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1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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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여야의 정책 대결로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 서민경제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요청

- 국가 R&D 투자 효과 미흡, 성과평가 제도 개선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초과징수 구간, 감면 조정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6일(수)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예산, 재정 및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함.

□ 강 의원은 경제정책 전반과 국가재정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오석 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경제에 희망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 건전한 정책 대결로 국회와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가계 등 경제주체에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알리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러한 의미에서 강 의원은 먼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민·중산층을 어렵게 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둘째,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투자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R&D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문수 위주의 사업평가 지표를 특허나 기술계약 건 수, 일자리 창출, 사업화 등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함.

□ 셋째,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서 통행료를 징수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통행료 감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붙임자료)

1.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 건설관련산업,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 건설산업,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서민경제 위협

- SOC 투자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철폐 필요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서 퇴보하지 않으려면 건설 산업과 부동산 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야 함.

○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SOC 공급, 일자리 창출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주역이었으나

○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침체 장기화로 시장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 SOC를 복지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SOC 투자를 지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SOC 투자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임

○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조속히 철폐해야 함.

○ 건설 산업과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는 서민·중산층 붕괴와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임. 각종 규제가 엄존하고 주택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양산 등 서민과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

○ 현재 10만 명의 서민이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가 240만명에 육박하고 있음

○ 건설 산업은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단일 업종 중 최고인 8∼9%수준으로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고, 산업연관 효과가 큰 주택 및 건설 산업의 장기 침체로 연관 산업과 서민가계는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음

○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는 16,500여곳이 폐업하고, 10만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는 40%가 폐업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이사·인테리어 업종 등 연관 사업은 위기에 처해 있고,

○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는 매년 13만 명씩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부, 국가 R&D 투자 효과 의문스럽다!

- 연간 국가 R&D 총 투자액 연간 17조원

- 기술사업화 미흡하고 기술이전도 저조

- 연구개발 지원에서 사업화에 집중해야

○ 정부의 R&D 총 투자액은 금년도 예산기준 16조 8,777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9%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성과로 얻은 기술의 사업화는 미흡한 실정

○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가 미흡하고 기술이전율(기술이전건수/기술보유건수)도 저조함

○ 현재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도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낮아 R&D성과의 사업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현행 세법이나 각종 지원제도가 R&D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나 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데에 대한 유인장치는 부족하고 대학 등의 공공기술 이전 실적도 낮은 수준

○ 그로인해 창조경제,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금융 등의 영역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기준으로 글로벌혁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논문이나 특허 건수 등 지식창출과 관련해서는 3위권인데 비해서 사업화라든가 기술료 수입 등 지식효과나 확산효과는 43위, 20위권으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

○	따라서 국가 R&D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사업평가지표 개선 등 성과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R&D 사업은 논문 등 과학적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 평가하고, 응용분야나 개발연구 위주인 산업 R&D사업은 특허나 기술계약, 일자리 창업 등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도록 개선 필요

○ 또한, R&D의 성과물인 기술에 대한 수요처인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 R&D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기업이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세액공제 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기획재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초과징수 대책 세워야!

- 2012년말 기준 초과 징수액 2조 6,160억 원

- 집단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재정당국, 통행료 감면 조정 적극 검토해야

○ 고속도로 통행료를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서 징수한  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 지난해 말 기준 경부선 2조 806억원, 경인선 3,120억원, 남해 제2지선 1,440억원, 울산선 794억원 등 총 2조 6,160억 원 징수하여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음

[단위: 억원]

고속도로	초과 징수액	수납 통행료	건설유지비
			전체	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경부선	20,806	156,743	135,937	55,090	7,726	73,121
경인선	3,120	10,630	7,510	2,544	167	4,799
남해제2지선	1,440	4,457	3,017	481	12	2,524
울산선	794	2,761	1,967	595	3	1,369
전체	26,160	174,591	148,431	58,710	7,908	81,813

○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의 대부분이 재정사업인 만큼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교통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통행료 감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