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3년 10월 18일(금)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배보다 배꼽이 큰 소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완료 43.8%, 완료까지 앞으로 50년 남았다!!!

□ 10년간 소하천 피해·복구 비용 2조9,728억원,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보다 많아

□ 재해예방 ·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 시급

• 국가·지방하천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이 매우 낮아 매년 홍수피해 등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하천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까지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97%에 육박하지만 이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은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하천 :    62개소( 0.2%),   3,138km( 4.6%)중   3,014km 정비(정비율  96.4%)

□ 지방하천 :  3,771개소(14.2%),  28,092km(42.3%)중  22,068km 정비(정비율  75.9%)

□ 소 하 천 : 22,612개소(85.6%),  35,157km(53.1%)중  15,387km 정비(정비율 43.8%)

• 이에 소방방재청은 1995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길이가 19,448km에 달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소하천 정비 완료까지 약 50년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이 높은 소하천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까지) 집중호우나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소하천 피해·복구 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이 무려 2조9,728억원에 달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2조9,103억원)보다 1.02배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소하천 피해액, 복구액, 정비사업비>

(단위 : 억원)

연도별 내 용	합 계	연평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피해액	111,060	11,106	44,082	12,304	10,498	19,430	2,518	637	2,988	4,268	7,942	6,393
피해액	10,159	1,016	3,561	1,213	633	2,191	248	81	431	262	878	661
복구액	19,569	1,957	5,318	1,987	1,314	4,403	638	202	1,181	857	2,055	1,614
정비사업비	29,103	2,910	1,698	1,587	2,080	2,077	2,551	2,469	3,818	4,143	4,143	4,537

• 특히 하천피해의 최근 10년간 하천피해의 44%가 소하천에서 발생해 소하천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08~’12) 하천피해     5,373억원 중 소하천   2,313억원(43%)

※  최근 10년(‘03~’12) 하천피해 2조 3,281억원 중 소하천 1조 159억원(44%)

<2008년~2012년까지 하천피해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내 용	연평균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075	5,373 (100.0%)	134	938	577	2,266	1,458
소하천	463	2,313 (43.0%)	81	431	262	878	661
국가 및 지방하천	612	3,060 (57.0%)	53	507	315	1,388	797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소하천정비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소하천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에 비해 미정비 소하천에서 17배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해예방과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