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단지 절반 이하

영구임대 19%로 최저, 공공임대(50년)-국민임대-공공임대(5,10년) 순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군산)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32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약 44%에 해당하는 327개소로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전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임대주택법 제29조1항에 의거,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의 구성율이 19.8%로 가장 낮았고 공공임대(50년) 34%, 국민임대가 50.1% 수준이었으며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5년·10년 공공임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약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의원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의 참여 확대 및 권리 행사 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단지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단지수
계	국민	공임50년	영구	공임5,10	계	국민	공임50년	영구	공임5,10
732	520	41	126	45	327	261	14	25	27
					44%	50.1%	34%	19.8%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