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21.(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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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연구회>

1.. 기초기술연구회, 기초원천 R&D분야 장기발전계획 전무 … 총괄 기관 맞나

소관 연구기관 연구생산성 매년 1%도 안 돼

기초기술연구회,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시급

2. 출연연 성과 평가지표 개선 필요

보유 특허 기술이전 실적 미비 … 특허 포기건수 최근 3년간 1,585건에 달해

성과확산 전담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

양적 연구 위주의 평가에서 기술 활용도, 사업화 등 질적 평가 이루어져야

3. 출연연 핵심연구인력 월평균 4.5명 이직

최근 4년간 이직연구원 195명 가운데 83.2%가 선임급 이상 핵심인력

이직자 재취업 현황 파악 제대로 안되고 있어 … 정보 유출 우려

4. 출연연 핵심 장비 노후화 심각

2013년도 현재 장비 노후화율 30.8%,  2011년도 대비 18.9% 급증

20년이 넘은 장비도 무려 428건, 연구 결과 신뢰할 수 있나?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액 대비 37.6%에 불과

5. 지속적인 항공우주산업 지원 이뤄져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인력, 예산 턱없이 부족

항우연 특허 기술이전 실적 바닥, 관련 산업 육성정책 시급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기초원천 R&D분야 장기발전계획 전무 … 총괄 기관 맞나

소관 연구기관 연구생산성 매년 1%도 안 돼

기초기술연구회,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시급

□ 문제제기

◦ 기초기술연구회가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특히 ‘기초기술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 발전방향 기획’을 기초기술연구회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기초기술 분야의 장기적인 R&D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이나 로드맵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이 해마다 1조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기술이전 실적이나, 기술료 수입은 턱없이 낮은 실적,

- 특히 연구비 대비 연구생산성 현황을 보면 2010년 총 지원된 연구비가 1조 3,627억에 연구생산성은 0.79%, 2011년 연구비 1조3,199억에 연구생산성은 0.62%, 2012년 연구비 1조4,167억에 연구생산성은 0.8%에 불과

- 원천기술개발에 있어 최고를 자랑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이나 기술료 등 연구생산성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

◦ 이러한 문제는 기초연구기관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기초기술연구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함.

- 기초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9년에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 관리하고 지원 · 육성을 목표로 설립

- 또한 ‘기초기술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을 최우선 사업과제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 기초기술분야 R&D의 장기 발전 계획이나 장기 로드맵은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남.

◦ 반면 KIS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2009년에 각각 중기전략계획(2009∼2014), 장기발전계획(2009∼2018)을 세워 해당 분야 R&D의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 중·장기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고, 최우선 국정과제가 여전히 ‘녹색성장’,

- 새 정부의 핵심 국정비전인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R&D 실행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9년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후 최근까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평가에 대한 R&D 전략의 수정, 목표의 재설정 등의 후속조치도 전혀 없는 실정

질의1)  기초기술연구회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1개의 소관 연구기관들이 안정된 연구환경 속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초기술연구회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20년 후 지향해야 할 기초원천 R&D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소관 연구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다양한 연구분야에 대한 방향이나 로드맵을 정립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지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국정 과제를 단번에 바꾸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 정부의 핵심 비전에 맞춰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기초기술연구회는 그러한 고민은 덜 해온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국가 기초R&D 총괄 기관으로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질의2)  소관 연구기관 역시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시대에 흐름에 맞는 기초 R&D 방향을 재정립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표1> 최근 3년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별 연구생산성 비율 현황

