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통일위/통일부) 국회의원 원유철
날 짜 : 2013. 10. 15(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여운모 보좌관(010-5292-8707)/ummoyo@hanmail.net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위한 장기프로젝트 사전준비 서두를 필요

-남북간 군축추진에 대비, 북핵폐기 위한

미 ‘넌-루가 프로그램’의 원용 준비 착수 필요[소요재원 및 확보방안]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전환 가능성(‘비핵화정책 고수’=> ‘비확산 정책으로 전환’)                                                      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o 미국은 지난 1991년부터 구소련의 해체과정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소련의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넌-루가 프로그램을’을 시행함

=> 구소련의 대량살상무기를 인도받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 핵기술 등을 폐기하되, 장비와 인력은 물론 대가성의 자금을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내용.

결과적으로 미국이 구소련의 대량살상무기를 돈 주고 사서 폐기하는 개념임

o 우리도 장기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관계가 확립되어 군축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체를 위해 미국과 공조하에 ‘넌-루가 프로그램’을 원용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함

o 실제,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루가 의원의 보좌관과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등 핵전문가들이 넌-루가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을 위한 실태 조사차 2008년 2월 12일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음.

한ㆍ미 외교당국간에도 2007년 초부터 넌-루가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통해, 북한 핵과학자들의 재교육 및 재취업 알선을 통해 핵기술 유출을 막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짐.

[질의 1]

=>통일부는 넌-루가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 대비로서  소요재원의 규모및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와, 미국과의 공조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함

[질의2]

o 북한은 과거 미국이 인도 및 파키스탄의 핵 문제에 대해서 초기엔 제재를 가했지만 결국 해당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준 방식을 갈망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는 대신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는것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있음.

반면, 북핵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 장거리미사일 실험 등 미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경우처럼 끝까지 비핵화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북핵에 대해 미국이 비핵화정책을 고수할지, 비확산 정책으로 전환 할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    은 어떠하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