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울교대․경인교대

각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참고 자료

2013.10.28. | 국회

(서울대) 남부학술림,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 모색해야	1

(경인교대) 경인교대 정원, 인천․경기 교사 임용 수요의 35%에 불과	5

(경인교대) 교육대학 특수통합교육 과정 개설, 후속 지원 부족해	10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한 공론화 필요해	13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외면, 공공성 추락	17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20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개선책 내놓아야	23

국회의원 이학재

facebook.com/leehagjae64

(서울대) 남부학술림,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 모색해야

-------------------------------------------------------------------------------------------------------------------

국정감사 서울대․서울교대․경인교대 _각 국립대병원 (2013.10.27.) | 국회의원 이학재 •

❉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산림으로, 학생 종합실습 및 시험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술림이다. 2004년 관계 법령에 따라 '연습림'에서 '학술림'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섬진강 남쪽의 백운산 지역 10,973㏊와 섬진강 북쪽의 지리산지역 5,242㏊로 나뉜다. 산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를 비롯한 관련 학과의 실습 및 교육공간으로 이용된다.

□ 개요

○ 서울대가 법인화됨에 따라 그 동안 교육․연구에 사용되던 국유 재산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양여 되었음

- 캠퍼스 부지 및 건물, 수원수목원, 약초원 등 무상양여 완료

○ 그러나, 일부재산은 무상양여가 보류되고 관리위탁 또는 무상 사용허가 상태로 있어 정상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외국대학에 비해 협소

- 한대․온대․아열대 지방의 학술림 확보가 추가로 필요

[외국대학 대비 학술림 현황]

구 분	서울대	도쿄대	홋카이도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타이완대
총면적	17,120㏊	32,641㏊	70,042㏊	38,210㏊	32,781㏊
구 성	지방학술림3개소	지방학술림5개소 연구소1개소 시험장1개소	지방학술림6개소 시험장1개소	지방학술림8개소	3개군 걸쳐 위치 전체국토의 1%
최대지방 학술림	16,214㏊ 남부학술림	22,762㏊ 북해도학술림	24,807㏊ 우류학술림	32,275㏊ Hofmann Frest	32,781㏊

□ 현 상황

○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전남 광양, 구례 소재 남부학술림을 서울대학교 법인재산으로 양도하려 하자 일부 주민들(우윤근 의원 등 정치권 포함)은 ‘백운산의 사유화’라고 반발하면서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음.

□ 질의

1. 학술림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국유림에서는 불가능한 자유로운 산림 연구를 장기간 할 수 있다’는 점이 학술림의 가치임.

- 장기간 체계적인 산림 연구는 학술림이 아닌 곳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로, 예를 자연 그대의 산림이 어떻게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하는지 조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숲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연구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는 100년간 축적된 자료가 있기에 가능한 연구임.

- 자연천이 뿐 아니라 인공조림, 환경교란 등의 외부적 영향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런 연구는 국립공원 에서는 불가능한 연구임.

2. 외국대학에 비해 학술림의 면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학술림인 남부학술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교육․연구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상답변)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산림의 생태, 식생의 천이, 종다양성, 기후변화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남부학술림은 산림과학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필수적인 국가 자산임.

-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학술적 가치가 큰 학술림을 해제하여 이미 21개나 지정되어 있는 국립공원에 또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림연구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행위일 것임.

3. 일부에서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있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 교육․연구목적, ⓑ 관리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상답변) 사용권만 있는 경우 모든 행위에 승인절차 등의 과정이 있게 되어 원활한 연구가 어렵게 되고,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어렵게 됨. 또한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이 어렵게 될 것임.

구분	소유권 확보 시	사용권 확보 시
교육․연구 목적	○ 자율적․지속적 사용 가능	○ 국가 통제로 인해 복잡한 승인 절차 등으로 자율적․지속적 사용 여러움
관리방식	○ 적극적 관리 - 신규교육․연구시설 투자유치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체계 지향 - 필요에 따라 임대료 자체조정 및 기부채납건물 무상 사용 허가기간 등 자체관리 가능	○ 소극적 관리 - 현 상황 유지라는 소극적 관리에 그침 -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및 사용허가기간 제약

4. 주민들 간에서도 찬성(광양시)과 반대(구례군)로 나눠 갈등의 골이 심각해지고 있음

- 2004년 토쿄대에서도 서울대처럼 법인화 과정에서 학술림의 소유권이 번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때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예상답변) 일본의 경우는 동경대 뿐 아니라 전체 국립대학이 일시에 법인화 되어 이러한 갈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대만이 법인화되었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함. 정부에서 조속히 법인화의 취지에 따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법인화 이후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직원들이 인근 학교에서 숲에 관한 강연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고 알고 있음.