기관명	연도	기술이전실적		연구비	연구생산성 비율
		기술이전건수	기술료 수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0	38	3,007	187,862	1,6
	2011	25	2,756	210,951	1,3
	2012	30	4,788	220,447	2,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0	5	169	54,688	0,3
	2011	7	158	61,661	0,3
	2012	3	150	67,486	0,2
국가핵융합연구소	2010	1	30	200,153	0,0
	2011	6	167	147,877	0,1
	2012	3	140	164,002	0,1
한국천문연구원	2010	-	31	37,663	0,1
	2011	1	29	43,222	0,1
	2012	1	0	43,394	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0	20	1,612	98,053	1,6
	2011	20	1,161	115,983	1,0
	2012	15	1,346	116,593	1,2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4	76	30,813	0,2
	2011	2	102	35,520	0,3
	2012	3	97	36,576	0,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12	282	90,247	0,3
	2011	13	384	101,984	0,4
	2012	18	336	106,358	0,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0	22	1,114	87,884	1,3
	2011	28	1,325	89,125	1,5
	2012	25	1,467	98,094	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0	18	454	328,812	0,1
	2011	18	863	250,868	0,3
	2012	26	1,417	273,571	0,5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	25	5,714	246,559	2,3
	2011	22	2,681	262,724	1,0
	2012	25	5,012	290,277	1,7
계	2010	145	12,489	1,362,734	0,79
	2011	142	9,626	1,319,915	0,62
	2012	149	12,753	1,416,798	0,80

(단위 : 건, 백만원, %)

(자료 :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성과 평가지표 개선 필요

보유 특허 기술이전 실적 미비 … 특허 포기건수 최근 3년간 1,585건에 달해

성과확산 전담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

양적 연구 위주의 평가에서 기술 활용도, 사업화 등 질적 평가 이루어져야

□ 문제제기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들의 기술이전 실적이 턱없이 낮고, 이에 따라 기술료 수입도 답보 상태이며,

- 성과확산 전문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 시급

- 이와 관련 양적 연구 위주의 평가에서 기술 활용도, 사업화 실적 등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들의 기술이전 실적으로 보면 2010년 총 특허보유 건수는 5,763건인데 반해 기술이전 건수는 156건으로 기술이전율이 2.7%에 불과했고,

- 2011년에도 총 6,669건의 특허 가운데 기술이전한 건수는 153건로 기술이전율은 2.3%로 감소했으며, 2012년에는 기술이전 건수 132건, 기술이전율이 1.7%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기술료 역시 2010년 124억, 2011년 96억, 2012년 147억으로 매년 들쑥날쑥한 실적을 얻고 있음.

◦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특허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 특허유지비용의 부담으로 땀 흘려 만든 기술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특허 포기 건수가 1,585건에 달하고 있음.

- 즉 양적 연구실적 중심의 연구원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로 이어지는 질적 향상성이 미진하다는 것임.

<표1> 최근 3년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별 보유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현황>

(단위 : 건, %)

기관명	연도	특허보유건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율	특허포기 건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0	2,133	38	1.78	323
	2011	2,366	25	1.06	164
	2012	2,788	30	1.1	5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0	114	5	4.4	1
	2011	124	7	5.6	22
	2012	160	3	1.8	16
국가핵융합연구소	2010	94	1	1.1	1
	2011	114	6	5.3	1
	2012	140	3	2.1	0
한국천문연구원	2010	15	-	-	0
	2011	22	1	4.5	0
	2012	26	1	3.8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0	990	20	2.0	86
	2011	1,126	20	1.8	69
	2012	1,190	15	1.3	138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141	4	2.8	0
	2011	180	2	1.1	0
	2012	217	3	1.4	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107	19	1.8	6
	2011	160	24	15	1
	2012	217	25	11.5	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0	551	26	4.7	48
	2011	693	28	4.0	48
	2012	855	25	2.9	3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0	289	18	6.2	66
	2011	336	18	5.4	50
	2012	435	27	6.2	36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	1,329	25	1.9	91
	2011	1,548	22	1.4	100
	2012	1,870	25	1.3	211
총계	2010	5,763	156	2.7	622
	2011	6,669	153	2.3	455
	2012	7,872	132	1.7	498

(자료 : 기초기술연구회 재구성)

◦ 또한 기술이전 및 성과확산 전담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만이 20명, 22명으로 두 자리 숫자이고, 나머지 8개 기관은 한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음.

