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국정감사

방과후 학교 ②

윤관석의원, 방과후학교 입시위주 운영

-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 취지 전혀 못살려, 취지와 현실의 균형 필요

- 사교육비 절감 긍정적 효과도 살려나가야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가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난해 전국 11,361개 초․중․고교 국어, 영어, 수학으로만 전체의 42.4%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초등학교 29%, 중학교 43%, 고등학교 58.4%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국,영,수 운영도가 높아져 입시를 위한 사설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방과후 학교의 취지는 무엇입니가? 그런데 현재 일선 교육현장에서 전국 11,361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국어,영어,수학으로만 전체의 42.4%을 운영되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 29%, 중학교 43%, 고등학교 58.4%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국,영,수 운영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취지를 벗어나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 과목별 개설 강좌는 초등학교 경우 국어 4.8%, 영어 11.8%, 수학 12.4%이고 중학교 국어 11.4%, 영어 16.2%, 수학 15.4%, 고등학교 18.2%,영어 20.2%, 수학20.%로 상급학교 일수록 국영수 비율이 높아짐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국어, 영어, 수학 운영 현황>

학교 급별	운영 학교수 (개)	총 강좌 수(개)	1인당 평균 강좌수(개)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원)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초	5,887	252,029	1.8	36,139	12,222	4.8	29,837	11.8	31,200	12.4	29.0
중	3,178	145,781	2.8	18,042	16,669	11.4	23,648	16.2	22,397	15.4	43.0
고	2,296	204,596	3.9	32,326	37,267	18.2	41,343	20.2	40,855	20.0	58.4
계	11,361	602,633	2.7	31,314	66,158	11.0	94,846	15.7	94,452	15.7	42.4

2012년 기준

◯ 방과후 학교의 취지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키워주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실제 공교육 이외에 고액에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측면은 본다면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임

<지난 5년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9	’10	’11	’12	’09	’10	’11	’12	’09	’10	’11	’12	’09	’10	’11	’12
전체	24.2	24.0	24.0	23.6	24.5	24.5	24.1	21.9	26.0	25.5	26.2	27.6	21.7	21.8	21.8	22.4
서울	33.1	32.1	32.8	31.2	30.5	29.6	30.4	26.1	32.6	30.9	31.8	34.0	37.7	37.2	37.4	36.1
부산	20.3	20.8	20.7	23.0	19.7	19.5	19.1	21.3	21.8	22.8	23.9	28.1	19.8	20.7	19.8	20.8
대구	25.1	25.0	24.4	24.8	25.3	23.2	22.0	24.0	29.1	31.2	30.4	28.5	20.6	21.8	22.2	22.5
인천	22.1	22.0	21.4	20.3	23.1	23.3	21.8	18.3	21.3	22.0	21.9	22.7	21.1	19.8	20.2	20.9
광주	20.9	21.3	21.6	23.1	23.0	23.4	22.9	25.2	22.8	23.6	25.2	27.3	15.1	15.2	15.9	15.8
대전	23.4	23.8	23.4	24.3	24.9	25.4	24.3	23.0	21.7	22.1	22.3	26.5	22.5	22.7	23.0	24.4
울산	23.4	23.1	22.9	22.4	25.1	23.4	22.3	21.0	24.7	24.0	27.2	25.7	19.0	21.6	19.6	21.4
경기	26.9	27.1	26.9	24.9	27.8	29.1	28.4	21.9	29.3	27.9	28.8	29.9	22.5	22.7	22.5	24.8
강원	18.4	18.4	18.0	18.2	18.8	18.3	18.1	18.8	23.3	23.1	22.5	22.3	12.4	13.7	13.0	13.1
충북	17.3	17.4	17.4	17.7	17.4	17.7	17.1	18.6	20.8	21.0	22.3	21.4	13.5	13.0	13.0	12.6
충남	18.7	17.8	17.9	17.7	22.0	20.3	19.2	18.9	19.3	19.2	21.3	21.7	11.8	11.7	12.4	11.7
전북	15.7	16.4	15.5	17.9	15.7	15.9	14.5	16.8	18.3	20.0	19.8	22.3	12.7	13.5	12.7	15.4
전남	16.3	16.8	16.7	17.2	16.3	17.5	16.9	17.6	20.8	20.7	21.7	22.3	11.6	11.6	11.4	11.8
경북	19.7	18.7	19.0	19.5	22.5	21.7	21.6	20.3	22.4	21.0	21.3	24.2	11.9	11.5	12.7	14.0
경남	21.3	20.4	20.2	21.2	22.5	21.8	21.1	22.1	24.8	23.2	22.8	24.8	15.4	14.8	16.0	16.3
제주	18.1	18.6	19.8	20.3	17.7	18.8	20.1	22.7	24.7	24.5	25.8	23.9	11.5	12.2	13.1	12.7

◯ 2012년 기준 방과후학교 월평균 수강료는 초등학교 36,139원, 중학교 16,669원, 고등학교 32,326원으로 사교육비 초등학교 21만9천원, 중학교 27만6천원, 고등학교 22만4천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비교됨

(질문) 교육부장관! 사교육비 증가 심각하지요? 작년 기준 사교육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1만9천원, 중학교 27만6천원, 고등학교 22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월평균 수강료는 초등학교 36,139원, 중학교 16,669원, 고등학교 32,326원으로 아주 저렴함. 그러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이나 음악 등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교육도 중요함.