5.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7조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었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지정관련 용역을 수행 중인 책임교수가 조사결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도 보도됨

※ 한겨레 2013-07-3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원종명 학장

미디어워치 2013-09-02,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조계중 교수

- (예상답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으나 학술림 구역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추진하다보니 국립공원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예를 들어 학술림 내에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인공조림된 지역이 넓어 천연림 중심의 국립공원 지정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연구 및 관리용 임도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 인공적 요인이 많이 가해져 있으며, 학술림 내에 문화재 자원이 없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음.

6. 더 이상 단과대(농생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대 전체 나아가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학술림 문제 해결

- 도쿄대 사례처럼, 서울대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충실히 만들고 주민들과 협조 속에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 (예상답변) 그간 단과대학 뿐 아니라 대학본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노력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올해 추산학술림 연구시설을 자체 예산 4억5천만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마쳐 지역사회에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개선되었고, 숲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에게 무료로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역 고등학교와 교육협력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또 광양지역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적극협력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하지만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경인교대) 경인교대 정원, 인천․경기 교사 임용 수요의 35%에 불과

❉ 경인교대 변천사

- 1946년 경기도립 개성사범학교로 개교 ➯ 6.25전쟁 후 국립 인천사범학교로 개명한 이후 2년제 인천교육대학과 4년제 인천교육대학교를 거쳐 ➯ 2003년에 경인교육대학교로 교명 변경 ➯ 2005년에 경기캠퍼스 개교 ➯ 2013년에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 2013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6~21세)는 936만3천명(총인구 대비 18.6%)으로

- 2010년(1,001만2천명)에 비해 64만9천명 감소하였으며,

- 향후에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앞으로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은 전체 인구의 11.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임 교원의 수를 줄이고 있음

[교육대학 입학 정원 현황]

학년도 대학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인교대	970	970	892	843	801	733	666	598	598	598
공주교대	574	574	528	499	481	440	400	354	354	354
광주교대	520	520	478	452	435	407	369	326	326	326
대구교대	614	614	564	533	513	480	433	383	383	383
부산교대	613	613	564	533	527	454	406	356	356	356
서울교대	580	580	533	504	479	445	401	355	355	355
전주교대	443	443	407	385	383	357	322	285	285	285
진주교대	540	540	496	469	452	409	362	319	319	319
청주교대	463	463	426	403	400	363	326	286	286	286
춘천교대	538	538	494	467	450	411	368	321	321	321

※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2007년부터 대학별 매년 10%를 균등하게 감축

➤ 이재희 총장님, 경인교대도 2005년 970명에서 올해 598명으로 약 48%(372명) 정도 정원이 줄었음

- 특히, 2005년에 경기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 학생 수 감소로 현재 1학년은 인천에서 나머지 학년은 경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학생들의 불편도 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학의 애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 2005년 970명 ➯ 2010년 733명 ➯ 2012년부터 598명

- 2012년부터는 감축된 정원을 학년 단위로 분리해 1학년 600여명은 인천캠퍼스에서 2·3·4학년 1800여명은 경기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 2014년부터는 2+2(1-2학년은 인천, 3-4학년은 경기에서 수업)로 운영 계획

❍ 말씀하신대로 정원 축소로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경인교대의 정원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률적,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 역차별이며,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최근 인천․경기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 수요는 증가세 보이고 있는데,

* 2012년 1,519명, 2013년 1,695명, 2014년 1,726명

❍ 경인 지역의 교사 수요 대비 경인교대의 정원 비율이

- 2011년 72%에서 2012년 39%로 급격히 떨어졌고,

- 이후에도 2013년 35%, 2014년 34%로 줄곧 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임

❍ 대구교대의 올해 정원은 383명인데, 대구지역의 신규 임용교사 수요는 376명이며, 인근 경북이 282명인 것을 감안하면,

- 임용수요 대비 입학정원 비율이 58%인데, 경인 지역은 35%에 불과함

➤ (교육부 담당 실장님), 타 시·도와 비교해 인천·경기지역의 교원 수요는 급증하는데,

- 2007년 이후 모든 교육대학의 학부정원을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것은

- 합리적인 정원조정이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경인교대가 학생을 가르칠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 오히려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인천과 경기의 캠퍼스가 독립적으로, 전 학년을 지도하는 학사 운영을 못해 학년을 나눠서 가르치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음

❍ 사실, 지금의 경인교대는 수정법에 막혀서 경기지역 교원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대학을 신설하지 못하고,

