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9 (목) 법안 대표발의 총 7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문의 : 제방훈 비서관

‘강남 특혜’논란 낳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안으로

전국 시도별 법정상한 용적률 확보방안 마련

- 이노근 국회의원,“시도별 용적률 상한이 부산․인천․울산 300%, 대구․대전 280%, 서울 250%로 제각각 제한, 문제있어”-

❍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강남․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된 용적률 특혜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미뤄져온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북을 포함한 타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의 최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정법)」을 29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의 종류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빌라 또는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중점적으로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을 말함), 용적률을 300% 범위 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보면, 부산․인천․울산이 300%이고, 대구․대전 280%, 서울의 경우 250%로 제한되어 있다.

❍ 특히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중단되는 사업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 법정 용적률 상한까지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동 법안의 추진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 이노근 의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시 안전성 확보 방안과 더불어 리모델링의 결과로 강남․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용적률이 제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법정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지자체간 용적률이 타당한 사유없이 제각각인 현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8. 29. 발 의 자 : 이노근․이채익․이장우 이이재․주영순․박덕흠 강기윤․이헌승․윤영석 안홍준(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200～300%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250% 내외로 용적률을 정하고 조례로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중단되는 사업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조례 또는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시․도별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현황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	비고
서울특별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준 주 거 지 역	400
부산광역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 주 거 지 역	500
대구광역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
	준 주 거 지 역	400
인천광역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광주광역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
	준 주 거 지 역	400
대전광역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
울산광역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 주 거 지 역	300
경기도	제ㅇ종ㅇㅇ주거지역	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범위내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	비고
강원도	제ㅇ종ㅇㅇ주거지역	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범위내
충청북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
	제1종․제2종 일반 혼재지역	210
	제2종․준주거 혼재지역	270
충청남도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 주 거 지 역	500
전라북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전라남도	제ㅇ종ㅇㅇ주거지역	해당없음	재개발사업지구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 주 거 지 역	400
경상북도	제ㅇ종ㅇㅇ주거지역	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범위내
경상남도 (창원시)	제2종전용주거지역	216
	제1종일반주거지역	266
	제2종일반주거지역	286
	제3종일반주거지역	306
	준 주 거 지 역	366
제주특별자치도	제ㅇ종ㅇㅇ주거지역	해당없음	재개발사업지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