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15일(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1. 국도, 산사태 예방 예산 7,000억원 투입해도 산사태 최근 5년간 10배 급증

- 도로복구비용 390억, 통제시간 585시간

2. 제작결함 시정조치 안 받은 리콜차량 전국에 65만대

- 리콜차량 15.4%는 시정조치 안 받아

3. 역내 (驛內) 에스컬레이터 고장 급증, 하루 평균 3.2건

- 에스컬레이터 사고 부상자도 매년 늘고 월 평균 2.7명

4. 못 받은 교통유발부담금 5년간 355억원

- 미납 부담금 서울, 경기, 부산 순

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 최근 5년간 부정수급 6.6배 급증, 부정수급액 101억원

- 미환수액 31억에 달해

6.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8명 졸음운전 경험

- 졸음운전 경험자 31.7% 주 1회 졸음운전

-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원인 졸음운전이 가장 많아

7. 예방시설 설치해도 줄지 않는 로드킬

- 예방시설 예산 1조원 6천억 투자해도 4년새 80.8% 급증

- 월평균 411.9건, 하루 평균 13.5건 발생

- 충북 5,154건으로 최다, 강원, 충남 순

- 고속도로 로드킬로 인한 사고 2.3배 급증, 사망2명, 부상 27명 발생

8.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꼴찌

-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체증 만족도 가장 낮아

- 재이용의향 점수도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최하위

9. 지하철 운행지연, 중단 주범은 탈선

- 서울 35건으로 최다, 경기 20건, 인천 6건 순

- 운행지연, 중단도 매년 늘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원종용 비서관(교통)(☎ 02-784-1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산사태 예방 예산 7,000억원 투입해도 산사태 최근 5년간 10배 급증

도로복구비용 390억, 통제시간 585시간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최근 5년 동안 산사태 발생은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10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건, 2009년 5건, 2010년 8건, 2011년 34건 2012년 20건으로 4년 새 10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으로 지난해 보다 15건 늘었다.

도로별로는 국도가 104건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고, 고속도로 7건(6.3%)이다.

이로 인한 도로복구비용은 337억200만원에 달했고, 통제시간은 585시간, 차량파손에 따른 피해액도 2억1,000만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천 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산사태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08년 858억6,300만원, 2009년 1,229억8,800만원, 2010년 1,174억원, 2011년 1,264억1,700만원, 2012년 1,136억5,200만원, 2013년 1,300억원으로 총6,963억2,000만원이다.

김태원 의원은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사태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산사태 등 위험도가 높은 도로 비탈면을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어 국도에서의 산사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국도 산사태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 수	통제시간	도로복구비용	피해액
계	104	585	33,702
2008년	2	24	231	1
2009년	5	24	3,734	-
2010년	8	24	2,749	-
2011년	34	196	11,577	151
2012년	20	150	5,441	-
2013년	35	167	9,970(조사중 18건 미포함)	210

산사태 예방을 위해 투입된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월말
금액	85,863	122,988	117,400	126,417	113,652	130,000

출처 : 국토교통부

국도 산사태 발생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도로명	위 치	통제시간	피해 규모		도로복구비용
				사상자	피해액
2008	국도46	남양주 화도 창현	9시간	-	1	3
	국도31	평창 용평 노동	15시간	-	-	228
2009	국도37	가평 설악 회곡	2시간	-	-	210
	국도44	인제 북 한계	3시간	-	-	100
	국도38	제천 백운 평동	12시간	-	-	2,282
	국도59	단양 단성 대잠	1시간	-	-	486
	국도5	단양 단양 증도	6시간	-	-	656
2010	국도3	연천 신서 신탄	3시간	-	-	680
	국도46	고성 간성 흘	2시간	-	-	83
	국도38	정선 남 문곡	3시간	-	-	27
	국도31	영월 북 문곡	4시간	-	-	32
	국도25	보은 회인 오동	3시간	-	-	954
	국도26	완주 소양 신원	6시간	-	-	364
	국도27	임실 운암 운종	2시간	-	-	263
	국도19	남원 산동 월석	1시간	-	파손 1대	346
2011	국도6	양평 양서 복포	4시간	-	-	173
	국도43	남양주 별내 광전	9시간	-	-	285
	국도43	포천 영북 운천	4시간	-	-	111
	국도46	남양주 화도 녹촌	5시간	-	-	49
	국도46	남양주 화도 월산	8시간	-	-	1,976
	국도46	남양주 화도 창현	5시간	-	-	461
	국도75	가평 북 도대2리	3시간	-	151	729
	국도5	춘천 사북 원평	5시간	-	-	134
	국도5	춘천 서 오월	5시간	-	-	310
	국도31	인제 인제 고사	1시간	-	-	585
	국도38	정선 남 문곡	2시간	-	-	25
	국도31	평창 평창 약수	2시간	-	-	24
	국도31	평창 평창 유동	2시간	-	-	32
	국도42	정선 임계 송계	2시간	-	-	27
	국도36	음성 원남 보천	3시간	-	-	275
	국도5	단양 매포 가평	4시간	-	-	115
	국도25	보은 수한 병원	8시간	-	-	847
	국도4	옥천 이원 원동	10시간	-	-	239
	국도37	보은 보은 성족	2시간	-	-	112
	국도17	순천 월등 계월	5시간	-	-	1,194
	국도26	완주 소양 해월	7시간	-	경미파손 1대	345
	국도27	임실 강진 학석	1시간	-	-	314
	국도27	임실 운암 운암	1시간	-	-	394
	국도30	임실 성수 태평	1시간	-	-	156
	국도30	임실 임실 정월	1시간	-	-	294
	국도30	진안 상전 운산	1시간	-	-	자체복구
	국도77	영광 백수 홍곡	1시간	-	-	2
	국도77	완도 고금 대곡	2시간	-	-	24
	국도24	신안 지도 감정	8시간	-	-	216
	국도2	광양 진상	4시간	-	-	171
	국도 2	광양 진월	4시간	-	-	99
	국도18	곡성 목사동	2시간	-	-	67
	국도18	구례 마산 황전	2시간	-	-	27
	국도59	하동 횡천 전대	72시간	-	-	1,765
2012	국도5	단양 단양 현천	3시간	-	-	761
	국도36	제천 한수 탄지	5시간	-	-	364
	국도36	제천 한수 탄지	4시간	-	-	458
	국도36	제천 수산 계란	5시간	-	-	265
	국도46	고성 간성 흘	3시간	-	-	35
	국도15	화순 남 사수	2시간	-	-	자체복구
	국도27	임실 운암 학석	1시간	-	-	20
	국도15	고흥 동일 봉영	2시간	-	-	87
	국도18	보성 문덕 용암	2시간	-	-	60
	국도18	장흥 안양 수문	4시간	-	-	120
	국도18	진도 군내 분토	8시간	-	-	250
	국도24	무안 해제 양월	1시간	-	-	60
	국도29	담양 용 용치	2시간	-	-	96
	국도77	고흥 도화 덕산	2시간	-	-	85
	국도15	고흥 봉래 외초	2시간	-	-	98
	국도77	영광 홍농 칠곡	4시간	-	-	112
	국도19	남해 상주 양아	10시간	-	-	310
	국도4	김천 남 부상	16시간	-	-	2
	국도4	경주 양북 장항	16시간	-	-	530
	국도31	포항 대송 대각	58시간	-	-	1,728
2013.7월말	국도37	여주 대신 천서	6시간	-	-	조사 중
	국도37	여주 대신 현암	8시간	-	-	조사 중
	국도 6	양평 용문 삼성	3시간	-	-	조사 중
	국도37	포천 일동 길명	5시간	-	-	조사 중
	국도43	포천 신북 기지	3시간	-	-	조사 중
	국도77	파주 문산 마정	1시간	-	-	조사 중
	국도46	가평 가평 상색	6시간	-	-	조사 중
	국도37	포천 일동 기산	6시간	-	-	조사 중
	국도47	포천 화현 화현	27시간	-	-	조사 중
	국도45	남양주 화도 금남	3시간	-	-	조사 중
	국도75	가평 북 도대2	3시간	-	135	408
	국도75	가평 북 적목	3시간	-	40	151
	국도75	가평 북 적목	3시간	-	35	136
	국도31	인제 기린 북	3시간	-	-	조사 중
	국도5	횡성 공근 상창봉	7시간	-	-	조사 중
	국도5	인제 인제 합강	28시간	-	-	조사 중
	국도6	평창 봉평 무이	2시간	-	-	166
	국도31	평창 용평 노동	4시간	-	-	946
	국도31	평창 용평 노동	4시간	-	-	3,202
	국도44	양양 서 오색	5시간	-	-	206
	국도5	화천 상서 파포	2시간	-	-	1,842
	국도5	화천 상서 파포	2시간	-	-	16
	국도19	횡성 갑천 구방	2시간	-	-	63
	국도46	인제 남 하수내	2시간	-	-	242
	국도56	춘천 동 상걸	3시간	-	-	426
	국도56	춘천 동 평촌	1시간	-	-	54
	국도56	홍천 화촌 풍천	3시간	-	-	172
	국도56	춘천 사북 오탄	4시간	-	-	1,502
	국도56	화천 사내 용담	4시간	-	-	399
	국도56	정선 북평 숙암	6시간	-	-	14
	국도59	정선 남 낙동	2시간	-	-	12
	국도59	정선 남 낙동	2시간	-	-	12
	국도26	진안 진안 운산	1시간	-	-	자체복구
	국도24	남원 대강 풍촌	1시간	-	-	자체복구
	국도29	담양 용 도림	2시간	-	-	1