- 편법 아닌 편법으로 인천과 경기 두 개의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며,

- 그 사정을 교육부도 당연히 잘 알고 있음

❍ 그런데, 경인지역의 학생과 교원 수요는 무시하고

- 타 지역의 교대와 일률적인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경인교대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시·도별 교원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한데,

- 현재 상황에서는 인천․경기지역 초등 교사의 안정적 수급은 물론

- 학년에 따른 캠퍼스 이동으로 학생들의 생활비도 높아지고,

- 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움

➤ (교육부 담당 실장님), 경인 지역의 교사 설발 시, 타 시․도에서의 이동지원을 고려하더라도 경인교대는 1,000명 이상으로 입학정원 확충이 필요함

- 시도별 학생 수, 신규 임용 교사 수 등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확인 감사 때 분명히 다시 점검을 하겠음

[인천·경기 초등교사(일반) 임용 수요]

학년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기교육청 임용 수요	1,100	1,400	712	1,094	910	1,000	836	1,284	1,412	1,435
인천교육청 임용 수요	220	350	285	190	95	79	78	235	283	291
합 계	1,320	1,750	997	1,284	1,005	1,079	914	1,519	1,695	1,726
경인교대 입학 정원	970	970	892	843	801	733	666	598	598	598
임용수요 대비 입학정원	73%	55%	89%	65%	79%	67%	72%	39%	35%	34%

※ 2014년까지 인천· 경기지역 초등교사 임용 수요는 1,726명으로 최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 경인교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598명임

[시도별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모집 인원(일반)]

구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1	경기	1,435	1,412	1,284	836	1,000	910	1,094	712
2	인천	291	283	235	78	90	95	200	285
3	서울	930	930	776	515	850	1,045	1,018	760
4	부산	288	268	210	121	151	190	150	57
5	대전	206	366	240	159	232	141	180	171
6	광주	269	315	225	180	202	190	230	142
7	대구	329	376	300	122	102	285	320	180
8	울산	93	163	80	64	59	14	40	95
9	강원	206	282	225	150	206	209	300	249
10	충남	423	352	517	405	336	329	250	190
11	충북	376	263	329	310	101	278	330	218
12	경남	425	478	498	479	302	460	450	284
13	경북	470	282	254	381	250	504	431	289
14	전남	420	465	393	355	291	446	440	285
15	전북	283	414	432	259	300	430	303	152
16	제주	131	121	95	48	45	66	121	61
17	세종	253	43
총원		6,828	6,813	6,093	4,462	4,517	5,592	5,857	4,130

별첨: 학령인구(자료 : 2013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년 학령인구는 총인구의 18.6%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6~21세)는 936만3천명으로 2010년(1,001만2천명)에 비해 64만9천명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이는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은 11.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학령인구>

(단위 : 천명, %)

	총인구
		총학령인구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1970	32,241(100.0)	12,604(39.1)	5,711(17.7)	2,574(8.0)	2,101(6.5)	2,218(6.9)
1980	38,124(100.0)	14,401(37.8)	5,499(14.4)	2,599(6.8)	2,671(7.0)	3,632(9.5)
1990	42,869(100.0)	13,361(31.2)	4,786(11.2)	2,317(5.4)	2,595(6.1)	3,663(8.5)
2000	47,008(100.0)	11,383(24.2)	4,073( 8.7)	1,869(4.0)	2,166(4.6)	3,275(7.0)
2010	49,410(100.0)	10,012(20.3)	3,276( 6.6)	1,974(4.0)	2,090(4.2)	2,672(5.4)
2013	50,220(100.0)	9,363(18.6)	2,788( 5.6)	1,808(3.6)	1,962(3.9)	2,805(5.6)
2020	51,435(100.0)	7,757(15.1)	2,719( 5.3)	1,359(2.6)	1,370(2.7)	2,308(4.5)
2040	51,091(100.0)	6,698(13.1)	2,378( 4.7)	1,271(2.5)	1,298(2.5)	1,751(3.4)
2060	43,959(100.0)	4,884(11.1)	1,805( 4.1)	906(2.1)	910(2.1)	1,264(2.9)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1

(경인교대) 교육대학 특수통합교육 과정 개설, 후속 지원 부족해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나 지원 예산이 인식과 비례하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초등교육 과정에서 특수통합교육은 장애학생들과 그 학부모만 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하지만, 통합교육에서는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차지하는 몫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음

❍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는 다른, 이름 그대로 ‘특수’성이 요구됨

- 일반교사보다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뛰어나야 함

❍ 그래야 장애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게다가 특수교사는 일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 장애학생의 사회성, 인간관계, 심지어 운동능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전문적인 소임을 맡고 있음

