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7. (목)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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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 송치율 올 57%…5년째 뒷걸음

올 상반기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비율이 50%대에 그치는 등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율이 5년째 하락해 경찰 수사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5년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에는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67%를 기록했으나 2010년 65%, 2011년 62%, 지난해 59%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위: 건수)
연도별	입건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적용 죄명 수	기소의견 수	기소의견 비율
2009	2,943,995	1,921,157	67%
2010	2,436,801	1,537,682	65%
2011	2,341,640	1,410,244	62%
2012	2,398,027	1,381,620	59%
2013. 6월말	1,153,681	643,522	57%

<표>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사건 입건수, 입건수 대비 기소율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57%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피의자 중 절반가량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의 기소의견 송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 2009년 294만3995명에서 2010년 243만6801명, 2011년 234만1640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입건된 피의자 수가 239만8027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올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입건된 피의자가 115만3681명에 그쳐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유승우 의원은“경찰의 혐의 여부 판단과 관계 없이 사건 접수와 동시에 입건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늘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율이 낮아지고 있다.”지적하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입건 기소에 치우쳐져 있는 현재의 수사체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