출처 : 국토교통부

제작결함 시정조치 안 받은 리콜차량 전국에 65만대

리콜차량 15.4%는 시정조치 안 받아

주행 중 시동꺼짐, 차체균열 등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 중 65만대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은 945개 차종 424만3,684대로 이 중 15.4%인 65만4,019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15만9,208대(25.1%) ▲2004년 16만2,534대(11.9%) ▲2005년 14만2,207대(16.6%) ▲2006년 1만8,499대(12.9%) ▲2007년 1,861대(3.3%) ▲2008년 6,310대(6.0%) ▲2009년 1만4,603대(9.2%) ▲2010년 1만4,476대(5.3%) ▲2011년 2만5,000대(9.3%) ▲2012년 5만4,876대(26.6%) ▲올해 6월말까지 5만4,445대(31.3%)이다.

같은 기간 리콜조치가 내려진 차량을 국산차과 외제차로 구분해 보면 국산차는 300개 차종 401만9,311대가 리콜조치를 받았고, 외제차는 645개 차종 22만4,373대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은 국산차 61만8,091대(15.4%), 외제차 3만5,928대(16.0%)다.

이처럼 10년 이상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정조치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시정조치 종료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도 한 원인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콜조치가 내려진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차주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금까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해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한 적은 2011년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문제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가 중고차로 팔릴 경우 차주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중고차매매업자나 구매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 수 십만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안 받을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폐차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또 “현재 리콜 시정조치 기간을 종료기간 없이 1년 6개월 이상으로만 정해놔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며, “시정조치 종료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자동차 리콜 현황

리콜연도	차종수	대상대수	시정대수	미시정대수	시정율
2003	58	634,258	475,050	159,208	74.9%
2004	115	1,369,925	1,207,391	162,534	88.1%
2005	115	855,452	713,245	142,207	83.4%
2006	77	143,202	124,703	18,499	87.1%
2007	73	56,312	54,451	1,861	96.7%
2008	140	105,986	99,676	6,310	94.0%
2009	81	158,835	144,232	14,603	90.8%
2010	97	270,905	256,429	14,476	94.7%
2011	83	268,658	243,658	25,000	90.7%
2012	79	206,237	151,361	54,876	73.4%
2013.6	27	173,914	119,469	54,445	68.7%
합계	945	4,243,684	3,589,665	654,019	84.6%

출 처 : 국토교통부

국산차, 수입차 구분

리콜연도	국 산				수 입
	차종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률	차종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률
2003	31	630,936	471,889	74.8%	27	3,322	3,161	95.2%
2004	40	1,357,056	1,195,340	88.1%	75	12,869	12,051	93.6%
2005	45	843,863	702,460	83.2%	70	11,589	10,785	93.1%
2006	23	133,907	116,044	86.7%	54	9,295	8,659	93.2%
2007	7	41,751	40,549	97.1%	66	14,561	13,902	95.5%
2008	87	97,878	91,959	94.0%	53	8,108	7,717	95.2%
2009	24	146,148	132,243	90.5%	57	12,687	11,989	94.5%
2010	15	226,452	215,033	95.0%	82	44,453	41,396	93.1%
2011	9	223,353	209,061	93.6%	74	45,305	34,597	76.4%
2012	16	155,403	114,066	73.4%	63	50,834	37,295	73.4%
2013.6	3	162,564	112,576	69.3%	24	11,350	6,893	60.7%
계	300	4,019,311	3,401,220	84.6%	645	224,373	188,445	84.0%

출 처 : 국토교통부

역내 (驛內) 에스컬레이터 고장 급증, 하루 평균 3.2건

에스컬레이터 사고 부상자도 매년 늘고 월 평균 2.7명

지하철과 철도 역사 내부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급증하고 에스컬레이터 사고 부상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지하철과 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총 5,31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3.2건의 고장이 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861건, 2010년 1,206건, 2011년 1,220건, 2012년 1,343건으로 매년 늘고 3년 동안 56.0%나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681건이 발생했다.

고장 원인별로는 모터, 브레이크 등 구동부 불량이 969건으로 가장 많고, 구동체인, 핸드레일체인 등 체인부 불량 774건, 핸드레일 벨트, 핸드레일 구동장치 등 손잡이부 불량 747건, 디딤판, 디딤판 롤러 등 발판부 불량 745건 순이다.

관리 주체별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173건(40.9%)으로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했고, 서울메트로 914건(17.2%), 한국철도공사 828건(15.6%), 대구도시철도공사 722(13.6%), 부산교통공사 412건(7.8%)건 순이다.

한편, 같은 기간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40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 12명, 경상 135명으로 월평균 2.7명 꼴이다.

사고 피해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2명에서 2010년 13명으로 줄다가 2011년 26명, 2012년 36명, 올해는 7월까지 40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피해 원인별로는 이용자 과실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부품파손 4건, 제조불량 2건, 관리부실과 보수부실이 각각 1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건, 서울 10건, 부산 3건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매달 자체점검을 하고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사내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매년 늘고 사고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함은 물론 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고장 현황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7월말		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서울	569	23	738	31	695	44	732	46	353	17	3,087	161
부산	15	45	26	144	118	26	201	32	52	14	412	261
대구	111	1	138	1	185	1	184	2	104	5	722	10
대전	17	11	27	7	86	7	61	5	71	4	262	34
인천	-		-		-		-	5	-	2		7
광주	-		-		-	3	-	3	-	1		7
경기	-	49	-	60	-	33	-	49	-	44		235
충북	-		-		-		-		-	4		4
충남	-	13	-	25	-	16	-	11	-	5		70
경북	-		-		-		-		-	3		3
경남	-	1	-	5	-	5	-	7	-			18
전북	-	6	-	4	-	1	-	2	-	1		14
전남	-		-		-		-	3	-			3
강원	-		-		-		-		-	1		1
계	712	149	929	277	1,084	136	1,178	165	580	101	4,483	828

출처 : 국토교통부

고장 유형별

연도	관리주체	계	고장유형
			구동부	발판부	손잡이부	제어부	체인부	기타
2009	서울메트로	253	37	62	46	75	33
	서울도시철도공사	316	27	60	35	7	62	125
	부산교통공사	15	5		7		3
	대구도시철도공사	111	28			11		72
	대전도시철도공사	17		1		16
	한국철도공사	149	66	7	29	11	24	12
	계	861	163	130	117	120	122	209
2010	서울메트로	197	37	38	57	52	13
	서울도시철도공사	541	91	59	64	23	87	217
	부산교통공사	26	1		15		10
	대구도시철도공사	138	28			11		99
	대전도시철도공사	27				27
	한국철도공사	277	77	25	74	35	37	29
	계	1,206	234	122	210	148	147	345
2011	서울메트로	216	35	83	27	38	33
	서울도시철도공사	479	51	77	40	12	111	188
	부산교통공사	118	37	1	44	13	2	21
	대구도시철도공사	185	35			8		146
	대전도시철도공사	86	11	38		37
	한국철도공사	136	43	3	22	20	40	8
	계	1,220	212	202	133	128	186	363
2012	서울메트로	191	28	16	38	24	85
	서울도시철도공사	541	68	157	74	29	96	117
	부산교통공사	201	37	42	58	17	4	43
	대구도시철도공사	184	52			8		124
	대전도시철도공사	61	4	11	1	45
	한국철도공사	165	39	4	34	21	55	12
	계	1,343	228	230	205	144	240	296
2013 7월말	서울메트로	57	12	1	17	24	3
	서울도시철도공사	296	45	36	38	11	29	137
	부산교통공사	52	9	6	17	5	5	10
	대구도시철도공사	104	36			4		64
	대전도시철도공사	71	6	14		51
	한국철도공사	101	24	4	10	17	42	4
	계	681	132	61	82	112	79	215
총계	서울메트로	914	149	200	185	213	167
	서울도시철도공사	2,173	282	389	251	82	385	784
	부산교통공사	412	89	49	141	35	24	74
	대구도시철도공사	722	179			42		505
	대전도시철도공사	262	21	64	1	176
	한국철도공사	828	249	43	169	104	198	65
	계	5,311	969	745	747	652	774	1,428

