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4(월)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국회의원회관 315호 T.784-4570 F.788-0163 문의: 조민환 보좌관, 정진경 비서 (ktn0320@daum.net)
	■ 2008~2012년 사립대 자산적 지출 관련

사립 대학 자산 매입 및 건설비로 7조원 지출

2008~2012년, 양적 팽창 위주 지출 관행 여전

사립대학 법인 재정기여도(자산전입금 비율) 10% 내외

5년간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대학 53교

□ 이명박정부 5년(2008~2012년) 간, 사립대학들은 토지·건물·구축물을 매입하거나 건설비로 매년 1조원 이상, 총 7조원 가량 지출함.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억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자산 형성 관련 지출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남. 특히,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 법인이 재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10분의 1 내외에 불과해 사립대학 설립·운영 주체로서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과 의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민주당, 경기성남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가결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임.

5년간 자산적 지출 6조 8,721억원

매년 85%이상 대학이 100억 원 가량 자산 관련 비용 지출

□ 2008~2012년 사립대 자산적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조 3천억~1조 4천억원씩, 총 6조 8,721억원을 토지·건물·구축물을 매입하거나 건설비로 지출해 왔음. 대학 당 평균 자산적 지출은 2008년 99억 6,609만원에서 2012년 107억 125만원으로 증가함. 대학들은 이 시기 등록금 억제 정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으나 이러한 호소가 무색할 만큼 거액의 자산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임.

※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 대학별로 자산적 지출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학 중 자산적 지출이 있는 대학이 2008년 90.3%(155교 중 140교)에서 2012년은 85.5%(152교 중 130교)로, 5%가량 줄기는 했으나, 매년 대다수의 대학들이 자산 관련 예산을 편성·지출하고 있었음.

❮표1❯ 2008~2012년 사립 4년제 대학 자산적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대학 수,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산적 지출(a)	1,395,252,062	1,334,695,763	1,413,146,182	1,337,855,832	1,391,162,193
전체 대학수(b)	155	156	159	156	152
지출 발생 대학수(c)	140	138	138	133	130
비율(c/b)	90.3	88.5	86.8	85.3	85.5
대학 당 평균(a/c)	9,966,086	9,671,708	10,240,190	10,059,066	10,701,248
주1) 대상 대학 :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주2)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지출 발생 대학 수 : 자산적 지출이 있는 대학 수 ※ 자료 : 교육부, 사립 대학 결산 재무제표, 각 연도.

사립대학 법인 자산 형성 기여도 10% 내외

이전 5년(2003~2007년 13%이상)보다 더 낮아져

□ 그런데 이러한 자산적 지출은 사립대학 법인의 자산 증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적 지출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이명박정부 들어 오히려 감소한 추세임.

□ 자산적 지출용으로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로 전입한 자산전입금 비율(자산적 지출 총액 대비)은 2008년 10.9%, 2009년 10.2%, 2010년 6.8%로 줄어들다 2011년 7.6%에서 2012년 12.3%로 증가함. 2012년 12.3%로 늘어났다 해도 사립대학 자산 형성에 사립대학 법인이 기여한 정도는 1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임. (<표2> 참조)

□ 사립대학 법인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은 자산적 지출이 교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교비의 상당액이 등록금인 상황에서 학생 등록금으로 사립대학의 자산을 형성했다는 것임.

❮표2❯ 2008~2012년 사립 4년제 대학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산적지출(a)	1,395,252,062	1,334,695,763	1,413,146,182	1,337,855,832	1,391,162,193
자산전입금(b)	152,285,721	136,611,214	96,263,718	101,974,850	171,471,147
비율(a/b)	10.9	10.2	6.8	7.6	12.3
주1) 대상 대학 :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주2)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자산전입금 : 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시설(토지ㆍ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 ※ 자료 : 교육부, 사립 대학 결산 재무제표, 각 연도.

□ 더욱이 자산전입금 비율은 이명박정부 이전 5년보다 줄어든 상황임. 2003~2007년 자산전입금 비율은 13.0~19.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제는 자산전입금 비율이 계속 줄어들어 왔다는 것임. (<표3>참조)

❮표3❯ 2003~2007년 사립 4년제 대학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산적 지출(a)	1,317,397,588	1,295,587,090	1,171,367,125	1,293,546,869	1,459,165,546
자산전입금(b)	254,774,648	217,647,822	179,767,331	168,191,565	195,560,390
비율(a/b)	19.3	16.8	15.3	13.0	13.4
주1) 대상 대학 :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주2)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자산전입금 : 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시설(토지ㆍ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 ※ 자료 : 교육부, 사립 대학 결산 재무제표, 각 연도.

