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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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월)

“초등돌봄교사 초단시간 근로계약 중단해야”

경북지역 초등돌봄교사 15시간 미만 근무자 지난해 170명에서 344명 급증

올해 2월 무기계약 전환 직후 15시간 미만 운영 지침...돌봄교실 이용 및 근로여건 악화

❏ 전국적으로 돌봄교실은 5,629개 초등학교 중 14개교를 제외한 5,515개교에서 9,999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학생은 16만 7천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돌봄교사(‘돌봄강사’로 부르기도 하나 해당 근로자들은 ‘돌봄교사’로 부르고 있음)들 중에서 54.5%는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전환비율도 45.5%에 불과하여 전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비율 60.8%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가 88.4%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는 초등 돌봄교실 강사 근무시간을 주 30~40시간으로 늘리고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은 올해 2월 돌봄강사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직종으로 발표한 후 돌봄교실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축소 운영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 이에 경북 돌봄교사 544여명 가운데 초단시간 계약자는 지난해 170여명에서 올해 344명(63%)으로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기계약자는 26%인 14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는 231명 중 103명이 무기계약 으로 전환함)

<2013년 시‧도별 초등돌봄교사 채용 인원 현황>

구분	계	15시간미만		30시간미만		40시간		41시간초과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국	7944	2093	26.3%	3433	43.2%	2276	28.7%	142	1.8%
서울	667	0	0.0%	0	0.0%	667	100.0%	0	0.0%
부산	578	117	20.2%	373	64.5%	70	12.1%	18	3.1%
대구	62	0	0.0%	20	32.3%	41	66.1%	1	1.6%
인천	359	25	7.0%	36	10.0%	294	81.9%	4	1.1%
대전	257	26	10.1%	91	35.4%	110	42.8%	30	11.7%
광주	191	36	18.8%	155	81.2%	0	0.0%	0	0.0%
울산	155	1	0.6%	4	2.6%	150	96.8%	0	0.0%
세종	28	25	89.3%	3	10.7%	0	0.0%	0	0.0%
경기	1743	44	2.5%	1084	62.2%	585	33.6%	30	1.7%
강원	440	71	16.1%	354	80.5%	15	3.4%	0	0.0%
충북	386	48	12.4%	61	15.8%	250	64.8%	27	7.0%
충남	464	188	40.5%	251	54.1%	17	3.7%	8	1.7%
전북	632	478	75.6%	132	20.9%	6	0.9%	16	2.5%
전남	589	485	82.3%	103	17.5%	1	0.2%	0	0.0%
경북	544	344	63.2%	169	31.1%	28	5.1%	3	0.6%
경남	706	69	9.8%	592	83.9%	41	5.8%	4	0.6%
제주	143	136	95.1%	5	3.5%	1	0.7%	1	0.7%

❏ 전국적으로 돌봄교사직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교육부 조사결과 28시간이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4분의 1이 넘게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경우 무려 63.2%가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강사 월평균임금은 경북 85만4천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교육부 2013. 4. 1.기준. 전국평균 118만9천원, 충북 143만4천원, 대구 131만1천원)

❏ 돌봄교사의 고용불안 문제를 악용하여 재계약 시점(주로 2월경)에 초단시간 근로 형태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주휴일, 연월차휴가수당 등이 제외된다.

❏ 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동관계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북지역 돌봄교사에 대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강요 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 및 대책준수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한편,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주 15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평일용 근로계약서와 토요일용 근로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많은 경우 요일별로 돌봄교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가령, A교사는 월, 수, 금에 근무하고 B교사는 화, 목요일에 근무하는 형식이다. 이로 인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같은 교사가 돌봐야 집에서와 같은 심리적 안정감 가질 수 있는데 요일별로 다른 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워낙 짧은 시간을 근무하다보니 수업준비 및 간식준비, 장보기, 교실정리,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부모가 늦게 찾으러 오는 경우 등 출근시간 전에 일하거나 퇴근시간이 지나도 퇴근하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시간 돌봄교사들의 근로시간이 곧 돌봄교실 운영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어찌할 수 없이 무료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외주화 추진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비효율적인 이중관리로 인한 처우 악화 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은혜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 오히려 돌봄교실 운영 예산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교실 종사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해당 돌봄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나 학부모에게도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