출처 : 국토교통부

※ 불량 원인

- 구동부 : E/S를 구동하는 장치로 모터, 감속기, 메인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메인 스프라켓 등

- 발판부 : 승객의 E/S 탑승 장치로 디딤판(스텝), 디딤판 롤러, 디딤판 샤프트 등

- 손잡이부 : 승객이 E/S를 탑승하여 손으로 잡는 장치로 핸드레일 벨트(고무재질), 핸드레일 구동장치 등

- 제어부 : E/S 모터 동력 및 제어 장치로 인버터, PLC, 전자접촉기, 릴레이, 각종 안전스위치 등

- 체인부 : E/S 구동전달 장치로 구동체인, 스텝체인, 핸드레일체인 등

지하철․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7월말		계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한국철도공사	10	중상 2 경상 30	12	중상 3 경상 8	9	중상 1 경상 25	3	- 경상 8	2	중상 6 경상 34	36	중상 12 경상 105
서울메트로			1	- 경상 2			1	- 경상 21			2	- 경상 23
서울도시철도공사							2	- 경상 7			2	- 경상 7
계	10	중상 2 경상 30	13	중상 3 경상 10	9	중상 1 경상 25	5	- 경상 36	2	중상 6 경상 34	40	중상 12 경상 135

출처 : 국토교통부

지역별 에스컬레이터 사고 현황

구분	계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부산
건	40	10	11	13	1	2	3

출처 : 국토교통부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별 현황

구분	계	이용자과실	제조불량	관리부실	보수부실	부품파손	기타(처리중)
건	40	30	2	1	1	4	2

출처 : 국토교통부

못 받은 교통유발부담금 5년간 355억원

미납 부담금 서울, 경기, 부산 순

매년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못 받은 부담금이 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1,230,908건, 8,952억7,900만원으로 이 중 체납은 8만2,951건, 355억 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2008년 69억1,200만원(15,609건), 2009년 57억1,500만원(14,008건)으로 줄다가 2010년 67억6,500만원(15,710건), 2011년 74억1,300만원(19,098건), 2012년 87억4,500만원(18,526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2억5,400만원(20,06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74억900만원(29,702건), 부산 34억1,400만원(4,783건), 인천 31억5,900만원(5,038건), 대전 18억800만원(7,763건) 순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울의 ㈜한국외환은행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5,251만원을 체납했다. 이외에도 서울의 프라임개발(주) 2억5,311만원, ㈜하나다올신탁 2억692만원, 인천의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1억5,684만원, 광주의 ㈜두림개발 1억4,514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특히, 광주의 ㈜어반디벨로핑의 경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1억1,615만원의 체납이 발생했고, 부산의 부국개발(주)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9,559만원을 체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도, 무재산, 소재불명, 악의적인 체납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자체별로 특별체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행해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징수 인력 증가, 압류 등 강제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시도	부 과 내 역		징 수 내 역		미 납 내 역		감 면 내 역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8	합계	226,614	162,068	210,918	155,128	15,609	6,912	38,390	24,137
	서울	76,281	80,464	70,663	77,685	5,618	2,779	16,909	17,836
	부산	15,691	14,010	14,676	13,109	1,015	901	1,260	810
	대구	8,369	7,752	8,159	7,648	210	104	142	186
	인천	13,402	8,425	12,922	8,098	481	326	156	181
	광주	5,079	4,720	4,674	4,441	405	280	163	530
	대전	7,621	7,355	6,523	6,979	1,098	376	161	887
	울산	2,835	3,197	2,727	3,123	108	74	100	83
	경기	72,051	25,051	66,962	23,548	5,089	1,503	16,233	2,665
	강원	2,037	852	1,842	800	165	53	189	39
	충북	3,248	1,852	3,010	1,754	238	98	83	72
	충남	1,997	1,282	1,850	1,208	147	74	1,452	269
	전북	3,679	1,942	3,354	1,821	325	120	297	217
	전남	1,877	1,162	1,741	1,080	120	68	69	28
	경북	3,250	1,632	3,034	1,571	216	60	353	53
	경남	9,197	2,372	8,781	2,263	374	96	823	280
2009	합계	238,377	170,662	224,277	164,928	14,008	5,715	38,647	31,260
	서울	78,764	82,579	74,790	80,550	3,974	2,029	18,557	19,456
	부산	16,616	14,727	15,847	14,100	769	627	1,270	955
	대구	8,799	10,032	8,579	9,890	220	142	265	581
	인천	13,720	8,567	13,102	8,158	620	409	274	266
	광주	5,289	5,249	4,862	4,969	427	280	365	679
	대전	8,647	7,956	7,393	7,780	1,254	176	169	827
	울산	2,935	3,287	2,810	3,192	125	96	76	27
	경기	76,360	26,217	71,519	24,934	4,841	1,283	12,736	7,399
	강원	2,386	995	2,174	925	211	72	289	58
	충북	3,498	1,956	3,219	1,826	279	130	116	91
	충남	2,134	1,301	1,985	1,235	149	66	3,178	365
	전북	3,761	2,018	3,471	1,877	290	141	315	234
	전남	1,890	1,240	1,750	1,159	122	69	42	22
	경북	3,512	1,865	3,213	1,774	296	92	331	49
	경남	10,066	2,673	9,563	2,559	431	103	664	251
2010	합계	245,620	181,789	229,699	174,946	15,710	6,765	39,297	28,442
	서울	80,191	86,356	75,755	83,707	4,436	2,649	19,666	21,178
	부산	16,691	16,153	15,771	15,816	920	337	1,063	853
	대구	8,780	10,055	8,567	9,903	213	152	254	1,036
	인천	14,813	11,758	13,947	11,163	886	598	335	494
	광주	5,716	5,464	5,202	5,180	514	283	394	748
	대전	9,485	8,112	7,753	7,673	1,732	439	162	706
	울산	3,044	3,297	2,899	3,197	146	101	77	29
	경기	78,835	27,920	73,899	26,378	4,936	1,542	11,245	2,235
	강원	2,230	1,020	2,050	949	177	72	176	55
	충북	3,623	2,066	3,323	1,977	300	89	95	52
	충남	2,377	1,391	2,188	1,327	189	64	4,260	427
	전북	3,788	1,984	3,547	1,865	241	119	375	240
	전남	2,086	1,297	1,800	1,137	208	100	124	86
	경북	3,469	2,124	3,176	2,027	293	97	404	58
	경남	10,492	2,792	9,822	2,647	519	123	667	245
2011	합계	251,601	183,338	232,505	175,923	19,098	7,413	41,364	31,245
	서울	83,236	87,239	78,022	84,383	5,214	2,857	24,180	25,343
	부산	18,029	16,506	17,369	15,856	660	650	1,001	822
	대구	9,097	10,990	8,818	10,832	279	158	292	884
	인천	15,491	12,831	14,040	11,959	1,480	884	387	452
	광주	1,205	1,167	1,131	1,137	74	30	15	53
	대전	9,921	9,175	8,124	8,701	1,797	474	172	860
	울산	3,282	3,447	3,053	3,300	229	147	76	30
	경기	81,764	28,522	75,157	27,152	6,607	1,371	10,721	1,948
	강원	2,525	1,119	2,167	992	336	122	204	48
	충북	4,029	2,248	3,587	2,096	440	152	101	49
	충남	2,575	1,689	2,314	1,602	261	87	2,805	318
	전북	3,968	2,087	3,617	1,967	351	119	358	187
	전남	2,167	1,317	1,875	1,202	277	108	47	24
	경북	3,490	2,160	3,184	2,048	308	111	358	57
	경남	10,822	2,841	10,047	2,696	785	143	647	170
2012	합계	268,696	197,422	249,732	188,696	18,526	8,745	45,239	33,115
	서울	87,132	88,971	86,311	86,031	821	2,940	24,573	25,091
	부산	19,382	17,474	17,963	16,575	1,419	899	2,216	1,499
	대구	9,338	11,825	8,933	11,502	405	323	277	933
	인천	16,505	13,387	14,977	12,471	1,571	942	2,017	643
	광주	6,106	6,125	5,663	5,831	443	294	398	798
	대전	10,223	10,140	8,391	9,797	1,882	343	217	1,200
	울산	3,570	4,625	3,287	4,438	283	190	75	30
	경기	85,679	30,225	77,450	28,514	8,229	1,710	11,104	1,784
	강원	2,561	1,055	2,146	939	386	119	256	47
	충북	4,077	2,328	3,764	2,162	313	166	102	57
	충남	2,598	1,908	2,240	1,797	358	111	2,619	438
	전북	4,275	2,851	3,791	2,653	484	198	115	256
	전남	2,193	1,340	1,881	1,210	293	115	112	75
	경북	3,707	2,262	3,260	2,120	447	142	395	65
	경남	11,350	2,906	9,675	2,656	1,192	253	763	198
계	합계	1,230,908	895,279	1,147,131	859,621	82,951	35,550	202,937	148,199
	서울	405,604	425,609	385,541	412,356	20,063	13,254	103,885	108,904
	부산	86,409	78,870	81,626	75,456	4,783	3,414	6,810	4,939
	대구	44,383	50,654	43,056	49,775	1,327	879	1,230	3,620
	인천	73,931	54,968	68,988	51,849	5,038	3,159	3,169	2,036
	광주	23,395	22,725	21,532	21,558	1,863	1,167	1,335	2,808
	대전	45,897	42,738	38,184	40,930	7,763	1,808	881	4,480
	울산	15,666	17,853	14,776	17,250	891	608	404	199
	경기	394,689	137,935	364,987	130,526	29,702	7,409	62,039	16,031
	강원	11,739	5,041	10,379	4,605	1,275	438	1,114	247
	충북	18,475	10,450	16,903	9,815	1,570	635	497	321
	충남	11,681	7,571	10,577	7,169	1,104	402	14,314	1,817
	전북	19,471	10,882	17,780	10,183	1,691	697	1,460	1,134
	전남	10,213	6,356	9,047	5,788	1,020	460	394	235
	경북	17,428	10,043	15,867	9,540	1,560	502	1,841	282
	경남	51,927	13,584	47,888	12,821	3,301	718	3,564	1,144

