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2(화)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6호 Tel: 02-788-2112, Fax: 02-788-0240, www.sbumshin.com

보도-2013-1022

경상북도 국정감사

2013. 10. 22(화) 10:00

경상북도 도청 회의실

□ 고추 가격 추가 하락 막기 위한 대책 서둘러야

□ 재해 위험 노후 저수지, 제대로 된 보수·정비 시급

- 경북도내 저수지, 4,251개소 76.7%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

고추가격 추가 하락 없도록 수매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성범(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의원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고추 농사는 풍년인데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고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고추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0.2ha가 줄었지만 생산량은 약 5,000톤이 늘어나 10월 산지 가격이 600g 기준 지난해보다 3,122원 낮은 5,268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농가소득보존과 고추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의 경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1%가 줄었으나 생산량은 약2,000톤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5,200원대의 산지 가격은 농민들에게 이익은 커녕 경영비도 건지기 어려운 금액으로 정부가 수매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9월 13일부터 646억원을 투입, 5,800톤을 수매하겠다는 계획하에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12,000톤으로 수매를 늘리라는 요구가 있다며, 가격동향을 지켜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농민들이 고추농사를 포기해 2017년까지 정부가 목표한 자급율 65%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산 냉동고추, 기타소스 형태의 수입고추가 원산지를 둔갑해 가격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경북에서는 고추의 병해충 예방에 효과가 있는 비가림 시설이 전체 재배 면적(2013년 기준 10,725ha) 대비 0.6%인 63ha에만 설치되어 있어 비가림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해 위험 노후 저수지, 제대로 된 보수·정비 시급

경북도내 저수지, 4,251개소 76.7%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

경북도내 저수지 5,547개소 중 4,251개소인 76.7%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이며, 정밀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안전등급 D급 저수지가 11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성범(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의원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 이후 재해우려 저수지 301개소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밀점검 결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D급 상태인 저수지가 119개소가 되는 만큼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저수지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8년 이후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1개소당 평균 보수 비용이 5억 6천만원이지만, 경북도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는 10분의1에 불과한 5천4백만원으로서 저수지 한 곳당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동안 적절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의원은 “지난 산대저수지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해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 진단과 시설 보강을 서둘러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의원은 “저수지를 농업 용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휴양 공간 등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켜 농촌지역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촌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경북도내 저수지 연수별 현황

(단위 : 개소)

관리자	계	45년 이전	50년 이상	30년 이상	30년 이내
계	5,547 (100%)	3,477 (62.7%)	774 (14.0%)	1,127 (20.3%)	169 (3.0%)
시·군	4,906 (100%)	3,199 (65.2%)	624 (12.7%)	993 (20.3%)	90 (1.8%)
한국 농어촌공사	641 (100%)	278 (43.4%)	150 (23.4%)	134 (20.9%)	79 (12.3)

□ 경북도, 정밀점검 저수지 301개소 점검결과

(단위 : 개소)

구분	계	정밀점검 결과					제외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301	291	0	7	165	119	10
시·군	192	183	0	3	101	79	9
한국 농어촌공사	109	108	0	4	64	40	1

□ `08년 ~ `13년 연도별 개보수 현황, 1개소당 평균 보수 비용

◦ 시․군 관리

(단위 : 개소/억원)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개소	850	121	186	148	129	112	154
사업비	457	67	83	67	67	67	106

※ 1개소당 평균 보수 비용 : 54백만원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단위 : 개소/억원)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개소	375	83	91	91	41	39	30
사업비	2,105	398	416	416	372	196	307

※ 1개소당 평균 보수 비용 : 56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