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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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소규모생활기반시설물 무상점검 지원 활용도 미흡

‘소규모생활기반시설물 무상안전점검 서비스’활용 지역적 편차 높아

2012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광주, 울산, 전북, 제주 지역 이용률 0%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무상안전점검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법적 근거 없이 사회공헌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무상서비스라고 하여 소홀히 하지 말고, 안전사고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8일(월)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소규모생활기반시설물 무상점검 지원 활용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생활기반시설물은 적정 안전 수준을 관리하기 어려운데, 국토교통부 지시에 의해 2012년부터 공단이 실시하는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전국 광역시도별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과 같은 수도권지역의 활발한 이용률과 달리 광주, 울산, 전북, 제주 등은 한 번도 활용되지 않는 대조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회공헌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무상서비스라고 하여 소홀히 하지 말고, 안전사고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고자료>

1) 광역시도별 무상점검서비스 이용현황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 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2년	16	5	19	2	0	0	0	38	2	2	7	0	2	2	5	0	100
2013년 (8.31 기준)	8	12	11	2	0	4	0	21	1	2	9	0	1	2	8	0	81
합 계	24	17	30	4	0	4	0	59	3	4	16	0	3	4	13	0	181

2) 시설물별 손상현황 평가결과

구 분	양 호	관 찰	보수․보강	안전진단 필요	개 축	합 계
2012년	2	8	56	19	15	100
2013년 (8.31 기준)	3	4	45	15	14	81
합 계	5	12	101	34	29	181

※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무상안전점검은 상태평가등급을 산정하지 않음

3) 2012년 2월부터 시행이후, 소규모생활기반시설물 점검의 선정과 점검절차

업무절차

업무 처리내용

처리기한

시설물 이상

징후 발견

⇓

제보자의 제보 여부 결정

제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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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방법 : #4949, 유선

- 접수담당자 접수

- 민원으로 접수

즉시

출동여부 판단

⇓

- 시설물 분야별 담당자가 판단하여 팀장의 승인요청

즉시

안전점검

⇓

- 현장 교육을 포함한 정기점검수준의 안전점검수행

즉시

보고서 작성 및 통보

-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근거자료와 함께 보고서 작성

- 보고서 통보

․제보자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통보하고 제보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결과 통보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