출 처 :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지역별 상위 체납자(업체) 현황

지역별	순위	체납연도(년)	체납 건수(건)	체납자명(업체명)	체납누적액(원)
서울특별시	1	2011~2012	2	주-한국외환은행	352,513,720
	2	2010~2012	3	프라임개발(주)	253,108,030
	3	2011~2012	2	(주)하나다올신탁	206,915,880
	4	2008~2012	5	(주)생보부동산신탁	140,622,940
	5	2008~2012	5	기독교대한감리회(재)	123,350,740
부산광역시	1	2005~2012	8	부국개발㈜	95,592,780
	2	2011~2012	2	국(교육과학기술부)	64,131,700
	3	2010~2012	3	(주)폴라렉스시네마	46,388,880
	4	2009~2012	4	케이비부동산신탁	43,886,470
	5	2001~2006	6	(주)승진스포텍	38,589,990
대구광역시	1	2010~2012	3	금성프라자㈜	76,610,650
	2	2008~2009	2	(주)아카데미시네마	28,136,000
	3	2010~2012	3	(주)서영	26,162,050
	4	2013	1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	21,830,420
	5	2009, 2011~2012	1	권○○외7인	21,786,710
인천광역시	1	2009~2012	4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골든스카이)	156,835,110
	2	2008~2012	5	(주)에어포트로얄프라자	109,170,960
	3	2008~2012	5	(주)동인천역쇼핑센타	76,394,150
	4	2008~2012	5	인스파월드(한국토지신탁)	66,680,310
	5	2006~2012	7	차현문외3	52,042,880
광주광역시	1	2005~2010	6	(주)두림개발	145,139,100
	2	2000~2007	8	(주)어반디벨로핑	116,146,990
	3	2000, 2002~2003	3	대의산업(주)	90,268,680
	4	2006~2010	5	한○○	47,967,010
	5	1995, 1997~2004	8	김○○	46,118,920
대전광역시	1	2009~2012	4	㈜하이산업	50,738,210
	2	2006~2010	5	꿈의궁전웨딩㈜	42,644,030
	3	2008~2012	5	최○○ 외	33,252,960
	4	2000~2001	2	㈜대전백화점	31,961,870
	5	2005~2009	5	김○○	30,882,830
울산광역시	1	2008-2012	5	한국자산신탁(주)	128,738,570
	2	2009-2012	4	울산시민전문장례식장	46,403,370
	3	2010-2012	3	메가베스트(주)	25,684,570
	4	2010-2012	3	김○○	25,283,030
	5	2008-2009	2	(주)훼미리스파	17,073,550
경기도	1	2006	1	(주)산본역사주식회사	115,853,520
	2	2004	1	시대유통	94,425,120
	3	2012	1	이○○	71,694,480
	4	2012	1	주식회사신철산업	59,008,770
	5	2008	1	한국자산신탁	51,778,110
강원도	1	2009~2012	4	박○○	48,485,580
	2	2008~2011	4	(주)태영원주관광호텔	9,251,890
	3	2008~2012	5	류○○	8,632,670
	4	2008~2010	3	고○○	7,508,890
	5	2011~2012	2	김○○	7,438,630
충청북도	1	2009~2010	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7,940,770
	2	2010~2012	3	C.U	16,338,740
	3	2005~2010	6	나야공영(주)	15,711,240
	4	2007~2011	5	테마빌딩	14,524,400
	5	2009~2012	4	매직프라자	13,495,290
충청남도	1	2010~2012	3	유한회사와이에스	25,720,770
	2	2002~2006, 2008	6	윤○○	22,412,930
	3	2005~2012	8	정○○	14,530,310
	4	2005~2010	6	신○○	13,164,630
	5	2006~2009	4	김○○	11,659,470
전라북도	1	2008	1	(유)알리앙스 박○○	31,230,750
	2	2010	1	두산그랜드타운 요약	18,950,430
	3	2005-2011	7	(주)익산그랜드관광호텔	14,833,200
	4	2012	1	돔관광나이트 요약	14,019,870
	5	2007	1	메가월드 요약	13,238,040
전라남도	1	2005-2010	6	(주)제석관광	27,369,220
	2	2007-2011	5	기○○	27,032,310
	3	2008-2012	5	㈜생보부동산신탁	23,105,530
	4	2005-2008	4	김○○	17,772,530
	5	2007-2012	6	(주)보보스	16,718,890
경상북도	1	2002~2006	5	(주)호텔로얄시그너스	28,163,370
	2	2007~2012	6	의료법인 성경의료재단	18,973,580
	3	2003~2004	2	주식회사웰리치	14,010,850
	4	2011~2012	2	(주)메가라인포항	11,061,950
	5	2010~2012	3	박○○	10,817,910
경상남도	1	2005~2012	8	주식회사서광백화점	10,263,930
	2	2008~2009	2	(주)아람	9,305,600
	3	2008	1	배○○	6,180,230
	4	2012	1	(주)중경	5,064,480
	5	2012	1	대동주택	4,133,360

출 처 :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최근 5년간 부정수급 6.6배 급증, 부정수급액 101억원

미환수액 31억에 달해

# 충북 제천시 A업체에서 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2010년 5월 23일까지 주유소 업자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하지 않았는데도 주유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조작해 유가보조금 1,578만원을 편취했다.

# 충북 제천시 B물류업체에서 일하는 임모씨는 2011년 6월 등유를 주유하고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조작해 1,63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허위 결재, 사용량 부풀려 결재 등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6.6배 늘고, 부정수급으로 낭비된 보조금도 1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7,497건, 100억6,429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14건(7억4,375만원), 2009년 329건(3억8,830만원), 2010년 800건(21억5,834만원), 2011년 2,274건(32억1,199만원), 2012년 2,726건(28억154만원)으로 4년 사이 6.6배가 늘었다. 올해는 6월말까지 954건(7억6,038만원)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23건(18억3,047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733건(10억1,487만원), 서울 732건(10억9,800만원), 부산 613건(8억7,474만원), 인천 580건(4억881만원)순이다.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말소, 매도 후 복지카드 사용하는 허위결재가 2,859건(16억5,1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량 부풀려 결재 1,752건(37억7,131만원) ▲자가용 등 카드 등재된 차량 외 결재 905건(5억2,994만원) ▲외상후 장부에 기입하고 카드로 일괄 결재 710건(4억3,671만원), ▲유사경유 주유 428건(23억6,483만원) ▲단시간 반복주유 307건(1억39만원),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 주유 298건(8억9,594만원)순이다.