5년간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대학 53교

이들 대학의 자산적 지출 총 1조 6,035억원

□ 대학별로 자산전입금 현황을 보면, 5년(2008~2012년) 동안 매년 자산적 지출이 있었음에도 자산전입금을 한 푼도 학교로 전출하지 않은 대학이 무려 53교에 달함. 단국대 1,914억원, 명지대 1,373억원, 계명대 1,237억원, 을지대 1,228억원, 백석대 1,223억원, 성신여대 1,067억원 등 이들 53교 대학이 자산전입금을 단 한 푼도 전입하지 않으면서 5년 간 쓴 자산적 지출 총액이 1조 6,035억원이나 됨. (<표4>참조)

❮표4❯5년(2008~2012년) 간 매년 자산적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자산전입금이 전무한 대학

(단위 : 천원)
학교명	자산적 지출	학교명	자산적 지출	학교명	자산적 지출
단국대학교	191,415,631	경운대학교	48,956,642	경성대학교	22,474,900
명지대학교	137,280,081	인하대학교	46,783,913	우송대학교	22,472,851
계명대학교	123,666,920	서경대학교	46,108,238	영동대학교	21,320,390
을지대학교	122,848,061	원광대학교	45,441,554	광주여자대학교	20,776,468
백석대학교	122,276,758	신라대학교	44,489,626	경일대학교	20,089,617
성신여자대학교	106,663,895	한세대학교	39,849,549	한라대학교	19,879,178
남서울대학교	93,287,514	극동대학교	39,420,915	영산대학교	16,933,749
호서대학교	90,488,707	나사렛대학교	38,729,980	가야대학교	16,467,601
홍익대학교	77,711,630	평택대학교	35,323,339	초당대학교	16,184,599
국민대학교	70,249,780	대구한의대학교	35,053,651	동명대학교	15,685,374
상명대학교	68,748,167	안양대학교	32,336,418	우석대학교	10,834,944
경기대학교	68,568,069	중부대학교	31,640,403	경주대학교	9,464,778
순천향대학교	60,833,462	동신대학교	28,504,686	대구예술대학교	7,634,561
동의대학교	55,681,329	남부대학교	27,911,148	고신대학교	6,811,498
세종대학교	55,114,362	한국항공대학교	26,213,895	수원대학교	4,862,929
아주대학교	54,980,818	호원대학교	25,985,918	대신대학교	2,610,090
호남대학교	52,451,702	부산가톨릭대학교	23,841,817	영남신학대학교	218,824
부산외국어대학교	51,248,531	관동대학교	22,627,770	합계	1,603,515,417
주1) 대상 대학 :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주2)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자산전입금 : 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시설(토지ㆍ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 ※ 자료 : 교육부, 사립 대학 결산 재무제표, 각 연도.

자산적 지출 1천억원 이상, 자산전입금 비율 50%미만 대학 16교

연세대 5년간 자산적 지출 2,742억원, 자산전입금 비율 0.05%

□ 2008~2012년, 5년 동안 자산적 지출 현황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연세대가 2,742억원으로 전체 대학 중 자산적 지출이 가장 많았으나 자산전입금은 1억 2,482만원으로 0.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법인 부담금의 2,200배에 육박하는 자산을 5년만에 형성한 것임. 다음으로 고려대, 가천대(경원대와 통합한 금액임), 단국대, 성균관대, 동국대, 명지대, 한양대, 계명대, 을지대, 백석대, 영남대, 청운대, 청주대, 세명대, 성신여대 등이 자산적 지출은 1천억원 이상이지만 자산전입금 비율은 50% 미만인 대학임.

❮표5❯2008~2012년 누적 자산적 지출 1천억원 이상, 자산전입금 비율 50% 미만 대학

(단위 : 천원, %)
학교명	자산전입금	자산적 지출	비율
연세대학교	124,819	274,196,793	0.05
고려대학교	26,700,000	249,592,367	10.70
가천대학교	14,400,000	198,049,284	7.27
단국대학교	0	191,415,631	0.00
성균관대학교	60,678,086	185,934,525	32.63
동국대학교	9,546,957	158,527,369	6.02
명지대학교	0	137,280,081	0.00
한양대학교	12,597,751	136,716,525	9.21
계명대학교	0	123,666,920	0.00
을지대학교	0	122,848,061	0.00
백석대학교	0	122,276,758	0.00
영남대학교	899,226	117,677,849	0.76
청운대학교	3,862,050	114,486,328	3.37
청주대학교	726,125	113,956,591	0.64
세명대학교	509,000	110,718,624	0.46
성신여자대학교	0	106,663,895	0.00
주1) 대상 대학 :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주2) 자산적 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자산전입금 : 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시설(토지ㆍ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적립 등과 같이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받는 전입금 ※ 자료 : 교육부, 사립 대학 결산 재무제표, 각 연도.

□ 사립대학 법인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산적 지출이 계속되는 데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 감사원도 2011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 “법인이 부담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부담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적 지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절반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로 법인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더불어 자산적 지출은 성격 상 거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비롯한 대학 내의 민주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