❍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통합교육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며, 교육 정책도 억지로 좇아가는 흉내만 내는 상황임

❍ 당장, 초등교원들을 양성하는 교대에서 특수통합교육과정을 작년에 처음 개설한 실정이며, 그것도 일부 대학에 그치고 있음

❍ 현재, 경인교대를 비롯해 전국의 4개 교대에서 특수통합교육 심화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 특수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 대학원 전공은 최소 3명, 학부 과정은 5명의 전공 교수가 필요함

□ 설치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년): 모든 일반 교육교원이 통합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도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 내 ‘통합교육 심화과정’ 개설 권고

□ 개설 현황

학 교 명	학 과 명	교수 수	심 화 과 정
경인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과	2명	- 21학점 - 2학년 1학기부터 운영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4명(유아 2명, 특수 2명)	- 18학점(유아특수 혼합) - 2학년 1학기부터 운영
대구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과	3명(2013-1학기 1명 신규 임용)	- 21학점 - 3학년 1학기부터 운영
광주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과	1명(2013-2학기 1명 신규 임용 예정)	- 21학점 - 2학년 2학기부터 운영

❍ 하지만, 특수통합교육과를 개설한 교대들도 학생 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경인교대는 현재 2명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 서울교대가 4명, 대구교대가 3명의 교수를 확보한 것과 단순 비교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 대학의 규모를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교대에 비해 교수 숫자가 훨씬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재희 총장님,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 비장애학생들과의 정서적․교육적 통합을 위해

- 체계적으로 특수통합교육을 받은 교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임

- 경인교대는 작년 신입생부터 특수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인데,

- 내년이면 3개 학년, 후내년이면 전 학년에 이 과정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교수는 2명뿐이라 제대로 수업이 될지 의문임

- 교수 정원 확보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교육부 담당 실장님), 교육부에서는 특수통합교육과정을 개설토록 권장하고 있지만,

- 정작 인력과 예산 등 지원 방안은 전혀 마련해두지 않은 것 같음

- 교수를 충원 문제뿐만 아니라,

- 심화과정이 운영되려면 다양한 지원(교수 및 조교 정원, 예산, 공간 및 시설 등)이 필요한데,

- 애초에 특수교육 심화과정 설치를 권고한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다른 교대도 마찬가지로 특수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만,

- 특히 대학 규모나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 경인교대에는 적어도 서울교대 정도로 교수 정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대학 자체에서도 특수통합교육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력과 예산 투자에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립,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 필요해

❚ 서울대 시흥캠퍼스 RC 도입 논란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내 기숙형 교육시설과 교직원 아파트, 메디컬센터 등을 갖춘 캠퍼스

❍ 서울대가 ‘기숙형 대학’인 RC(Residential College) 운영 등을 놓고 학내 구성원 간 내홍을 겪고 있음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들어설 시흥캠퍼스에 지어질 학생 기숙사가 RC 형태로 운영된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돌면서 논란

※ 서울대 총학생회 지난 16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시흥캠퍼스 조성 계획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음

❍ RC(Residential College) 방식의 교육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옥스퍼드대와 MIT, 미국 아이비리그(예일대, 프린스턴대) 대학 등 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선진화된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음

-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송도국제캠퍼스에 RC 도입, 이화여대(이화학당의 부활개념), 덕성여대(한국사학진흥재단과 RC건립 MOU) 등 도 RC 도입 예정

- 기숙사는 단순 거주의 공간이라면, RC는 거주와 배움을 결합한 공간(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켜야할 규율과 에티켓을 배우고 리더십까지 익히는 생활 속 전인교육

- 이화여대 김선욱 총장은 RC에 대해 “신입생이 RC에서 선배, 교수와 함께 생활하며 학문과 인생,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인성과 배려의 정신을 익히며 사회가 원하는 리더십을 키우게 될 것”

- 연세대의 경우 RC의 만족도가 높다고 자평, 근거로 올해 RA(레지덴셜 어시스턴트)선발 과정에서 5대1의 경쟁률

❍ RC(Residential College) 방식에 대한 우려도 상존

- 학생들의 자치, 수업권 위축 등의 반발

- 본교와의 거리, 교통편 및 수업편성 등에 대한 우려

- 학생들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곳에 몰아넣고 집단교육 한다는 데 반발

❍ 서울대학교 내 기숙사 신청인원 매년 9,000명이상, 수용인원은 4,810명(4000명을 수용할 기숙사 확충 필요)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총 118만평 부지(79만평 녹지, 녹지 제외한 39만평 중 기반시설 등을 제외한 실제 건축 가용부지 약 20만평, 현재 220개 건물 밀집) 포화상태