한편, 환수되지 않은 유가보조금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3,371만원(24건)에 불과했던 유가보조금 미환수금은 2012년 12억6,094만원(707건)으로 37.4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5억2,637만원(276건)의 미환수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환수되지 않은 유가보조금은 총 31억687만원(1,590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0.9%에 달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일부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보조금 악용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강화,  부정수급방지 시스템 구축, 지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Point Of Sales)과 연계해 부정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2008						2009						2010						2011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서울	37	18,844	22	10,750	15	8,094	27	28,388	19	18,867	8	9,521	65	87,784	37	43,937	28	43,847	238	328,513	142	118,165	96	210,348
부산	17	10,607	17	10,607		-	36	19,357	36	19,357		-	193	575,076	169	500,826	24	74,250	164	151,235	144	133,758	20	17,477
대구	38	22,362	38	22,362		-	9	5,315	9	5,315		-	69	369,362	66	344,149	3	25,213	25	5,343	25	5,343		-
인천	2	3,833	2	3,833		-	2	459	2	459		-	11	30,174	11	30,174		-	131	143,399	128	129,854	3	13,545
광주	75	61,668	69	58,656	6	3,012	25	18,172	25	18,172		-	2	342	2	342		-	43	49,302	36	35,563	7	13,739
대전	7	10,703	6	9,970	1	733	22	15,245	13	6,421	9	8,824	9	23,224	9	23,224		-	61	33,681	47	29,638	14	4,043
울산	2	796	2	796		-	9	15,795	9	15,795		-	66	267,411	53	173,994	13	93,417	15	12,555	14	9,731	1	2,824
세종	1	676	1	676		-	17	9,246	15	7,292	2	1,954	1	1,918		-		1,918	1	1,918		-		1,918
경기	166	150,027	164	128,154	2	21,873	89	80,946	81	65,021	8	15,925	89	184,855	87	184,189	2	666	553	541,813	390	363,108	163	178,705
강원	5	3,783	5	3,783		-	14	13,459	7	12,476	7	983	18	14,539	16	11,648	2	2,891	56	56,443	50	46,626	6	9,817
충북	5	9,309	5	9,309		-	4	6,380	4	6,380		-	32	11,750	32	11,750		-	163	588,232	138	447,814	25	140,418
충남	4	815	4	815		-	15	21,656	14	19,815	1	1,841	28	14,873	28	14,873		-	254	345,563	234	205,845	20	139,718
전북	39	439,416	39	439,416		-	2	150	2	150		-	17	23,329	15	19,592	2	3,737	70	93,242	46	26,075	24	67,167
전남	6	4,635	6	4,635		-	13	19,903	13	19,903		-	32	43,100	31	39,933	1	3,167	223	477,534	196	438,388	27	39,146
경북		-		-		-	10	45,704	10	45,704		-	14	50,906	14	50,906			35	148,181	28	123,663	7	24,518
경남	10	6,277	10	6,277		-	35	88,122	34	87,378	1	744	130	449,451	112	400,576	18	48,875	201	218,065	167	133,667	34	84,398
제주		-		-		-		-		-		-	24	10,246	24	10,246		-	41	16,970	36	13,678	5	3,292
계	414	743,751	390	710,039	24	33,712	329	388,297	293	348,505	36	39,792	800	2,158,340	706	1,860,359	94	297,981	2,274	3,211,989	1.821	2,260,916	453	951,073

(단위 : 건, 천원)

	2012						2013.6						계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서울	318	583,671	194	44,127	124	539,544	47	50,803	19	8,630	28	42,173	732	1,098,002	433	244,475	299	853,527
부산	172	79,625	137	50,083	35	29,542	31	38,840	18	11,784	13	27,056	613	874,739	521	726,414	92	148,325
대구	76	545,153	76	545,153		-		-		-		-	217	947,535	214	922,322	3	25,213
인천	322	157,037	288	105,176	34	51,861	112	73,904	81	28,817	31	45,087	580	408,805	512	298,313	68	110,492
광주	92	136,021	65	100,966	27	35,055	25	7,140	19	6,384	6	756	262	272,645	216	220,083	46	52,562
대전	89	33,482	60	14,926	29	18,556	32	23,182	11	2,223	21	20,959	220	139,519	146	86,402	74	53,117
울산	86	109,735	64	75,279	22	34,456	37	19,120	22	7,055	15	12,065	215	425,410	164	282,648	51	142,762
세종		-		-		-		-		-		-	20	13,757	16	7,968	4	5,789
경기	771	646,132	522	236,563	249	409,569	355	226,694	254	51,056	101	175,638	2,023	1,830,467	1,498	1,028,091	525	802,376
강원	40	12,761	37	11,965	3	796	19	4,909	15	3,349	4	1,560	152	105,895	130	89,849	22	16,046
충북	205	173,820	133	117,012	72	56,808	15	35,702	10	16,724	5	18,978	424	825,193	322	608,988	102	213,205
충남	105	56,809	74	27,803	31	29,006	43	16,055	40	12,063	2	3,992	449	455,771	397	281,214	52	174,557
전북	82	41,157	67	33,480	15	7,677	8	15,245	7	2,343	1	12,902	218	612,537	176	521,055	42	91,482
전남	49	53,534	45	43,700	4	9,834	88	78,203	75	26,487	13	51,716	411	676,908	366	573,044	45	103,864
경북	27	48,711	20	32,085	7	16,626	11	28,140	9	14,513	2	13,627	97	321,642	81	266,871	16	54,771
경남	258	117,157	205	95,615	53	21,542	99	135,797	63	37,592	36	98,205	733	1,014,871	591	761,106	142	253,765
제주	34	6,736	32	6,664	2	72	32	6,646	32	4,990		1,656	131	40,597	124	35,578	7	5,019
계	2,726	2,801,541	2,019	1,540,597	707	1,260,944	954	760,380	678	234,010	276	526,370	7,497	10,064,293	5,907	6,954,421	1,590	3,106,872

출 처 : 국토교통부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원)

유형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490	10,064,294,752	414	743,751,651	322	388,297,171	800	2,158,340,421	2,274	3,211,988,323	2,726	2,801,540,216	954	760,376,970
허위결재(차량 말소, 매도, 양도 양수후 복지카드 사용)	2,859	1,651,521,644	239	372,250,508	196	250,427,437	20	28,235,709	853	533,234,850	1,507	425,180,148	44	42,192,992
사용량보다 부풀려 결재	1,752	3,771,310,175	90	104,288,540	112	108,472,074	633	1,896,457,908	651	1,240,544,018	234	167,660,630	33	253,887,004
일괄결재(외상후 장부에 기입하고 카드로 일괄 결재)	710	436,711,620	9	13,816,053	-		6	4,275,644	30	115,435,356	181	72,845,551	485	230,339,015
카드 등재된 차량 외 결재(자가용등)	905	529,942,219	25	108,995,815	9	12,770,753	26	13,166,980	233	58,128,531	546	253,820,429	66	83,059,711
유사경유 주유( 타품목, 경유가 아닌 등유, 휘발유등)	428	2,364,831,425	6	28,651			23	47,028,118	257	904,320,517	82	1,329,946,460	61	83,507,679
단시간 반복주유	307	100,390,818	-	-			11	5,067,878	-		53	33,053,048	243	62,269,892
이동차량 주유(탱크로리등)	298	895,944,631	-	-			60	83,779,758	155	294,559,963	78	516,329,633	6	1,275,277
기타 : 미자격차량, 면허취소 차량등	230	313,642,220	45	144,372,082	5	16,626,906	23`	80,328,425	95	65,765,089	45	2,704,317	17	3,845,401

출 처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8명 졸음운전 경험

졸음운전 경험자 31.7% 주 1회 졸음운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원인 졸음운전이 가장 많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졸음운전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운전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속도로휴게소 4곳(입장, 청원, 옥산, 이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5%인 161명이 ‘지난 1년간 업무 중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졸음운전 경험횟수는 주 1회가 51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주 2회 이상 41명(25.5%), 월 1회 37명(23.0%), 2주에 1회 22명(13.7%) 순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 경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40대는 주 1회 정도 졸음운전을 경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은 주 2회 이상 경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주 졸음이 오는 계절은 봄(84%, 168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주 졸음이 오는 시간대는 오후 2~4시 사이(44.5%, 89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업무 피로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피로한 편’ 34.5%(69명), ‘피로하다’ 26.0%(52명), ‘매우 자주 피로하다’ 25.5%(51명)로 응답해 86.0%(172명)의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휴게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5%인 149명이 ‘찬성’으로 답했다.

한편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또한 운전자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5,199건 중 운전자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1,372건(26.4%)으로 가장 많고,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614명 중 운전자 졸음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245명(39.9%)을 차지했다.

