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15일 (화)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3

[ 2013년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록 ]

1. 방범용 CCTV 고장 많고 수리지연, CCTV 영상 불법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 심각 수준

- 일제점검시 방범용 CCTV 4,635대 고장, 비상벨 2,763개 고장

- 충남 국도변 CCTV 지난해 11월 고장났는데 아직까지 수리안돼

- 업체 홈페이지에 CCTV관제영상 홍보목적 게재, 영상자료 불법유출로 개인정보침해 심각

- 수배․수색 기능 갖춘 지능형 시스템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

- 금년 경찰 이동형CCTV설치 과업지시서상 1차→4차 갈수록 개인정보보호 장치마련기준 완화

2. 국립 경찰병원의 방만한 경영 심각, 위험직 공무원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약화 우려

- 채용목적 외 인력운용, MRI 구매시 특정업체 특혜의혹, 근무자가 동생 MRI 검사접수기록   확인 후 무단삭제, 전문의가 병원장에게 폭언․삿대질 등

- 임상연구비도 전문의들에게 수당처럼 지급

3. 최근 5년간 영아 실종사건 13배 급증

- 5년간 만0세 영아 125명 실종, 실종영아 2명 中 1명은 아직까지 미발견

- 영아 실종문제 심각해도 사전등록시 영아 지문 스캔 안돼, 사전등록한 만0세 영아 10명 중 6명은 지문‘미등록’

4. 여성․청소년 기능에 여성 경찰관이 없는 경찰서가 전국에 7개, 관내 성범죄 발생시 피해 아동 및 여성 인권보호에 역부족

- 전국에 여청과에 여성경찰관 없는 경찰서 7개, 수사기능에 여경없는 경찰서도 16개

5. 경찰차량 위탁관리 정비업체(애니카서비스)의 과잉점검 ․ 과다청구 심각, 예산낭비 우려

- 타이어 교환차 입고했는데 부품없다는 이유로 휠까지 포함한 타이어 전체를 교환해 70만원 이상 과잉청구, 정비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불법 실린더헤드 수리, 동시작업을 해도 공임비를 각각 청구, 부품 교환주기 미도래했데 조기교환, 고장원인 몰라 고액정비 후 수리비용 청구, 중고부품 사용 등

[보도자료] 10월 15일 (화)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

방범용 CCTV 고장많고 수리지연, CCTV 영상

불법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 심각 수준

■ 일제점검시 방범용 CCTV 4,635대 고장, 비상벨 2,763개 고장

○ 지난 상반기에 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범죄예방용 방범용 CCTV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 설치된 64,596대의 CCTV 가운데 4,635대가 고장났고, CCTV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도 2,763개가 고장 났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치단체에서 유지보수해 고장나도 신속한 수리 어려워

– 충남 국도변 CCTV 지난해 11월 고장났는데 아직까지 수리안돼

○ 또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고장이 발생해도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충남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천안시 국도변에 위치한 한 방범용 CCTV는 작년 11월에 고장을 인지했음에도 아직까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범죄가 발생했을 시 고장 난 CCTV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고장․오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또 고장이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경찰과 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금년부터는 경찰청에서 처음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CCTV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만큼, 지난 점검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CCTV 영상자료 불법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심각

■ 수배․수색 기능 갖춘 지능형 시스템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

- 일부 CCTV 관련업체 홈페이지에 실제 관제 영상자료 원본 노출

- 행인 얼굴, 차량 번호 노출

- 위치, 주행속도도 나타나

- 검색기능 갖춰 사람․차량 수배가능

- 유출경로 의심

※ 사진(右)은 모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CCTV 설치실적 동영상 (캡쳐)

○ 한편 CCTV 운영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것인데, 아직까지 일선 현장에서는 CCTV 영상자료 불법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한 CCTV 관련업체의 홈페이지의 회사 주요실적과 홍보를 알리는 페이지에는 지난해 촬영된 한 지역의 방범용 CCTV 관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번호․속도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얼굴, 적재화물의 종류까지 상세히 나타나고, 행인의 표정과 옷색깔까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실시간 모니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색깔, 차번호 등 특정조건을 넣어 차량이나 사람을 수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 운영영상이고, 심지어 경찰차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러한 개인정보가 담긴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여과 없이 실어 회사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의도만 있다면 특정 사람이나 차량을 찾는 등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인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관제망에 대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 다른 문제는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이런 시스템 운영 동영상이 어떻게 유출되어 특정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경찰과 민간 근무자 등 내부인의 유출, 2)이들 외에 관제망에 불법접속하거나 제한적 허가를 받은 외부인의 유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엄격하게 통제된 내부인의 유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보안규정 및 기술상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관련 IT기술이 빠르게 변화․성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경찰과 민간요원들에 엄격한 관리감독 및 보안교육 강화, 보안전문가 등 IT부분 내부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인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 폐쇄망 또는 전용선이 미구축된 망에 대한 제한적 접근 여전히 가능