-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특허보유수가 2012년 기준으로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세 번째로 많은 1,190건에 달하지만, 성과확산 인력은 6명에 불과

<첨부3> 2013. 8월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별 성과확산 전담부서 인력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전담인력		계
	정규직	비정규직
KIST	16	4	20
기초(연)	3	3	6
핵융합(연)	2	-	2
천문(연)	2	0	2
생명(연)	4	2	6
한의학(연)	3	2	5
KISTI	2	1	3
표준(연)	4	2	6
항우(연)	8 (TLO업무 5, 산업화정책 3)	0	8 (TLO 업무 5, 산업화정책 3)
원자력(연)	15	7	22
총계	59	21	80

(자료 : 기초기술연구회)

◦ 이와 관련해 2012년 12월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시행계획’에서 2013년 출연연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하였고,

- 특허수, 논문 등의 계량 지표를 연구·사업 성과지표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논문 인용이나, 특허 인용도 등 질적 수준을 반영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양적 성과평가에 치우지고 있음.

<참고1> 출연(연) 성과평가체계 주요 개편내용

구분			현행	변경후	비고
자체 성과 평가	연구성과	평가내용	o 예산사업(출연금) 목표 적정성 및 목표 달성도	o 예산사업(출연금) 목표 달성도 및 질적 우수성 o 출연금/수탁연구사업의 기관임무와 연계성 등
		평가주기	o 3년	좌동
		평가방법	o 양적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 * 논문, 특허수 등	o 기술적 목표 달성도,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 * 특허 인용도, 논문 IF 등
		평가등급	o 부여(우수/보통/미흡)	좌동
		결과활용	o 사업비 조정 o 사업계획 수정 등	좌동
	경영성과	평가내용	o 기관장 리더십, 국가연구개발 보안관리 등 6개 평가지표 별 경영활동 및 성과	o 경영평가 지표 간소화 - ‘평가결과 활용’ 및 ‘보안관리’ 평가지표 삭제 (6개->4개)
		평가주기	o 매년	좌동
		평가방법	o 부처 및 연구회가 세부 평가내용을 자율적 결정	o 국과위가 세부 평가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등급	o 부여(우수/보통/미흡)	좌동
		결과활용	o 경상경비 차등, 경영계획 수정 등	좌동
			o 능률성과급 지급한도 차등 ※ 종합성과평가시 종합성과 결과를 반영	좌동
			o 기관장 성과급 조정, 연임 참고 ※ 종합성과평가시 종합성과 결과를 반영	좌동
	종합성과	평가내용	o 경영 및 연구․사업성과 o 기타연구역량	o 경영 및 연구․사업성과 ※ 기타연구역량 부문 폐지
		평가주기	o 3년 ※ 연구․사업성과 평가연도	좌동
		평가방법	o 정량적․정성적 평가 - 경영, 연구사업 및 기타연구역량 평가 결과 가중 합산(20:60:20)에 따른 등급 부여 및 기관 발전방향 등 에 대한 평가	o 정량적․정성적 평가 - 경영, 연구사업 평가 결과 가중 합산(30:70)에 따른 등급 부여 및 기관 발전방향 등 에 대한 평가
		평가등급	o 부여(우수/보통/미흡)	좌동
		결과활용	o 기관장 성과급 조정, 연임 참고 o 임무, 기능조정 참고	좌동
상위평가		평가내용	o 경영/연구사업 평가기획, 수행의 적절성 등 o 기타연구역량에 대한 확인․점검	o 경영/연구사업 평가기획, 수행의 적절성 등
		평가주기	o 매년	좌동
		평가방법	o 메타평가 및 기타연구 역량에 대한 확인․점검	o 메타평가 ※ 기타연구역량에 대한 확인․점검 폐지
		결과활용	o 제도개선 및 우수기관 확정	o 제도개선

(자료 : 2013년도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시행계획 발췌)

질의1)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들이 기초원천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라 해서 개발된 기술의 활용, 즉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를 간과한다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도 저하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기술이전 실적이나 특허 관리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의 효율성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초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분석, 평가, 활용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2)  출연연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하였지만, 여전히 양적 평가에 무게를 둔 듯한 느낌입니다. 사업화나 기술이전 실적까지 포함된 획기적인 평가지표의 개선이 없다면 연구원들의 연구 자세는 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래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핵심연구인력 월평균 4.5명 이직