김태원 의원은 “조사결과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 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만큼 졸음쉼터 확대와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200	100.0
휴게소별	입장	46	23.0
	청원	41	20.5
	옥산	50	25.0
	이서	46	23.0
	각화동 화물터미널	17	8.5
성별	남성	200	100.0
연령	19세~29세	4	2.0
	30대	33	16.5
	40대	68	34.0
	50세이상	95	47.5
업종	개별화물	34	17.0
	일반화물/용달	166	83.0
근무제도	전일제	139	83.7
	격일제	7	4.2
	기타	20	12.0
운행차종**	1종	34	17.0
	2종	51	25.5
	3종	34	17.0
	4종	39	19.5
	5종	42	21.0
월평균가구소득	6개월 미만	3	1.5
	6개월~1년 미만	2	1.0
	1년~3년 미만	9	4.5
	3년~5년 미만	13	6.5
	5년~10년 미만	35	17.5
	10년 이상	138	69.0
휴게시간규정 찬반	찬성	149	74.5
	반대	51	25.5
지난 1년간 업무 중 졸음운전 경험	있음	161	80.5
	없음	39	19.5
지난 1년간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있음	23	11.5
	없음	177	88.5

출처 : 교통안전공단

운전시간, 휴게시간, 운전자 피로도 실태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	월 평균 근로운전 일수 - 월 평균 21.92일, 전체응답자 41.5%, “21~25일” 하루 평균 업무운전 시간 - 일 평균 7.94시간, 전체응답자 36.0%, “6~9시간 미만” 일주일 평균 업무운전 시간 - 일주일 평균 42.85시간, 전체응답자 32.5%, “40~60시간 미만” 1회 운전시 운행지속 시간 - 1회 평균 2.52시간, 전체응답자 43.5%, “2시간” 하루 평균 운행준비 및 운행 후 정리시간 - 하루 평균 1.28시간, 전체응답자 39.5%, “1~2시간 미만” 운전 중 휴게시간 - 1일 총 휴게시간 : 일 평균 1.08시간, 전체응답자 38.5%, “1시간 미만” - 1회 평균 휴게시간 : 1회 평균 23.70분, 전체응답자 37.5%, “30~40분 미만” 다음 업무까지의 휴식시간 - 평균 12.80시간, 전체응답자 40.5%, “12시간 미만” 연속업무 및 휴게시간 규정에 대한 의견 - 찬성 74.5% 〉 반대 25.5% - ‘반대’의 이유 : ‘운송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39.2%, 20명), ‘쉴 때 다 쉬면 돈벌이가 안되어서’(25.5%, 13명) 하루 평균 수면시간 - 평균 6.38시간, 전체응답자 40.0%, “7시간 이상”
운행현황 및 운전자 피로도	하루 평균 업무운행 거리 - 하루 평균 496.81km, 전체응답자 38.0%, “400~600km 미만” 일주일 평균 업무운행 거리 - 일주일 평균 2660.52km, 전체응답자 29.0%, “2000km 미만” 주 운행 시간대 - ‘오전8시~오후18시’, ‘오전9시~오후14시’(이상 3.5%, 7명) 업무시 피로정도 - “피로한 편”, 86.0% (매우자주피로함 25.5%+피로함 26.0%+피로한편 34.5%) 지난 1년간 업무중 졸음운전 경험 유무/횟수 - “졸음운전 한적있다”, 전체응답자 80.5% - 졸음운전 경험자(n=161) 중 31.7%, “주1회 정도 졸음운전 경험” 자주 졸음이 오는 계절/시간대 - 졸음이 자주오는 계절은 “봄”(84.0%). - “오후2~4시” 시간대에 가장 졸려 지난 1년간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및 사고 원인 - “업무중 교통사고 경험한 적 있어”, 전체응답자 11.5% - 교통사고 경험자(n=23) 중 평균 교통사고 경험횟수는 1.17회 사고의 주원인으로는 ‘졸음운전’, ‘급제동/핸들과대 조작 등 운전미숙’(이상 26.1%, 6명) 꼽아

출처 : 교통안전공단

업무시 피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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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답 내 용                    사례수  피로하지  피로한  피로하다   매우       종합평가

않은    편이다             자주

편이다                    피로하다

----------------

피로하지  피로한

않은 편     편

--------------------------------------------------------------------------------------------

[전                     체]    (200)     14.0     34.5     26.0     25.5     14.0     86.0

◎휴      게      소     명

입                    장      (46)     19.6     37.0     15.2     28.3     19.6     80.4

청                    원      (41)     12.2     22.0     56.1      9.8     12.2     87.8

옥                    산      (50)     14.0     36.0     38.0     12.0     14.0     86.0

이                    서      (46)      6.5     28.3      4.3     60.9      6.5     93.5

각 화 동  화 물 터 미 널      (17)     23.5     70.6      5.9       .0     23.5     76.5

◎성                     별

남                    성     (200)     14.0     34.5     26.0     25.5     14.0     86.0

◎연          령         별

19      ~      29     세       (4)       .0     75.0     25.0       .0       .0    100.0

30                    대      (33)     12.1     21.2     33.3     33.3     12.1     87.9

40                    대      (68)     11.8     39.7     25.0     23.5     11.8     88.2

50     세      이     상      (95)     16.8     33.7     24.2     25.3     16.8     83.2

◎업                     종

개     별      화     물      (34)     17.6     29.4     32.4     20.6     17.6     82.4

일  반  화  물 /  용  달     (166)     13.3     35.5     24.7     26.5     13.3     86.7

◎근      무      제     도

전         일         제     (139)     13.7     35.3     29.5     21.6     13.7     86.3

격         일         제       (7)     28.6     57.1       .0     14.3     28.6     71.4

기                    타      (20)      5.0     30.0       .0     65.0      5.0     95.0

◎운      행      차     종

1  종    소     형    차      (34)     29.4     32.4     32.4      5.9     29.4     70.6

2  종    중     형    차      (51)     11.8     35.3     29.4     23.5     11.8     88.2

3  종    대     형    차      (34)     14.7     52.9     11.8     20.6     14.7     85.3

4  종    대 형  화 물 차      (39)     12.8     28.2     12.8     46.2     12.8     87.2

5  종    특 수  화 물 차      (42)      4.8     26.2     40.5     28.6      4.8     95.2

◎화 물 차  운  전   경  력

6   개    월    미    만       (3)     33.3     33.3     33.3       .0     33.3     66.7

6   개월 ~ 1  년  미  만       (2)       .0       .0    100.0       .0       .0    100.0

1   년  ~  3  년  미  만       (9)       .0     55.6     22.2     22.2       .0    100.0

3   년  ~  5  년  미  만      (13)     15.4     38.5      7.7     38.5     15.4     84.6

5   년  ~ 10  년  미  만      (35)      5.7     37.1     37.1     20.0      5.7     94.3

10  년        이      상     (138)     16.7     32.6     23.9     26.8     16.7     83.3

◎휴게시간 규정에 대한 의견

찬                    성     (149)     15.4     31.5     23.5     29.5     15.4     84.6

반                    대      (51)      9.8     43.1     33.3     13.7      9.8     90.2

◎1년간 업무중 졸음운전경험

있                    다     (161)      9.3     32.3     28.0     30.4      9.3     90.7

없                    다      (39)     33.3     43.6     17.9      5.1     33.3     66.7

◎1년간 업무중 교통사고경험

있                    다      (23)      4.3     34.8     30.4     30.4      4.3     95.7

없                    다     (177)     15.3     34.5     25.4     24.9     15.3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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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통안전공단

지난 1년간 업무 중 졸음운전 경험 유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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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답 내 용                    사례수  졸음운전 졸음운전    계

한 적    한 적

있다     없다

----------------------------------------------------------------

[전                     체]    (200)     80.5     19.5    100.0

◎휴      게      소     명

입                    장      (46)     76.1     23.9    100.0

청                    원      (41)     85.4     14.6    100.0

옥                    산      (50)     78.0     22.0    100.0

이                    서      (46)     89.1     10.9    100.0

각 화 동  화 물 터 미 널      (17)     64.7     35.3    100.0

◎성                     별

남                    성     (200)     80.5     19.5    100.0

◎연          령         별

19      ~      29     세       (4)     75.0     25.0    100.0

30                    대      (33)     84.8     15.2    100.0

40                    대      (68)     80.9     19.1    100.0

50     세      이     상      (95)     78.9     21.1    100.0

◎업                     종

개     별      화     물      (34)     76.5     23.5    100.0

일  반  화  물 /  용  달     (166)     81.3     18.7    100.0

◎근      무      제     도

전         일         제     (139)     79.9     20.1    100.0

격         일         제       (7)     85.7     14.3    100.0

기                    타      (20)     90.0     10.0    100.0

◎운      행      차     종

1  종    소     형    차      (34)     67.6     32.4    100.0

2  종    중     형    차      (51)     84.3     15.7    100.0

3  종    대     형    차      (34)     67.6     32.4    100.0

4  종    대 형  화 물 차      (39)     87.2     12.8    100.0

5  종    특 수  화 물 차      (42)     90.5      9.5    100.0

◎화 물 차  운  전   경  력

6   개    월    미    만       (3)     33.3     66.7    100.0

6   개월 ~ 1  년  미  만       (2)    100.0       .0    100.0

1   년  ~  3  년  미  만       (9)     77.8     22.2    100.0

3   년  ~  5  년  미  만      (13)     61.5     38.5    100.0

5   년  ~ 10  년  미  만      (35)     71.4     28.6    100.0

10  년        이      상     (138)     85.5     14.5    100.0

◎휴게시간 규정에 대한 의견

찬                    성     (149)     79.9     20.1    100.0

반                    대      (51)     82.4     17.6    100.0

◎1년간 업무중 졸음운전경험

있                    다     (161)    100.0       .0    100.0

없                    다      (39)       .0    100.0    100.0

◎1년간 업무중 교통사고경험

있                    다      (23)     91.3      8.7    100.0

없                    다     (177)     79.1     20.9    100.0

----------------------------------------------------------------

출처 : 교통안전공단

졸음운전 경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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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답 내 용                    사례수   주 2회   주 1회   2주에    월 1회  2개월에  3개월에  6개월에   1년에      계

