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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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봉준 비서관>

“변형 SSM인 상품공급점 급증에는

신세계의 협약파기와 정부의 방관이 있었다”

-2010. 5.26 중소기업청과 신세계 그룹 대중소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그러나 파기

-신세계 합의서 파기 후 2012년 99개와 2013년 241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개점

유통법과 상생법에 따른 대형마트, SSM 규제를 피해 등장한 유통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상품공급점이 중소기업청과 신세계 간 상생협력 MOU가 파기된 후 전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5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중기청과 신세계 간 상생협력 MOU 파기 이후 전국적으로 상품공급점이 급증한 것은 골목상권을 파고들고자하는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과 ㈜ 신세계 간의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같은 날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세계 이마트부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간에도 ‘중소소매유통 혁신사업 추진 상생협력 협약서’가 체결되었다.

두 협약서의 공통된 사항은 첫째, ㈜신세계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사업과 관련하여 중소소매업계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와 둘째, 각 기관은 대․중소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소매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중기청과 신세계 간 상생협약 체결 이후 신세계가 그 어떤 상생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전해지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2010년 5월 26일 협약서 체결 이후 중소상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구매는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4개 체인에서 3억 5천여만원 상당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협약서 파기를 공식화할 수 있는 2012년 99개, 2013년 9월 현재 241개의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개점했다면서 이는 신세계가 애초부터 협약이행 의지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상품공급점 급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신세계와 협약 체결 후 2년여동안 신세계의 협약이행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중기청이 유통대기업인 신세계 이마트에게 상품공급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확장 영역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상품공급점이 대형마트나 기존 SSM과 다른 개인사업자 형태의 유통업이고, 유통대기업 간판 사용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계약 부분이라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상품공급점이 유통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대기업 브랜드와 간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유통법상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유통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품공급점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 상품공급점 및 대형마트 등의 개점현황과 중기청-신세계 간 협약서

상품공급점 개점 현황

단위: 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09	합계
이마트 에브리데이	-	-	-	99	241	340
롯데슈퍼	-	-	-	-	43	43
홈플러스	-	-	-	1	1	2
GS 리테일	-	-	-	-	3	3
계	-	-	-	100	288	388

자료: 중소기업청

유통대기업 관련 업체 개점현황

단위: 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09	합계
대형마트	411	27	3	22	10	473
SSM	660	264	166	157	33	1,280
상품공급점	-	-	-	100	288	388
드럭스토어	159	45	80	186	139	609
계	1,230	336	249	465	470	2,750

자료: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과 ㈜신세계 간의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서

❏ 중소소매유통 혁신사업 추진 상생협력 협약서

서명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세계 이마트부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