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1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안심축산`브랜드, 외형 커지는 만큼 붕괴위험 커져!!

-안심축산, 구매체계·안전성·관리 제대로 안 된다.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농협의 한우 브랜드인 안심한우와 안심축산 분사

❍ 당시엔 안심한우 전문점이 2년 전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거나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의혹제기 수준이었는데,

❍ 농협의 입장은, 일부 전문점에서 전산에 대한 인식부재, 입력 기피 및 조작오류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한우의 품질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라는 것임.

❍ 그런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충북 청남농협에서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팔았고, 이번 달 들어선 춘천철원축협에선 모자라는 학교급식용 양지부위대신  앞다리와 목심으로 대체해 납품했단 혐의로 하나로마트 점장이 불구속입건됐음.

※10.28. KBS, 연합0뉴스 등 춘천철원축협 관련 보도내용

❍ 청남에선 안심한우 브랜드를 달고 있진 않았지만, 농협매장에서 농협매장지점장 등의 주도로 이뤄진 일입니다. 등급을 속여팔고 냉동육을 냉장상태서 팔고, 이력을 속이기도 했음.

❍ 춘천철원축협에선 하나로마트 점장이, 1∼3등급 한우 재고에 '1등급' 포장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우 선물세트 9200 kg을 팔아 3억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음.

❍ 농협매장에서조차 이렇게 이력조작이 일어나니 소비자들의 축산업과 농협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농협 축산물에 대한 불신은 `안심한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

❍ 이미 관련 보도가 나올 때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목우촌`브랜드도 못 믿겠다는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기도 했음.

❐ 길 잃은 안심축산과 안심한우, 과연 안심축산이 제대로 가고 있나.

❍ 농협의 <안심축산 개선 및 발전대책>에 따르면 안심한우의 산지조달 비중을 2013년엔 30%, 2015년은 40%, 2020년엔 50% 까지 확대한다는 목표가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 안심한우 원료육 구매물량이 목표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심한우 산지조달비중이 2010년 31%, 2011년 29%, 2012년 28% 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 산지조달구매 원료육 확보가 어렵단 의미임.

❍ 안심축산의 계획은 조합원 출하물량을 늘려 안심한우 브랜드의 계통화를 이룬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동네 정육점이나 슈퍼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에 경매로 나오는 물량 비율이 더 크다는 의미임.

❍ 어디서 자라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 한우를 경매로 떼어 오면서 안심축산 한우라 한다면 고객들이 납득하겠는가?

❐ 검사비용만 날리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안심한우 DNA검사도 문제.

❍ 안심한우의 DNA검사 목적은 안심한우 판매점에서 젖소, 수입쇠고기 등을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그런데, 현재 안심축산 분사에서는 한우만 공급하면서도 소를 도축 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의사가 한우·유우·육우를 구분 판정해 날인하고 도축증명서를 기입하고 축산법에 따라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 후 판정서를 발행하는 도축장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음.

❍ 이미 한우로 판정된 한우에 대해 `한우여부`를 위해 DNA검사를 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결국 100% 한우로 판정되는 하나마나한 검사가 됐음.

-한우 DNA 검사비용 및 위반내역- (단위: 두,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6말	합계
한우	검사두수	50,041	71,053	89,518	51,281	261,893
	검사비용	600	853	1,074	625	3,152
	위반율(%)	-	-	-	-	-

❍ 여기에 들이는 비용만 지난해 10억원이 넘었고 지난 3년간 32억원 상당. 전형적인 제도적 낭비.

❍ 안심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도 문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종별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항목이 소 86종, 돼지 74종을 검사하게 돼 있으나,

❍ 안심축산에선  안심한우·한돈은 각각 52종만을 정했고 실질 검사는 안심한우 49종, 한돈 50종의 항목만 검사하고 있음.

❍ 게다가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나 잔류성 높은 항생제를 `선택 검사`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실제론 항생제위반이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음.

❍ 농협은 이번 국감 자료로 배포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계열화를 강화하고 `안심축산`을 중심으로 한우공동브랜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힌바 있음.

❍ `농협안심축산`이 단일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도 있지만, 한우를 속여 파는 판매점이 농축협 판매장에서 계속 나오면 `안심축산`은 농협 대표 축산물브랜드로써 타격을 받게 됨.

❍ 지금 같이 허술한 상태로 외형만 커진다면, 한 번의 큰 위기에 농축협 공동브랜드인 `안심축산`이 그야말로 `공동`으로 무너질 수 있음.

❍ `안심축산`브랜드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고 `불신`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같은 브랜드를 쓰는 전국의 전문판매점과 전문식당 그리고 관련 축산농가는 무너지게 됨.

❍ 농협 브랜드를 믿고 사는 소비자에게, 특히 축산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