○ 한편 해킹을 제외한 외부접속 유출 가능성과 관련한 측면에 있어 CCTV 관련 업체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폐쇄망이나 전용선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관제망에 대한 제한적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체기술을 획득하고 국가치안에 기여하는 많은 선량한 중소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낮은 일부 업체가 이처럼 개인정보를 보유․유출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기업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그간 CCTV 설치대수 늘리기에 급급해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소홀

○ 그간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전국에 CCTV 설치가 급증했지만, 개인정보보호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은 이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러한 정보를 사적인 이유나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CCTV 설치 확대 이전에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금년 경찰 이동형 CCTV설치 과업지시서상 1차→4차로 갈수록 개인정보보호 장치마련 기준 완화,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어렵게 할 우려

○ 경찰청 CCTV 설치사업을 위한 금년 조달입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는지 살펴봤는데,
4차에 걸친 입찰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규격기준이 1차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나타나다가 4차에 가면 ‘경찰서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이라는 등 상당히 완화되었고, 더욱이 카메라 화질에 관한 스펙기준까지 낮아지고 있어, 이 같은 기준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해 관련 보안 규정, 인력, 시스템 마련 시급

○ 경찰청에서는 CCTV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진행중인 CCTV 입찰과정에 반영하고, 향후 CCTV 운영상 개인정보 유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규정․인력․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CCTV 고장 발생 및 수리 현황 (예) >

시군명	고장발생현황
	장비설치위치	고장/오작동 발생(인지)일	수리완료일	고장/오작동 내용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천안대 원룸촌 앞	2012.11.12	2013.1.29	화질불량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74 세광아파트 주변	2012.11.12	2012.1.29	화질불량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산공원 앞	2012.11.16	2012.2.5	이설공사
	천안시 서북구 송환읍 도하초등학교 앞	2012.11.17	2012.11.25	통신속도 불량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628 신부우체국 앞	2012.11.19	전체교체예정	기초불량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1번 국도	2012.11.19	전체교체예정	시스템 불량(카메라 등)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화리 안성방면	2012.11.20	2012.11.25	통신선 불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사거리 아산방향	2012.11.20	2012.11.25	로컬제어기 불량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지하도	2012.11.21	2012.11.25	로컬제어기 불량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174 사거리	2012.11.21	2012.12.7	통신공사중
	천안시 동남구 화성리 진곡사 입구	2013.7.17	수리중	도로공사 회선절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청수지구 7번	2013.8.21	2013.9.9	전원부 불량
공주시	신관동 185-2, 매산동길	2012.09.17.	2012.11.24.	카메라 고장, 교체
	신관동 205-8, 매산동길	2012.09.17.	2012.11.24.	비디오서버 고장, 교체
	반포면 온천리 산40-3, 공주=>대전 번호인식 CCTV	2012.09.17.	2012.11.24.	메인보드 고장, 교체
	태봉동 160-5, 공주=>부여 번호인식 CCTV	2012.09.17.	2012.11.24.	메인보드 고장, 교체
	우성면 단지리 238-4, 공주=>청양 번호인식 CCTV	2012.09.17.	2012.11.24.	메인보드 고장, 교체
	계룡면 월곡리 196-6, 공주=>논산 번호인식 CCTV	2012.09.17.	2012.11.24.	메인보드 고장, 교체
	공주경찰서 2층 상황실	2013.06.12.	2013.06.12.	충청방송 전용회선 스위치 고장, 스위치 교체
	옥룡동 16,금강빌라	2013.06.26.	2013.07.31.	메인카드부식, 카메라 교체
	신관동 205-8, 매산동길	2013.06.26.	2013.07.31.	메인카드부식, 카메라 교체
	반포면 온천리 266-4, 대전=>공주 번호인식 CCTV	2013.06.26.	2013.07.31.	메인보드 고장, 메인보드 교체
	신풍면 백룡리 827-5, 공주=>청양 번호인식 CCTV	2013.06.26.	2013.07.31.	하드디스크 고장, 하드디스크 교체, 프로그램 재설치
	반포면 온천리 산40-3, 공주=>대전 번호인식 CCTV	2013.06.25.	2013.09.16.	IR LED 조명 고장, IR LED 교체
	의당면 오인리 44-14, 공주=>천안 번호인식 CCTV	2013.06.25.	2013.09.16.	IR LED 조명 고장, IR LED 교체
	태봉동 160-5, 공주=>부여 번호인식 CCTV	2013.06.25.	2013.09.16.	IR LED 조명 고장, IR LED 교체
보령시	신흑지구대	2012. 7.15.	2012. 7.20.	DVR 그래픽카드 및 모니터 파워보드 고장
	주산면 야룡리(국도 21호)	2012. 9.25.	2013. 5.22.	벼락으로 인한 전기적 시스템 손상
	천북면 장은리(국도21호)	2012.10. 4.	2012.10.29.	카메라 렌즈 고장
	대천동(시내권)	2013. 1. 3.	2013. 2.14.	비디오코덱내부보드판 및 DVROS고장
	청라면 장현리	2013. 5.20.	2013. 7. 9.	전원 및 메인보드 불량
	남포면 월전리	2013. 5.20.	2013. 7. 9.	CPU 고장
	웅천읍 소황리	2013. 5.20.	2013. 7. 9.	DVR 파손