- 매년 부족한 4,000명의 기숙 공간과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등을 중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구 분		2010(재건축 中)			2011			2012			2013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학부	남	2,144	914	2.3:1	3,675	1,390	2.6:1	4,040	1,390	2.9:1	3,701	1,390	2.6:1
	여	1,530	466	3.3:1	2,907	1,060	2.7:1	2,943	1,060	2.8:1	2,772	1,060	2.3:1
계		3,674	1,380	2.7:1	6,582	2,450	2.7:1	6,983	2,450	2.8:1	6,473	2,450	2.6:1
대학원	남	1,251	551	2.3:1	1,698	1,320	1.3:1	1,920	1,319	1.5:1	1,575	1,312	1.2:1
	여	936	349	2.7:1	1,309	1,040	1.3:1	1,456	1,041	1.4:1	1,181	1,048	1.1:1
계		2,187	900	2.4:1	3,007	2,360	1.3:1	3,376	2,360	1.4:1	2,756	2,360	1.2:1
총 계		5,861	2,280	2.6:1	9,589	4,810	2:1	10,359	4,810	2.1:1	9,229	4,810	1.9:1

자료: 서울대학교

❚ 질의

❍ 현재 서울대는 경기도 시흥의 배곧신도시에 ‘국제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임

❍ 하지만, 시흥캠퍼스 건립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잡음이 있음

- 반대 측은 우선 거주대학(RC) 개념을 시흥캠퍼스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 기숙사 건립 시 통학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며,

- 특히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면서 학내 구성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

➤ 오연천 서울대 총장님, 녹지를 제외한 관악캠퍼스의 부가지 약 39만평인데,

- 시흥캠퍼스의 부지가 20만평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니

- 서울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

-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 현재, 학생들에게 충분히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 그리고 시흥캠퍼스에 일부 단과대학이나 특정 학년을 통째로 이전해

- 기숙형 거주대학으로 만드는 계획은 전혀 검토한 반 없다고 최근에 밝힌 바 있는데,

- 대학 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생각해도 그렇고,

- 또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어 대학 발전의 전기로 삼고자 하는 대학 측의 입장을 생각해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총장님, 시흥캠퍼스에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 그 학생들의 수업 중 아주 일부만 시흥에서 실시하고, 대부분 서울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음

- 시흥캠퍼스 예정지에서 서울대까지 30㎞ 정도 거리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2~30분 정도 걸리는데,

- 아무리 도로를 신설한다 해도(2016년 강남순환도로 개통 예정), 이동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

- 기숙사만 덜렁 시흥에 짓겠다는 것은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불편하고, 교육의 질은 질대로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지난 23일, 대학 측에서는 임정기 기획부총장 명의로 서울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스누라이프에

- “대학, 학부의 이전이 전제되는 RC를 검토한 바 없으며, 더구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신입생을 의무수용’하려는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 한편,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캠퍼스 조성계획 역시 가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 이런 모호한 태도가 학내 구성원들의 불신을 더 키운다는 생각이 듦

❍ 현재 국내 일부 사립대가 새로운 캠퍼스를 기숙형 거주대학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 성과나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했으며,

- 해외의 많은 명문대도 이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장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이를 감추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 시흥캠퍼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놓고 토의하고 합일점을 만들어가는

-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 총장님, 시흥캠퍼스에 RC개념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짓게 될 시설의 규모나 짜임새가 달라져야 할 것인데,

- 아직 서울대에서는 분명하게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음

- 지금이라도 정확한 입장과 방향을 제시하고,

- 학내 구성원들과는 더 많이 대화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 다른 대학으로서는 정말 부러운 일일 것임

-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때문에 가능한 일임

❍ 시흥캠퍼스 건립을 통해 서울대에 붙은 국내 최고라는 수식어를

- 적어도 아시아 최고 정도로는 바꿀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잘 세워야 할 것임

❍ 그렇지 않고, 시흥캠퍼스 건립이 교직원 복지 증진과 대학법인의 자산 증식 정도로 그치고 만다면,

- 지금 대학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두고두고 책망을 듣게 될 것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람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취약계층 외면, 공공성 추락

❍ ‘국립대병원 환자 및 병실 현황’ 자료를 보면,

- 의료보호 환자 등 취약계층 환자 비율이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점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저소득층 환자 비율을 보면,

- 외래환자는 2011년 평균 8.0%에서 2012년 7.7%, 2013년 7.5%로 감소하였고,

- 입원환자의 경우 2011년 10.2%에서 2012년 9.4%, 2013년 9.0%로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음