이상     정도   1회 정도   정도   1회 정도 1회 정도 1회 정도 1회 정도

----------------------------------------------------------------------------------------------------------------------

[전                     체]    (161)     25.5     31.7     13.7     23.0      2.5      1.2      1.9       .6    100.0

◎휴      게      소     명

입                    장      (35)     34.3     37.1     14.3      8.6      2.9      2.9       .0       .0    100.0

청                    원      (35)     14.3     22.9      8.6     42.9      5.7      2.9      2.9       .0    100.0

옥                    산      (39)     30.8     30.8      5.1     25.6      2.6       .0      2.6      2.6    100.0

이                    서      (41)     29.3     34.1     19.5     14.6       .0       .0      2.4       .0    100.0

각 화 동  화 물 터 미 널      (11)       .0     36.4     36.4     27.3       .0       .0       .0       .0    100.0

◎성                     별

남                    성     (161)     25.5     31.7     13.7     23.0      2.5      1.2      1.9       .6    100.0

◎연          령         별

19      ~      29     세       (3)       .0     33.3       .0     66.7       .0       .0       .0       .0    100.0

30                    대      (28)     25.0     50.0      3.6     21.4       .0       .0       .0       .0    100.0

40                    대      (55)     21.8     30.9     21.8     20.0      1.8       .0      3.6       .0    100.0

50     세      이     상      (75)     29.3     25.3     12.0     24.0      4.0      2.7      1.3      1.3    100.0

◎업                     종

개     별      화     물      (26)     26.9     34.6      7.7     19.2      3.8       .0      3.8      3.8    100.0

일  반  화  물 /  용  달     (135)     25.2     31.1     14.8     23.7      2.2      1.5      1.5       .0    100.0

◎근      무      제     도

전         일         제     (111)     23.4     30.6     14.4     27.0      2.7       .9       .9       .0    100.0

격         일         제       (6)     33.3     16.7     33.3       .0       .0     16.7       .0       .0    100.0

기                    타      (18)     33.3     38.9     11.1     11.1       .0       .0      5.6       .0    100.0

◎운      행      차     종

1  종    소     형    차      (23)     13.0     30.4     17.4     21.7      8.7       .0      4.3      4.3    100.0

2  종    중     형    차      (43)     30.2     30.2      7.0     25.6      2.3      2.3      2.3       .0    100.0

3  종    대     형    차      (23)     21.7     26.1     21.7     26.1       .0      4.3       .0       .0    100.0

4  종    대 형  화 물 차      (34)     29.4     29.4     20.6     17.6       .0       .0      2.9       .0    100.0

5  종    특 수  화 물 차      (38)     26.3     39.5      7.9     23.7      2.6       .0       .0       .0    100.0

◎화 물 차  운  전   경  력

6   개    월    미    만       (1)       .0       .0       .0    100.0       .0       .0       .0       .0    100.0

6   개월 ~ 1  년  미  만       (2)     50.0       .0     50.0       .0       .0       .0       .0       .0    100.0

1   년  ~  3  년  미  만       (7)     28.6     28.6       .0     42.9       .0       .0       .0       .0    100.0

3   년  ~  5  년  미  만       (8)     12.5     37.5     12.5     37.5       .0       .0       .0       .0    100.0

5   년  ~ 10  년  미  만      (25)     24.0     40.0     16.0     20.0       .0       .0       .0       .0    100.0

10  년        이      상     (118)     26.3     30.5     13.6     21.2      3.4      1.7      2.5       .8    100.0

◎휴게시간 규정에 대한 의견

찬                    성     (119)     24.4     30.3     14.3     23.5      2.5      1.7      2.5       .8    100.0

반                    대      (42)     28.6     35.7     11.9     21.4      2.4       .0       .0       .0    100.0

◎1년간 업무중 졸음운전경험

있                    다     (161)     25.5     31.7     13.7     23.0      2.5      1.2      1.9       .6    100.0

◎1년간 업무중 교통사고경험

있                    다      (21)     19.0     57.1     19.0       .0       .0       .0      4.8       .0    100.0

없                    다     (140)     26.4     27.9     12.9     26.4      2.9      1.4      1.4       .7    100.0

----------------------------------------------------------------------------------------------------------------------

출처 : 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발생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7월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계		5,199	614	980	87	910	82	954	141	1,034	103	942	129	379	72
운전자요인	졸음	1,372	245	263	34	245	36	253	67	251	34	241	46	119	28
	주시태만	1,046	188	151	20	140	28	154	39	253	26	234	48	114	27
	과속	928	66	173	7	171	7	174	10	203	20	153	16	54	6
	안전거리 미확보	165	18	17	3	24	3	29	3	48	3	33	4	14	2
	운전자기타	619	30	148	9	129	1	149	7	81	5	90	3	22	5
차량결함	타이어파손	311	19	68	3	67	1	53	5	51	4	60	6	12
	차량결함 기타	373	8	53	3	60	1	63	1	81		87	1	29	2
기타	무단보행	23	21	2	2	3	2	6	5	7	7	3	3	2	2
	기타	362	19	105	6	71	3	73	4	59	4	41	2	13

출처 : 한국도로공사

예방시설 설치해도 줄지 않는 로드킬

예방시설 예산 1조원 6천억 투자해도 4년새 80.8% 급증

월평균 411.9건, 하루 평균 13.5건 발생

충북 5,154건으로 최다, 강원, 충남 순

고속도로 로드킬로 인한 사고 2.3배 급증, 사망2명, 부상 27명 발생

정부가 로드킬 예방을 위해 1조6,000억원을 들여 각종 예방시설 등을 설치했지만 로드킬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2만7,600건이다. 이는 월평균 411.9건, 하루 평균 13.5건이 발생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504건, 2009년 3,819건, 2010년 4,404건, 2011년 5,215건, 2012년 6,336건으로 4년새 80.8%가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4,322건이 발생해 2010년 한해 발생한 로드킬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로드킬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1조 6,177억원으로 국도가 1조5,459억원(95.6%), 고속도로 718억원이다. 올해는 6,1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중이다.

도로별로 보면 국도가 1만5,526건으로 고속도로 1만2,074건보다 3,452건 더 발생했다. 특히 국도는 2008년 1,218건에서 2012년 3,976건으로 3.3배나 늘었다. 반면 고속도로는 74건 느는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5,1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원 4,127건, 충남 4,024건, 경기 3,822건, 전남 3,483건 순이다.

로드킬이 많이 일어난 도로를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중부선이 2,0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도의 경우 보은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청원, 현도, 양지~진천, 광혜원, 실원구간이 85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로드킬로 인한 사고가 2008년 6건에서 2012년 14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로드킬 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로드킬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로드킬은 동물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만큼 로드킬 발생 빈도에 따른 지도를 만들거나 네비게이션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 고]

국도, 고속도로 로드킬 발생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계	1,218	2,286	3,504	1,924	1,895	3,819	2,335	2,069	4,404	2,908	2,307	5,215	3,976	2,360	6,336	3,165	1,157	4,322	15,526	12,074	27,600
경기	136	130	266	598	236	834	533	243	776	532	282	814	353	161	514	545	73	618	2,697	1,125	3,822
강원	59	423	482	50	390	440	151	522	673	232	592	824	426	680	1,106	326	276	602	1,244	2,883	4,127
충북	157	415	572	301	230	531	367	312	679	437	354	791	1,347	273	1,620	884	77	961	3,493	1,661	5,154
충남	408	232	640	388	231	619	349	205	554	574	210	784	375	297	672	475	280	755	2,569	1,455	4,024
전북	55	398	453	69	372	441	49	304	353	69	269	338	89	351	440	96	268	364	427	1,962	2,389
전남	167	211	378	124	141	265	436	163	599	596	254	850	733	202	935	399	57	456	2,455	1,028	3,483
경북	203	206	409	368	164	532	397	192	589	382	170	552	503	195	698	324	85	409	2,177	1,012	3,189
경남	33	271	304	26	131	157	53	128	181	86	176	262	150	201	351	116	41	157	464	948	1,412

출처: 국토교통부

예방시설 설치사업 투입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013
국도	3,496	3,124	2,584	4,795	1,460	15,459	4,138
고속도로	209	176	110	81	142	718	25
계	3,705	3,300	2,694	4,876	1,602	16,177	6,176

