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3. 10. 31(목)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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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부)   국회의원  원 유 철

도청에 무방비, 대한민국 !!

첨단 도청 방지시설 갖춘 공관 20%에 불과!! 아중동 지역은 단 1곳뿐 !!

- 대도청장비 구입 예산 올해 9천만원에 불과, 대당 400~500만원 첨단도청      장치 설치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 작년 기준 전체 정보보안 예산의 2%에 불과 !!

◌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의한 한국 등 35개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도청에 대한 대비는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첨단도청 장비에 대한 대비는 시설과 예산 모두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 4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첨단 도청 방지 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분소와 분관을 제외한 전체 161개 공관 중 첨단도청 방지 시설인 레이저도청방지 시스템과 전자파 차폐시스템을 설치한 공관은 각각 39개, 32개로 24.2%, 19.8%에 불과한 실정임

◌ 레이저 도청 방지 시스템이란 대화 중 발생하는 진동을 외부에서 레이저로 도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밍시스템을 말하며, 전자파 차폐시스템이란 PC 모니터나 본체, 케이블 등에서 누설된 전자파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밍시스템을 말함.

<재외공관별 첨단 도청 방지 시설 설치 현황> (13.9월 현재)

지 역	전체 재외공관수	레이저도청방지 시스템 설치 공관 수(%)	전자파차폐시스템 설치 공관 수	비 고
아주	46 (100)	9 (19.5)	11 (23.9)
미주	35 (100)	13 (37.1)	12 (34.2)
구주	44 (100)	16 (36.3)	8 (18.1)
아중동	36 (100)	1 (2.7)	1 (2.7)
계	161 (100) (전체 재외공관 178개 중 분소,분관 제외)	39 (24.2)	32 (19.8) (금년 하반기 10여개 공관 확대 설치 예정)

◌ 아주 지역의 경우 전체 46개 공관 중 레이저도청방지 시스템 설치 공관은 9개에 불과하고 전자파차폐시스템 설치 공관 역시 11개에 불과하였음

◌ 특히 아중동 지역의 경우 전체 36개 공관 중 1개 공관만이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과 전자파차폐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절대적인 설치 숫자도 미약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레이저도청방지 시설의 경우, 24.2%의 재외공관에 모든 도청이 차단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레이저도청’을 막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의미임.

○ 즉, 24.2%의 재외공관이 도청방지가 되어 안전하다는 뜻이 전혀 아님. 또한 레이저도청방지장치는 도청기와 무관한 장비이므로 도청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다는 뜻도 아님

○ 한편 도청 방지 관련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최근 5년간 도청 방지 장치(또는 시설) 설치 및 정보보안 관련 배정 예산 현황(본부 및 재외공관 구분)>

(백만원)

년도	보안 예산	보안관련 항목	예산	구분 (본부/공관/공통)
2009	953	○ 보안장비 유지보수	389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97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200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67	공관
2010	2,403	○ 보안장비 유지보수	558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418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1,359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68	공관
2011	1,441	○ 보안장비 유지보수	561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567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235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78	공관
2012	2,456	○ 보안장비 유지보수	702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557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1,146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51	공관
2013	2,052	○ 보안장비 유지보수	941	공통
		○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755	본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266	공통
		○ 대도청 장비 구입	90	공관

○ 대도청 장비 구입 예산은 작년(2012년) 5천1백만원, 올해 9천만원으로 전체 보안예산 24억5천6백만원 중 2%, 올해는 20억5천2백만원 가운데 4.3%로서 대단히 미약한 수준임

○ 대당 400~500만원에 이르는 첨단 도청 방지 장치의 단가를 고려할 경우, 작년의 경우 10여대, 올해는 14~15정도 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예산임

<레이저 도청방지 시스템, 전자파차폐시스템,

24시간 상시도청탐지장치의 개념, 기능, 설치단가>

	개념 및 기능	설치단가
레이저도청 방지지스템	대화 중 발생하는 진동을 외부에서 레이저로 도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밍시스템	약 400만원/대
전자파차폐시스템	PC 모니터나 본체, 케이블 등에서 누설된 전자파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밍시스템	약 400만원/대
원격도청탐지시스템 (24시간 상시도청탐지장치)	최신 도청기의 탐지를 위해 도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상시 설치․운영하는 시스템	시범도입사업 진행 중

○ 원유철 의원은 “최근 미국의 외국정상들 도청사건이나 G20 영국 정보부 도청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재외공관을 도청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적대국 정보 기관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우방도 포함된다”면서 “첨단도청방지 시설이 설치된 공관 수나 예산을 고려할 때, 외교부의 도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 보안과 도청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