<거점 국립대병원 연도별 저소득층 환자 비율(%)>

구 분	외래			입원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강원대	12.2	11.7	11.4	21.3	18.7	17.7
경북대	6.7	6.7	6.1	8.5	8.9	8.9
경상대	11.4	10.6	10.2	7.3	7.1	7.0
부산대	6.7	6.9	7.3	9.4	9.2	8.8
서울대	3.0	2.9	3.1	4.3	4.0	3.7
전남대	9.2	8.6	8.4	11.2	10.2	10.0
전북대	9.8	9.1	8.6	12.2	10.9	10.0
제주대	8.1	8.3	7.9	9.3	8.3	8.2
충남대	6.7	6.4	6.3	9.7	8.9	9.0
충북대	6.0	5.6	5.5	8.6	7.7	6.9
평균	8.0	7.7	7.5	10.2	9.4	9.0

❍ 또한, 현재 10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병상 중 72%가 보험적용을 받는 일반 병상(법정기준병상)이고, 28%가 상급 병상(특실~4인실)이었음

- 상급 병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2,616개 병상 중 38.5%인 1,008개 병상이 상급 병상이고, 1,608개 병상(61.5%)이 일반 병상임

[거점 국립대병원 일반병상/상급병상 현황]

구 분	일반	상급	계	(일반)	(상급)	(계)
강원대	402	55	457	88%	12%	100.0%
경북대	827	403	1,230	67.2%	32.8%	100.0%
경상대	600	289	889	67.5%	32.5%	100.0%
부산대	1,429	518	1,947	73.4%	26.6%	100.0%
서울대	1,608	1,008	2,616	61.5%	38.5%	100.0%
전남대	1,000	477	1,477	67.7%	32.3%	100.0%
전북대	660	249	909	72.6%	27.4%	100.0%
제주대	433	124	557	77.7%	22.3%	100.0%
충남대	806	358	1,164	69.2%	30.8%	100.0%
충북대	460	141	601	76.5%	23.5%	100.0%
평균	822.50	362.20	1,184.70	72.13	27.87	100.0%

❍ 국립대병원이 병상 고급화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 최근 3년간 이들 10개 국립대병원에 지원된 국고는 총 3천5백5십억원에 달했음

❍ 국고(교과부+복지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병원은

- 경북대병원으로 임상실습동 건립, 칠곡병원 건립, 어린이병원 건립 등에 총 543억원을 지원받았고,

- 이어 서울대병원 504억원, 부산대병원 434억원 순이었음

<거점 국립대병원 국고 지원 현황(단위: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3년 계	3년 교+복
강원대	교	1,764	4,100	1,300	7,164	19,268
	복	4,417	3,286	4,401	12,104
경북대	교	6,000	7,139	25,800	38,939	54,327
	복	11,625	2,738	1,025	15,388
경상대	교	0	1,800	5,724	7,524	24,196
	복	8,459	4,177	4,036	16,672
부산대	교	0	6,100	12,650	18,750	43,440
	복	5,672	8,344	10,674	24,690
서울대	교	10,381	18,584	19,981	48,946	50,491
	복	1,365	90	90	1,545
전남대	교	3,900	2,500	0	6,400	33,255
	복	10,790	7,657	8,408	26,855
전북대	교	750	2,600	6,236	9,586	42,511
	복	12,490	8,471	11,964	32,925
제주대	교	16,307	2,076	315	18,698	26,595
	복	835	4,047	3,015	7,897
충남대	교	1,359	1,000	0	2,359	39,282
	복	14,987	12,882	9,054	36,923
충북대	교	1,843	2,700	0	4,543	21,997
	복	11,160	3,694	2,600	17,454

❍ 이처럼, 국립대병원 시설과 병상이 고급화되면서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갈 만한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서울대병원은 저소득층환자 비율도 3%대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상급 병상 비율은 39%로 가장 높은 실정임