※ 자료 : 충남도청

<경찰청 방범용 CCTV 과업지시서上 개인정보보호장치 관련기준 축소과정>

기기	1차 사업			2차 사업 (2013/07/24)
	1차 사전규격 (2013/05/18)	2차 사전규격 (2012/05/30)	최종 사업공고 (2013/07/04)
C C T V	VPMS(Video Privacy Management System) 패키지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영상정보 오남용 행위 로그 실시간 분석 및 알림기능 -방범영상의 사적 활용 방지를 위한 PTZ 이벤트 연계 ‘image Log’ 생성 기능 -등록계정 및 IP 관리를 통한 비인가 접속경고 기능 -영상접근 이력관리 및 근무시간 외 원격접근 관리기능 -패스워드변경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모니터링 로그관리 -카메라 및 네트워크에 대한 실시간 장애관리 -감시영역 변경 이력관리 및 목적 외 이용 방지기능 -카메라 장애발생시부터 24시간 이내 장애복구가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체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구축한 제조사 제품	VPMS(Video Privacy Management System) 기능 -오남용 행위 로그 실시간 분석 및 알림기능 -PTZ 이벤트 연계 ‘image Log’ 생성 기능 -계정 및 인가 IP 관리 및 패스워드 변경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모니터링 기능	-개인정보유출 방지기능(단, 개인정보유출 방지기능으로 인하여 관제센터 등 연계 시스템과 연계에있어 장애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후 조정가능)	-개인정보유출 방지기능(단, 개인정보유출 방지기능으로 인하여 관제센터 등 연계 시스템과 연계에있어 장애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후 조정가능)
영상 정보 보호 用 저장 장치	-영상정보 오남용을 감사를 위한 행위 기반 자료를 생성하여 전송 -의심되는 오남용 행위 패턴에 맞는 행위 분석 -CCTV운영과 관련된 원시로그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수집된 로그를 정규화된 포멧으로 변환 후 서버로 전송 -수집로그 타임테이블의 표준시간 동기화 -로그 수집서버 및 네트워크 장애 시 로그전송 대기 기능 -포렌식 기법에 의한 투명한 영상관리 로그수집 절차 및 부정행위 근거유지	-영상정보 오남용을 감사를 위한 행위 기반 자료를 생성하여 전송 -의심되는 오남용 행위 패턴에 맞는 행위 분석 -CCTV운영과 관련된 원시로그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수집된 로그를 정규화된 포멧으로 변환 후 서버로 전송 -수집로그 타임테이블의 표준시간 동기화 -로그 수집서버 및 네트워크 장애 시 로그전송 대기 기능 -투명한 영상관리 로그수집 및 부정행위 근거유지	-개인정보유출 방지기능(단, 개인정보유출 방지기능으로 인하여 관제센터 등 연계 시스템과 연계에 있어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경찰서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개인정보유출 방지기능(단, 개인정보유출 방지기능으로 인하여 관제센터 등 연계 시스템과 연계에 있어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경찰서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자료 : 나라장터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보도자료] 10월 15일 (화)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

국립 경찰병원의 방만한 경영 심각, 위험직 공무원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약화 우려

- 채용목적 외 인력운용, MRI구매시 특정업체 특혜의혹, 근무자가
동생 MRI 검사접수기록 확인후 무단삭제, 전문의가 병원장에게 폭언․    삿대질 등

- 임상연구비도 전문의들에게 수당처럼 지급

■ 경찰병원 운영 실적 및 만족도 저하

○ 국립 경찰병원은 위험직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949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 기준 연간 26만명의 경찰관, 소방관, 의무경찰을 포함해 45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 한편 지난해 경찰병원의 진료인원과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환자들의 진료만족도도 75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진료인원(입원환자포함) : 2011년 44만명 ⇒ 2012년 42만명

‣ 진료수익 : 2011년 533억원 ⇒ 2012년 505억원

‣ 만족도 : 2011년 77점 ⇒ 2012년 75점

■ 방만한 경영실태 위험 수준

○ 한편 경찰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보다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은 물론 내부 경영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그런데 금년 상반기 경찰병원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 채용목적 외 인력운용,

- 가족수당 부당수령,

-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 MRI 구매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구매사업 부적정한 추진 ,

- 영상의학과 근무자가 동생의 MRI 등 검사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무단삭제,

- 변압기 구매시 이중으로 원가계상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

- 불용 의료폐기물을 관련업체에 무상으로 인도,

- 진료기록 사본 발급절차 불합리하게 운영,

- 자신 업무관련 방송인터뷰를 다른 의사에게 시켰다고 외과 전문의가 병원장에게 폭언․삿대질 하는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 경찰병원이 그 설립정신대로 경찰, 전의경, 소방관 등 위험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됩니다.