출처: 국토교통부

생태통로 설치 현황

구 분	전체	육교형	터널형	기타
국도	159	27	132
고속도로	64	20	36	6
계	223	47	168	6

출처: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노선별 로드킬 발생현황

년도	노선명	발생건수	인명피해규모			비고
			사고수	사망(명)	부상(명)
동기간	계	11,955	42	2	27	순위별 정렬
(2008~	중부선	2,041	9		10
2013.상)	중앙선	1,932	4	1	2
총괄	경부선	1,128	6		3
	영동선	1,067	4		4
	서해안선	907	1
	당진대전선	746	1		3
	호남선	508	1
	중부내륙선	482	1
	청원상주선	448
	동해선	342	2		1
	호남지선	290	3		2
	88선	280	1
	남해선	255	1
	서천공주선	222
	제2중부선	196	1		1
	익산장수선	174
	평택제천선	148	1	1
	순천완주선	131
	고창담양선	122	1
	대구포항선	121	2		1
	대전남부순환선	85
	무안광주선	58	1
	서울양양선	53
	영암순천선	46
	울산선	40	2
	중부내륙지선	35
	남해제1지선	32
	서울외곽선	28
	남해제2지선	18
	제2경인선	16
	중앙지선	4

출처: 국토교통부

국도 로드킬 발생 상위 노선

도로관리청	노선	관리구간	건수
보은국토	17	청원, 현도, 양지~진천, 광혜원, 실원	856
수원국토	42	용인 양지 송문~ 여주 강천 부평	532
충주국토	36	증평 도안 화성 ~ 단양 단성 북하	503
충주국토	38	장호원 장호원 ~ 제천 송학 입석	477
영주국토	28	영주 장수 두전～ 예천 지보 마전	465

출처: 국토교통부

로드킬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현황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건수	46	4	6	7	7	7	14	1

출처: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꼴찌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체증 만족도 가장 낮아

재이용의향 점수도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최하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2012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자 평균 만족도는 86.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고속도로별 만족도를 보면 ▲대구~부산이 95.5점으로 가장 높고, ▲부산~울산 90.8점, ▲인천대교 90.5점, ▲서울외곽 89.3점, ▲천안~논산 88.7점, ▲용인~서울 85.7점, ▲인천공항 85.3점, ▲서울~춘천 78.4점 순이다. ▲서수원~평택은 77.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평가 항목별 만족도는 안전성, 정보제공, 쾌적성의 경우 대구~부산이 각각 97점, 98.1점, 98.1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원활성은 인천대교가 95.9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수원~평택은 안전성, 정보제공, 쾌적성, 원활성 모두 각각 80.5점, 78.3점, 74점, 75.9점을 받아 가장 낮았다.

재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구~부산이 98.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서수원~평택은 78.8점을 받는데 그쳤다.

교통체증 관련 질문에는 서울~춘천이 60.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특히 주말과 출퇴근 교통체증 만족도는 각각 41.7점, 58.6점에 불과했다.

도로노면과 관련해서도 서수원~평택이 노면상태 81.8점, 노면 물고임 80.8점, 포장면 구멍 및 균열정도 81.3점, 평탄성 83.2점, 노면 표시 78.5점, 차선 선명도 80.7점, 사고방지 표지 및 경고 77점, 미끄럼방지 포장 77.8점으로 만족도가 모두 가장 낮았다.

김태원 의원은 “조사결과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만족도가 매우 낮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인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자고속도로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요금이 평가항목에 빠져 있다”며 “향후 보다 정확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요금을 평가항목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자가운전자(승용차, 버스, 화물차 운전자)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참 고]

고속도로별 고객만족도

출처: 국토교통부

*Gap =해당 고속도로의 고객만족도 – 전체 고객만족도

전체	고객만족도	GAP
	86.9	-
인천공항	85.3	-1.6
천안-논산	88.7	+1.8
대구-부산	95.5	+8.6
서울외곽	89.3	+2.4
인천대교	90.5	+3.6
부산-울산	90.8	+3.9
서울-춘천	78.4	-8.5
용인-서울	85.7	-1.2
서수원-평택	77.5	-9.4

주요 평가 항목별 고객만족도

	사례수	도로교통 안전성	도로교통 정보제공	도로교통 원활성	도로교통 쾌적성
전체	(900)	89.9	89.1	87.0	91.1
인천공항	(100)	90.5	89.8	91.5	94.3
천안-논산	(100)	93.7	92.1	87.9	94.3
대구-부산	(100)	97.0	98.1	92.4	98.1
서울외곽	(100)	91.7	91.4	89.0	91.8
인천대교	(100)	94.0	92.3	95.9	97.0
부산-울산	(100)	92.9	93.8	94.9	95.6
서울-춘천	(100)	82.1	81.8	74.6	83.7
용인-서울	(100)	86.5	84.1	82.7	89.0
서수원-평택	(100)	80.5	78.3	74.0	75.9

출처: 국토교통부

재이용의향

	점수
인천공항	85.8
천안-논산	91.3
대구-부산	98.7
서울외곽	92.0
인천대교	86.3
부산-울산	93.5
서울-춘천	83.7
용인-서울	91.2
서수원-평택	78.8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체증

	사례수	교통 체증	주말 교통체증	주중 교통체증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전체	(900)	82.0	78.3	88.6	77.6
인천공항	(100)	91.5	88.3	95.8	90.7
천안-논산	(100)	77.6	67.3	86.8	78.3
대구-부산	(100)	85.3	80.5	93.2	78.1
서울외곽	(100)	82.3	81.0	87.0	77.8
인천대교	(100)	96.8	96.1	97.8	94.3
부산-울산	(100)	95.2	95.7	96.7	93.9
서울-춘천	(100)	60.5	41.7	75.9	58.6
용인-서울	(100)	82.4	84.4	92.5	68.0
서수원-평택	(100)	66.4	68.9	71.7	58.8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노면상태

	사례수	도로노면 상태	도로노면 물고임	도로포장면 구멍 및 균열정도	노면상태 평탄성
전체	(900)	90.6	90.0	90.2	91.6
인천공항	(100)	90.7	91.3	90.0	90.7
천안-논산	(100)	92.7	91.9	92.0	94.2
대구-부산	(100)	95.4	96.3	93.8	96.0
서울외곽	(100)	92.4	91.8	92.3	93.2
인천대교	(100)	95.4	93.0	96.0	96.2
부산-울산	(100)	94.4	95.0	93.8	94.3
서울-춘천	(100)	84.3	84.3	82.7	85.8
용인-서울	(100)	88.7	85.5	89.7	90.8
서수원-평택	(100)	81.8	80.8	81.3	83.2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노면표시

	사례수	도로노면 표시	차선 선명도	사고방지 표지 및 경고	미끄럼 방지포장
전체	(900)	88.5	90.1	87.1	88.3
인천공항	(100)	88.9	88.8	89.7	88.3
천안-논산	(100)	93.5	95.8	91.8	92.8
대구-부산	(100)	97.1	97.7	96.2	97.5
서울외곽	(100)	90.5	90.2	89.7	91.7
인천대교	(100)	91.3	93.5	89.7	90.7
부산-울산	(100)	92.6	94.5	91.7	91.7
서울-춘천	(100)	81.2	83.3	79.2	81.0
용인-서울	(100)	83.2	86.8	79.5	83.3
서수원-평택	(100)	78.5	80.7	77.0	77.8

출처: 국토교통부

지하철 운행지연, 중단 주범은 탈선

서울 35건으로 최다, 경기 20건, 인천 6건 순

운행지연, 중단도 매년 늘어

지하철도 차량탈선으로 인한 운행지연, 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지하철 운행지연, 중단 205건 중 35.1%인 72건이 지하철 탈선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5건, 2011년 24건, 2012년 21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12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0건, 인천·부산 각 5건, 대구 4건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충돌, 선로 잘 못 진입, 곡선선로 등에서 차량탈선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말했다.

차량탈선, 규정위반, 신호장애 등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지연, 중단도 2010년 48건, 2011년 56건, 2012년 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44건이 발생해 2010년 전체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운행이 지연, 중단된 원인을 보면 차량탈선이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정위반 33건, 신호장애 27건, 차량고장·열차방해 각 7건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하철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차량탈선 등으로 인해 운행이 지연, 중단되면 그 만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된다”며, “차량탈선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하철 운행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해 차량탈선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 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구분	2010						2011							2012						2013							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충남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충남	강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충남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충남	강원
	26	16	1	1	1	3	22	19	8	3	2	1	1	24	25	1	4	2	1	11	24	3	3	1	1	1	205
차량고장		1					3													1	1			1			7
신호장애	3	4	1	1			1	2	1					5	2					1	6						27
급전장애	1								1					1	2												5
규정위반	3	1					5	6	2		1			3	5		2				3	1			1		33
열차방해	1	1						1							1						1	2					7
선로장애							1																				1
차량탈선	12	2			1		9	6	4	2	1	1	1	8	8	1	2	2		6	4		1			1	72
열차분리	1					1													1								3
기타	5	7				2	3	4		1				7	7					3	9		2				50

* 지연운행: 차량고장 등으로 10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