-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고,

-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 병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국립대병원은 ‘고급병실’ 장사를 줄이고, 국립대병원 위상에 걸맞게 의료보호 환자 등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 올해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8%로 의무고용률 2.5%에 여전히 미치지 못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립대병원은 총 직원의 2.3%~2.5%(2010년~11년은 2.3%, 2012년~13년까지는 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병원명	적용대상 근로자수(A)				고용의무 인원				고용 장애인수(B)				장애인 고용비율(B/A)
	’10년	’11년	’12년	’13.6	’10년	’11년	’12년	’13.6	’10년	’11년	’12년	’13.6	’10년	’11년	’12년	’13.6
강 원 대	511	600	592	786	11	13	14	19	5	9	9	20	0.97	1.5	1.52	2.54
경 북 대	25,053	30,270	31,455	16,079	570	688	782	399	248	360	342	177	1.1	1.2	1.1	1.1
경 상 대	1,327	1,355	1,411	1,432	30	31	35	35	24	24	23	23	1.8	1.7	1.7	1.6
부 산 대	2,966	3,106	3,483	3,709	68	77	87	92	25	46	60	62	0.84	1.48	1.72	1.67
서 울 대	8,218	9,048	9,558	10,190	189	208	238	254	70	82	96	92	0.85	0.85	1.0	0.9
전 남 대	2,802	2,849	3,042	3,089	64	65	76	77	30	27	28	62	1.07	0.95	0.92	2.04
전 북 대	1,797	1,883	1,949	2,130	41	43	49	53	11	14	20	37	0.61	0.74	1.03	1.75
제 주 대	661	737	830	906	15	17	20	23	12	15	24	25	1.81	2.03	2.89	2.75
충 남 대	1,686	1,733	1,820	2,011	38	39	45	50	29	30	40	47	1.72	1.73	2.2	2.34
충 북 대	1,008	1,067	1,115	1,120	23	24	27	28	12	13	17	17	1.19	1.21	1.52	1.51
합 계	46,029	52,648	55,255	41,452	1,049	1,205	1,373	1,030	466	620	659	562	1.20	1.34	1.56	1.82

❍ 10개 국립대병원이 작년에 지불한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해도 2십2억원을 웃도는데,

- 매년 이 부담금이 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병원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미달인원	금액	미달인원	금액	미달인원	금액	미달인원	금액	미달인원	금액
강 원 대	3	4.8	5	17.3	6	45.2	7	46.9	5	34.9
경 북 대	15	80.5	18	95.9	22	153.5	24	152.1	34	222.3
경 상 대	4	19	4	37	6	40	7	38	12	57
부 산 대	27	73	30	105	43	227	31	233	27	222
서 울 대	70	432	107	588	119	729	126	811	142	984
전 남 대	18	121	17	121	34	199	38	253	48	353
전 북 대	14	81	19	122	30	206	29	208	29	210
제 주 대	-	-	1	3	3	19	2	15	0	2
충 남 대	0	0	3	5	9	51	9	63	5	65
충 북 대	3	28	5	31	11	69	11	75	10	83
합 계	154	839.3	209	1,125.2	283	1,738.7	284	1,895	312	2,233.2

❍ 그리고 병원의 주차비 수입 총액도 매년 60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대병원 주차비 수입]

(단위: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6월말	합계
강원대병원	72,400	81,108	133,296	66,648	353,452
경북대병원	882,397	790,689	818,112	393,819	2,885,017
경상대병원	630,779	578,846	648,953	336,975	2,195,553
서울대병원	2,023,348	2,044,203	1,925,071	1,048,209	7,040,831
분당 서울대병원	1,464,036	1,327,999	1,180,715	646,413	4,619,163
전남대	557,391	585,826	578,762	304,470	2,026,449
전북대병원	556,241	496,711	522,816	272,067	1,847,835
충남대병원	111,170	108,940	98,191	-4,858	313,443
충북대병원	246,400	242,008	245,802	118,324	852,534
합계	6,544,162	6,256,330	6,151,718	3,182,067	22,134,277

* 부산대병원 : 위탁 운영으로 산출 불가

* 제주대병원 : 해당사항 없음

❍ 2010년부터 올해까지 장례식장 수입이 총 7천억원에 이르며,

- 장례용품 판매 수익이 평균 55%를 넘는 등 거의 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2010년~2013년 6월까지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수입]

(단위: 천원)

구분	수입			장례용품
	총계	평균장례비용	발인건수	구매비용	판매비용	수익률
강원대병원	23,864,193	9,931	2,403	528,526	905,388	58.4%
경북대병원	27,955,044	6,637	4,212	2,746,357	4,691,744	58.5%
경상대병원	41,640,984	19,943	2088	368,050	875,461	42%
부산대병원	18,962,580	12,684	1,495	283,932	466,340	60.9%
양산 부산대병원	18,048,568	10,756	1,678	282,353	395,490	71.4%
서울대병원	145,906,820	31,190	4,678	2,015,309	3,358,850	60%
분당 서울대병원	159,902,036	31,514	5,074	-	4,049,604
전남대병원	9,911,783	15,463	641	128,495	240,573	53.4%
화순 전남대병원	12,193,263	18,559	657	122,916	224,767	54.7%
전북대병원	68,809,520	28,340	2,428	1,501,861	2,886,743	52%
제주대병원	19,600,255	20,785	943	487,776	747,506	65.3%
충남대병원	97,632,886	23,257	4,198	537,665	1,290,203	41.7%
충북대병원	53,496,824	25,378	2,108	372,481	730,806	51%
합계	697,924,756					55.78%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오늘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몇 가지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음