- 방과 후 학교에서 입시위주로 쏠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방과 후 학교 취지는 살려나가되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사설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균형 잡힌 운영을 당부드림.

(질문) 교육부장관!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학부모들이 수강료는 내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학원정도의 역할을 해주어야 함. 방과후 학교가 경쟁력이 없다면 다들 학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럴 형편이 안되면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 따라서 방과후 학교 취지는 살려나가되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사설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는 균형 잡힌 운영이 절실함

- 방과후 학교 수강료 따로, 학원 수강료 따로 학부모만 등골만 빠지게 됨.

- 따라서 방과후 학교의 수업내용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그간 일선 학교교육현장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 숱한 잡음이 있었음.

-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수업료를 과다 책정하거나. 위탁업체가 부실하거나 늘 잡음이 있었음.

- 이러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잡음들 특히 위탁업체 선정을 둘러싼 문제, 특혜의 문제, 수강료 책정 문제 등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참고>

◯ 전국 시도교육청별 방과후 학교 운형 현황을 보면 국,영,수 위주의 운영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49.2%, 경북 47.5%, 충북 47.1%, 울산 47.1%, 대전 46.9%, 인천 46.6% 순으로 나타나 방과후 학교 운영 취지에 벗어나게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전국의 시도교육청별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참여학생 비율이 경북 91.2%, 제주 88%, 충북 87.5%, 경남 87.1%, 대전 82.7%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학생1인당 월평균 부담액은 서울 42,411원, 부산 37,291원, 강원 34,749원, 광주 33,741원으로 나타나 서울의 원평균 부담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2 전국 시·도 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과목 지역	국어·영어·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계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개)	비율 (%)	개설 강좌수(개)	비율 (%)	개설 강좌수(개)	비율 (%)	개설 강좌수(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서울	24,656	35.0	5,858	8.3	6,379	9.1	4,463	6.3	10,384	14.7	18,702	26.5	70,442
부산	24,316	49.2	5,091	10.3	2,977	6.0	1,941	3.9	3,378	6.8	11,694	23.7	49,397
대구	18,218	46.3	5,302	13.4	1,602	4.1	1,065	2.7	2,813	7.1	10,422	26.4	39,422
인천	17,056	46.6	3,956	10.8	1,900	5.2	1,598	4.4	3,126	8.5	8,935	24.4	36,571
광주	7,039	41.6	1,682	9.9	1,036	6.1	589	3.5	1,304	7.7	5,276	31.2	16,926
대전	10,000	46.9	2,714	12.7	1,062	5.0	812	3.8	1,398	6.6	5,329	25.0	21,315
울산	9,133	47.1	2,523	13.0	976	5.0	924	4.8	1,225	6.3	4,584	23.7	19,365
경기	33,441	34.6	8,964	9.3	7,067	7.3	6,604	6.8	12,587	13.0	28,012	29.0	96,721
강원	5,732	35.1	1,593	9.7	1,729	10.6	1,024	6.3	1,693	10.3	4,591	28.1	16,362
충북	14,686	47.1	3,848	12.4	1,602	5.1	1,085	3.5	2,041	6.6	7,863	25.3	31,125
충남	14,675	44.5	3,152	9.5	2,727	8.2	1,969	6.0	2,638	8.0	7,899	23.9	33,060
전북	12,047	41.8	2,482	8.6	2,892	10.0	1,618	5.6	2,533	8.8	7,258	25.2	28,830
전남	9,376	39.0	1,790	7.4	2,509	10.4	1,324	5.5	2,684	11.2	6,376	26.5	24,059
경북	27,479	47.5	6,306	10.9	3,327	5.8	2,429	4.2	4,321	7.5	13,890	24.1	57,752
경남	22,250	44.9	4,684	9.5	3,187	6.4	1,949	3.9	5,159	10.4	12,328	24.9	49,557
제주	5,352	45.6	1,029	8.8	863	7.4	467	4.0	851	7.3	3,164	27.0	11,726
총계	255,456	42.4	60,974	10.1	41,835	6.9	29,861	5.0	58,135	9.6	156,372	25.9	602,630

<2012 전국 시·도 교육청별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연도	참여학교 현황		참여학생 현황		학생1인당 월평균수강 강좌수(개)	학생1인당 월평균 부담액(원)
	학교수(개)	비율(%)	학생수(명)	비율(%)
서울	1,289	99.9%	662,677	57.0%	1.7	42,411
부산	610	100.0%	337,569	81.6%	2.9	37,291
대구	431	100.0%	266,649	75.9%	3.5	32,461
인천	486	99.8%	275,206	73.2%	2.6	31,536
광주	301	100.0%	155,770	65.7%	2.6	33,741
대전	292	100.0%	184,949	82.7%	3.4	28,629
울산	232	100.0%	128,838	75.7%	3.4	33,200
경기	2,214	100.0%	1,110,892	64.7%	1.8	25,262
강원	632	100.0%	129,186	64.0%	2.9	34,749
충북	472	99.8%	187,295	87.5%	3.6	25,391
충남	738	100.0%	232,444	82.6%	3.3	25,467
전북	751	100.0%	196,032	75.8%	2.9	29,782
전남	830	100.0%	192,508	77.5%	2.8	28,966
경북	954	100.0%	302,495	91.2%	4.2	30,256
경남	946	100.0%	399,712	87.1%	3.2	32,196
제주	183	100.0%	77,435	88.0%	3.8	22,159
총계	11,361	100.0%	4,839,657	71.9%	2.7	3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