최근 4년간 이직연구원 195명 가운데 83.2%가 선임급 이상 핵심인력

이직자 재취업 현황 파악 제대로 안되고 있어 … 정보 유출 우려

□ 문제제기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직이 해마다 줄지 않고 있고, 이직자 대부분이 선임급 이상 핵심 연구원으로 핵심 연구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 또한 이직자의 대다수가 대학으로 옮기고 있어 출연연의 처우 개선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도부터 2013년 7월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10개 기관 연구원들의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과학기술연구원 5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42명 등 총 195명, 월 평균 5명씩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 2010년∼2013. 6월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이직 현황

(단위 : 명, %)

기관명	선임급	책임급	선임급 이상 비율	일반	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3	13	92	4	5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2	50	4	8
국가핵융합연구소	1	4	100	0	5
한국천문연구원	6	0	85.7	1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	14	88.9	3	27
한국한의학연구원	16	0	80	4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	4	100	0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	1	69.2	4	13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42
계					195

(자료 : 기초기술연구회 재구성)

- 문제는 이직자 총 195명 가운데 선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 등 국가 R&D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인력의 이직률이 전체의 83.2%에 달하고 있음.

- 국가핵융합연구소는 5명 이직자 가운데 4명이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급으로 나타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역시 2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명이 책임급이었음.

<표2> 2010년∼2013. 6월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이직자 재취업기간 파악 현황

(단위 : 명, %)

대학		정부연구기관		민간기업		기타		파악불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5
93	47.6	30	15.4	17	8.7	9	4.6	46	23.6

(자료 : 기초기술연구회 재구성)

질의1) 이렇게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면 출연연의 연구역량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연구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책임급 연구원이 이직을 할 경우에는 연구 중단이 일어날 우려도 있고, 완성도에도 저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성과 평가를 통해 출연연별 10%의 연구원만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확대하거나,

연구비 규모에 비례해 유연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총액인건비제도 : 예산 당국은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 또한 195명의 출연연 이직자 가운데 47.6%인 93명이 대학으로 옮겼고, 정부연구기관 30명, 민간기업도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 큰 문제는 195명의 이직자 가운데 23.6%인 46명은 어떤 기관이나 기업으로 이직을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이직자나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해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질의2) 이직 연구원의 상당수가 선임급 이상인 가운데 연구원의 이직은 자칫 국가 핵심 R&D 정보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이직자의 재취업현황을 조사하거나, 향후 출연연 이직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장비 노후화 심각

2013년도 현재 장비 노후화율 30.8%,  2011년도 대비 18.9% 급증

20년이 넘은 장비도 무려 428건, 연구 결과 신뢰할 수 있나?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지원액은 소요예산액 대비 37.6%에 불과

□ 문제제기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가 매년 급격히 노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정부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0곳의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가 총 7,956개인데 이 가운데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가 2,443개로 노후화율이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도 7,956개 가운데 무려 428개로 5.7%나 차지

- 연도별 노후화율을 봤을 때 2011년도에 25.8%, 2012년 27.9%, 2013년 30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18.9% 급증한 것으로 분석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올해 장비 노후화율이 40.0%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시 32.5%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국가 연구시설장비 총괄 관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역시 2013년도 장비 노후화율이 30%에 달하고,  올해 장비 교체를 위한 필요예산이 600억인데 반해 정부지원액은 75억에 불과한 실정

<표1> 2013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별 노후화율 현황

기관명	보유장비 건수	노후장비 건수 (10년 이상)	노후장비 건수 (20년 이상)	노후화율	2011년 대비 증감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86	392	57	30.5	11.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40	162	8	30.0	7.5
국가핵융합연구소	38	-	-	0.0	-
한국천문연구원	227	68	24	30.0	-4.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70	149	14	31.7	32.6
한국한의학연구원	99	9	-	10.1	-27.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67	20	-	4.3	230.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73	549	104	40.0	15.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46	408	17	30.8	52.3
한국원자력연구원	2,110	686	204	32.5	14.4
계	7,956	2,443	428	30.7	18.9

(단위 : 건, %)

(자료 : 기초기술연구회 재구성)

