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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현지 비서 (02-784-8231) 날 짜 : 2013년 11월 1일 매 수: 총 1매	논 평

윤성규 환경부 장관,

“국내에서는 우수리종 반달가슴곰 외 사육곰

보존가치 없어 (도축해야)”

장하나 의원

“윤성규 장관 망언! 환경부 장관 자질 의심스러워,

박근혜 정부의 반생명적 정책 대변하는 것!”

11월1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내에서 우수리종 곰 외 사육곰은 보존가치가 없어 모두 도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모든 반달가슴곰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부속서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어 왔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을 웅담채취용으로 30년간 이용해왔다.

2.  대한민국의 웅담채취용 곰사육정책에 대해 세계동물보호협회(WSPA)는 강력히 항의하며 지난 10월 31일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했으며, 지난 9월 EU는 한-EU FTA 비정부간회의 안건으로 한국의 사육곰 문제 상정 요청한 바 있다. 곰사육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난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사육곰정책 폐지를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비 내용은 도축비, 사체처리비, 증식금지비 등 국제사회의 곰 보호 요구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3. 대한민국은 1993년 CITES협약국(국제적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가입했으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가졌으며 그 주무부처는 환경부이다.

4. 윤성규 장관의 이러한 반생명적 망언은 환경부장관으로써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이며, 박근혜 정부의 동물권과 생명권에 대한 정책방향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장관은 이러한 망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