- 특히, 장애인 고용을 보면, 작년과 올해에 특채를 해서 장애인 신규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타 대학병원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함

* 2012년 하반기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총27명 근로자를 채용함

* ‘13년도 지속적인 특별채용으로 14명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으며, 9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채용전형 진행 중임(5명)

- 장애인을 고용률이 매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고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 그리고 주차비나 장례식장 비용도 지나치게 이윤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는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 공공성은 국립대병원의 숙명이라, 이를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되며,

-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공공성 강화는 필수적일 것임

❍ 쉽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병원장님들이 모두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임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개선책 내놓아야

❍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 2008년 835억 원, 2009년 921억 원, 2010년 992억 원, 2011년 1077억 원, 2012년 1180억 원으로 총 5007억 원이었으며,

- 2012년에는 2008년보다 345억 원이 늘어났음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선택진료비	835억 원	921억 원	992억 원	1077억 원	1180억 원	5,007억 원

*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 선택진료제 : 특진 → 지정진료 → 선택진료, 2000.9월 복지부령에 의해 ‘선택진료’로 명칭 변경

* 3대 비급여 수입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수입은

- 2008년 1조785억 원, 2009년 1조1734억 원, 2010년 1조2813억 원, 2011년 1조3732억 원, 2012년 1조4591억 원으로

- 총 6조3655억 원에 이르렀고,

- 전체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였음

❍ 특히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의 선택진료비 수입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 국립대병원 전체의 선택진료비 수입 5007억 원 중 서울대병원 수입은 4050억 원으로 80.9%를 차지했음

❍ 특히 국립대병원은 매년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 선택진료비로 인한 추가급여를 연말성과급으로 지급했음

❍ 서울대병원의 경우,

- 작년 적자가 약 29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0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 병원 의사들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32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선택진료비 수입으로 받아갔음

[서울대병원 수익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 도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서울대병원 (분당 포함)	2009	915,167,899	632,879,759	-6,072,879
	2010	1,013,502,186	724,977,164	-12,301,870
	2011	1,102,665,466	795,287,858	-871,414
	2012	1,169,690,309	888,461,748	-28,734,711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말
의사직	2,763	3,143	3,680	3,175	연말 지급
일반직	-	-	-	-	-
합 계	2,763	3,143	3,680	3,175	-

* 선택적진료비로 인한 인턴과 레지던트 추가 급여(위 표 의사직에 인턴, 레지던트 미포함)

- 인    턴 : 7만원 ×  96명 × 12개월 = 80,640,000원

- 레지던트 : 8만원 × 467명 × 12개월 = 448,320,000원

❍ 당초 특진제도 도입취지는 국립의료기관 의료진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된 것 이였으나,

- 선택진료비는 진료비 편법 및 과다 부과, 지정진료 강요 등의 부당 행위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 (안내여부) 선택진료 및 본인비용 부담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이 36.6%,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3.4%였고,

- (선택의 자발성) 자발적 선택이 59.1, 비자발적 선택이 40.9%였음

❍ 그리고, 불만족자 중 일반의사와 선택의사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음

❍ (선택진료비 지불액 인지여부) 선택진료비 지불액에 대해 인지한다는 27.9%, 인지하지 못한다는 72.1%였으며,

- (일반의사 선택의향) 선택의사보다 경력은 짧지만 진료비가 덜 청구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51.9%는 일반의사 선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건강보험공단「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13.10.10.)]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같은 조사에서

- 일반 병원 환자들 33%, 주요 5개 병원 환자들의 36%가 비자발적으로 선택적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 대학병원 환자들의 약 45%가 비자발적으로 선택적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해

- 대학병원이 선택적 진료에 대해 환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응답자의 52%는 진료비가 덜 청구되는 의사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했음

- 결국, 대학병원이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국립대학병원이 부채는 늘고, 적자 손실보전 차원으로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보험의 비중을 늘려 운영한다는 지적이 매년 되풀이 됨

- 그런데, 선택진료 의사는 물론 레지던트와 인턴 의사에게 까지 선택진료로 인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대병원에서는 올해부터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교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 그 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봄

- 좀 더 개선된 안을 내놓을 생각은 없습니까?

❍ 선택적진료를 포함해서 국립대학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어렵더라도 계속 찾아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