<표2> 2013년 현재 연구원별 장비 교체를 위한 소요예산액 대비 정부지원금 현황

기관명	노후장비건수	교체건수	소요예산액	정부지원액	교체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92	87	44,033	23,140	22.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2	17	60,066	7,501	10.5
국가핵융합연구소	-	-	-	-	-
한국천문연구원	68	18	11,311	2,048	26.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9	3	51,888	1,334	2.0
한국한의학연구원	9	1	461	930	1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	20	249	249	1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49	9	46,055	34,550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08	12	75,008	584	2.9
한국원자력연구원	686	35	63,195	56,623	5.1
계	2,443	202			8.3

(단위 : 건, 백만원, %)

(자료 : 기초기술연구회 재구성)

◦ 이에 반해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2013년도 출연연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3,522억인데, 실제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1,269억에 그쳐 소요예산액 대비 37.6%에 불과한 실정

-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노후 장비 교체율 역시 2013년 전체 686건의 노후장비 가운데 202건의 교체만 이루어져 교체율이 8.3%에 불과한 상황임.

질의1)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장비 노후화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연구개발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장비 노후화로 부품 등의 성능이 저하되고 불량이 증가한다면, 연구의 질이나 신뢰성도 담보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지원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속적인 항공우주산업 지원 이뤄져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인력, 예산 턱없이 부족

항우연 특허 기술이전 실적 바닥, 관련 산업 육성정책 시급

□ 문제제기

◦ 1992년 과학위성 우리별 1호, 2013년 1월 나로호 발사에 이어 정부는 순수 한국형발사체의 발사시점을 2020년, 60톤급 대형 우주구조물을 2040년까지 우주에 발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 대한미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정부 R&D 예산 대비 1.5% 수준에 불과,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전략 정책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미국, 일본 등 항공우주 분야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을 살펴보면,

- 2010년에 241백만달러, 2011년에 209백만달러, 2012년에 199백만달러로 매년 –6.03%씩 감소하여 2012년 기준 미국의 1/214, 일본의 1/18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반면, 일본은 매년 12.03%, 러시아는 23.81%, 중국은 16.1% 씩 매년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과 투자가 지속적이지 못해 연속성 있는 항공 우주 연구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1> 주요국의 최근 3년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 및 연평균 증가율

(단 : 백만달러, %)

국가명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미국	46,454	42,471	42,689	-4.14
일본	2,947	3,546	3,699	12.03
러시아	5,608	6,564	8,597	23.81
프랑스	2,797	3,147	2,780	-0.30
중국	2,546	3,053	3,432	16.10
독일	1,762	1,998	1,607	-4.50
이태리	985	1,131	971	-0.71
인도	1,063	1,444	1,259	8.83
영국	706	737	649	-4.12
캐나다	517	593	619	9.42
한국	241	209	199	-6.03

(자료 : Euroconsult, 항공우주연구원)

◦ 또한 위성발사체 기술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세계최고기술대비(미국)에 69%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무려 10.6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과의 기술격차도 10년이나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재 수준임.

강희종,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과제’ STEPI Insight 제10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10. 15

◦ 우주개발 인력 역시 미국의 1/26, 일본의 1/2.4 수준으로 여전히 뒤떨어져 있음.

<표2> 우주전문기관 인력 국제비교(2010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미국
기관명	KARI	NASA	JASA	CNES
인력	711	18,800	1,700	2,400

(단위 : 명)

(자료 : 교과부, 2012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 항공우주와 관련한 기업들 역시 영세한 실정이며, 출연연 중심의 우주개발과 소규모의 예측하기 힘든 시장 환경으로 산업체 참여가 활발하지 못해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실제로 2012년 항우연이 보유한 특허 435건 가운데 36건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였으며, 전체 1,417건의 특허 가운데 기술이전 특허는 27건에 불과한 실정임.

질의1) 국내 항공우주 산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 다목적실용위성개발이나 발사체 개발 등의 국가 핵심 사업들이 이 연속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조차도 매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2) 새 정부에서는 한국형발사체를 2019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나, 최근 KISTEP 사업성 검토 결과 준비기간 부족, 기술력 부족으로 2020년 6월에나 발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 개발시 156개 기술을 국산화해야 하고, 20여개 요소기술을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