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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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해외 우리 문화재 152,915점 환수는 고작 27건

유진룡 장관은 부석사 불상 반환 운운 말고 문화재 환수 위해 노력해야

❏ 29일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은 정치·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고,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라며 부석사 불상 반환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진룡 장관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 유은혜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일본, 미국, 독일, 중국 순으로 20개국에 총 152,915점의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참조>

❏ 우리 문화재는 주로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시기에 유출됐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우리 문화재 환수 실적(기증, 구입, 정부간 협상 등 포함)을 보면 27건(4개국 2,599점)에 불과하다. <표2 참조>

❏ 문화재 환수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유 의원은 “정부간 협상이나 유네스코 협약, 국제법 검토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들의 지원 및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유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정부 당국의 자세 변화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1>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국가별 현황

(2013.9월 현재, 단위: 점)

소 장 국	2013년 현황	주요 소장처
일 본	66,824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42,325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영 국	7,954	영국박물관 등
독 일	10,727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러시아	4,067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랑스	2,896	국립기메박물관 등
중 국	8,278	북경고궁박물원 등
덴마크	1,278	국립박물관
캐나다	2,192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35	리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스웨덴	51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1,511	빈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298	민족박물관
스위스	119	민족학박물관 등
벨기에	56	왕립예술역사박물관
호 주	41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	국립동양예술박물관
카 자 흐 스 탄	1,024	국립도서관
대 만	2,881	국립고궁박물원 등
헝 가 리	341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계 (20개국)	152,915	총 579개처

※ 출처 : 문화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2> 해외 문화재 환수 현황

(최근 5년 기준)

대상국	연도	환수유형	문화재명	수량	보관처	공공/민간	비고
일본 (2231)	2008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328	충청남도	공공	아메미아 히로스케 (雨宮宏輔) 기증
		기증	영친왕비 관련 자료 -사진자료, 서한, 유리원판 사진 등	684	국립고궁박물관	공공	하정웅(재일교포)
	2009	구입	감로왕도(1580년 제작 / 현존 最古)	1	중앙박물관	공공	북촌미술관 구입
		기증	진해 망주석	1	진해구청	공공	일본 가고시마 난슈(南洲)신사 기증
	2010	기증	조선 화승총	1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이석조(재일교포) 기증
		기증	청화백자 묘지석 일괄유물	4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다카하시 마코토 기증
		기증	감로도	1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일본인 기증
	2011	정부간 협상	대례의궤, 왕세자가례도감의궤, 정묘어제	5	국립고궁박물관	공공	도서반환협정
		정부간 협상	의궤, 이등박문 반출도서 등	1200	국립고궁박물관	공공	도서반환협정
	2012	기증	이왕가미술공장 제작 벼루 세트	1	국립고궁박물관	공공	기증
		기증	김옥균 휘호	1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기증
		구입	백자청화·동화매조 문병	1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구입
		구입	분청사기 자라병	1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구입
	2013	구입	석가영산회도	1	주승진	민간	구입
		구입	쌍림열반도	1	동국사	민간	구입
미국 (70)	2008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2	울산대곡댐	공공	Bieberbach 기증
	2009	구입	대한제국기 국새, 내함	2	국립고궁박물관	공공	재미교포 구입
		기증	철제보살형좌상	1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Nobuku Kurahara 기증
	2010	기증	태극기	2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재미교포 기증
		구입	삼장보살도	1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미국 구입
		구입	불화	25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미국 구입
		구입	불화	33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미국 구입
	2011	구입	전패	2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경매 구입
	2012	구입	요지연도(8폭 병풍)	1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구입
	2013	수사공조	호조태환권 원판	1	국립고궁박물관	공공	한미 수사공조
독일 (1)	2013	구입	해상군선도	1	민간	민간	구입
프랑스 (297)	2011	정부간 협상	외규장각도서	297	국립중앙박물관	공공	한·불정상회담

※ 출처 : 문화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