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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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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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이 파란불? 박근혜정부는 색맹 정부인가

- 집걱정 없게 하겠다던 정부, 가계부채가 1,000조인데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겨 -

-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만 외치지 말고 임대시장 활성화에도 관심 가져야 -

주거안정이 파란불? 색맹 정부와 국민의 시각차가 커도 너무 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이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을 때 주거안정을 파란불이라고 했다”며 “이미 정부는 주거안정이 됐다고 보는 것 같다. 색맹 정부가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59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라며 “행복주택은 주민들 반대는 물론 재원마련 등 준비부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외면과 전세값 상승 등으로 시장에서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는데도 정부는 주거안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올 3월 인사청문회, 4․1대책, 8․24대책 당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약속했다. 또한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과도한 대출 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관의 약속은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차례의 주택대책을 발표했으며, 박근혜 정부 또한 4.1 부동산 대책, 7.24 후속조치, 8.28 전월세 대책 이미 3차례 발표가 있었다. 벌써 나왔어야 할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요원하고, 면밀한 수요 검토 및 공급량 산출없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주택 대책은 과연 얼마나 또 나올지 기대(?)된다.

이에 김의원은 “실제로 전 정권부터 추진해온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매매중심에서 오히려 임대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어 왔다”며 “주택거래가 임대중심으로 바뀐 것은 계속된 공급자중심 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즉, 인구의 감소ㆍ실물경제 위축 및 가계부채의 부담증가로 인한 구매력 감소,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예상 등으로 실수요자의 경제상황에 따른 주택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공급만 늘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제전반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키우고, 금융 건전성을 위협하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발표한 주택관련 금융상품들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주거정책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과거 단기처방적 정책들의 답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지금까지의 주택시장은 정부의 단기적 안목과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움직여 왔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도 그러한 방향과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은 또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활성화에만 눈이 멀어 주택 실수요자를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주거형태를 필요로 하는 폭넓은 서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매 정권마다 다양한 주택정책을 내놓아도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주택정책에서만 생각이 국한되기 때문”이라며 “장기주택정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전세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 청년들이 대출이 아닌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사회시스템 등 국민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과 종합적으로 검토될 때 비로소 주택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냐, 임기내 이루겠다는 의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는 박근혜 정부의 선택의 문제다. 10년 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박수를 쳐줄지 모르는 일이다.

[참고사항]

지난 5.8일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공공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을 가져왔고,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은 양호한 서민주거지 소멸과 사업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반복적인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으로 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러한 감사결과가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도 일부 반영됐다고 하나, 아직까지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안정은 실현지 못하고 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보유 촉진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제시한 주택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주문한 주택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택수요 변동요인 등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ㆍ유형별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주택공급계획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

- 가구분화 추이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 주택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주택시장 활성화는 물론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분양 및 임대주택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일괄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미분양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도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요구

-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통합관리하면서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수요 및 대기자 수와 기존 지역별 공급물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공약 2가지 행복주택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전세금 만큼 집주인이 대출받아 쓰고, 이자만 세입자가 내는 제도

☞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

• 집주인 관점 : 전세시장의 갑인 집주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도 크지 않고 강제성도 띄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세대기 수요가 넘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집주인이 번거로운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고, 대출한도 역시 5천만 원에 불과해 평균 3억 원이 넘는 수도권 전셋값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실성 결여된 것.

• 세입자 관점 : 말 그대로 목돈이 들지 않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매월 이자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월세와 같이 느껴져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제도 부작용은?

• 불난 전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 당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전세 전환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나 신용대출에 비해 주거비 부담은 낮출 수 있으나 시장전체로는 전세수요가 더 늘어나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메랑 효과 우려 및 가계 대출 부실을 더 확대시키는 문제점.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9.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의 대출 실적은 1주일동안 단 1건도 없었다.

❍ 행복주택프로젝트 : 철도 등 국유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 5년간 20만호 계획

☞ 곳곳에서 주민 반발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20만 가구는 착공여부도 불투명하고, 올해 1만가구 추진 계획은 계획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 5.20일 시범지구 후보지(7개) 발표, 2개 지구(오류, 가좌)는 지구지정을 완료(8.28), 5개 지구(목동, 공릉, 고잔, 잠실, 송파)는 과밀화, 교통환경, 지역 슬럼화 이유로 주민 반발 때문 지구지정 지연, 지정된 2곳도 설계에 들어가면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임. MB정부 초기에도 검토했다가 철회한 가장 큰 이유가 건설비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