■ 수당처럼 지급하는 임상연구비 지급 관행도 개선필요

○ 한편 얼마 전(9.3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로 진료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를 많은 국립병원에서 마치 수당처럼 지급해 왔다는 점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찰병원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지난해 경찰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임상연구비 지급액은 750만원에 달하며, 금년에도 의사와 약사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 전부를 연구과제로 채택했는데, 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병원에서는 해당 모든 과제에 대해 이미 착수금과 중간금으로 4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 두 명 이상의 전문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다고 해도, 1인당 지급 연구비는 단독으로 연구하는 전문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연구수준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투명성 강화 및 관련 대책 마련 시급

○ 국립 경찰병원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고스란히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찰병원에서는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분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병원에 대한 감사결과 (2013년 상반기)>

연번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
1	◦변압기 구매 시 부가가치세 2,700만원을 이중으로 계상하여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제3자 계약 또는 다자간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통해 구입하여야 하는 것을 특정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관련업체에 특혜 부여 ➡ 징계
2	◦경찰병원 직원주차장 및 본관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수두께 등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공사원가계산을 소홀히 하여 총 4,364만 원의 과다지급, 예산낭비 ➡ 경고·환수
3	◦병원 시설공사 33건에 대해 업무 미숙지를 이유로 공사감독일지 및 시공자 작업일지를 기록․비치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주의
4	◦부양가족의 사망․이혼 등 변동으로 가족수당 수령 사유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하는 등 총 2명이 1,300,000원을 수령 ➡ 시정
5	◦공용예금통장은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계좌에 대한 해지 조치 등 정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경찰병원 명의 공용통장 예금계좌를 제때 정리하지 않아 총 6개 휴먼계좌에 총 436,838원 정리 미이행 ➡ 시정
6	◦경찰병원 지출업무 담당자가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집행하면서 격려금 등 수령자가 아닌 전달자 명의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편철하는 등 총 33건 17,410,000원을 부적정하게 편철하여 집행 ➡ 주의
7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진료기록까지 일률적으로 의사의 진료접수 및 상담을 거치도록 조치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절차를 불합리하게 운영 ➡ 통보
8	◦감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11.7월~’13.4월간 경찰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상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총 29건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 미준수 ➡ 통보
9	◦종합검진센터 행정요원으로 채용한 직원을 ‘12.8.13부터 동년 12.31까지 이와 다른 준법지원팀에서 근무토록 채용 목적외 인력 운용 ➡ 통보
10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에도 2012년 선택 진료의사가 출장 등으로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도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총 119건 359,720원을 부당하게 징수 ➡ 통보
11	◦잦은 전보는 제한되어 있음에도 2년 미만 단기인사를 2012년 총 20명이나 실시하는 등 인사업무 부적정 처리 ➡ 통보
12	◦청사내 금연장소는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고 표지판 부착하여야 함에도 금연장소 표지 미부착하고 거리제한 위반하는 등 업무 소홀 ➡ 시정

13	◦경찰병원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임상과 의사는 연1회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2012년 임상과 의사 감염관리 교육을 미실시 ➡ 주의․시정
14	◦불용 승인된 의료폐기물을 활용업체에 무상으로 인도하여 2010년, 2012년 총 2,200,000원을 국고세입하지 않는 등 처리 부적정 ➡ 경고
15	◦연구논문의 작성자가 아닌 감수자로 참여만 한 경우에도 임상연구논문으로 인정하여 연구비 8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처리 부적정 ➡ 통보
16	◦경찰공무원 및 전․의경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경찰병원 이동검진차량의 운영인력중 기간제 인력이 퇴사 예정되어 있어 인력 부족 예상됨에도, 인력확보방안 강구 등 조치 없이 2013년 운영계획을 ‘13.5월까지 수립하지 않는 등 운영 미흡 ➡ 통보
17	◦MRI 구매․교체 사업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사양서를 바탕으로 규격 제작하여 업체간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경고․주의․시정
18	◦경찰병원의 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성과평가는 경찰청 정책연구용역비로 실시하여왔으나, 2011년 경찰청에서 관련 예산 지급 중단하자, 경찰병원기타운영비 예산을 전용하여 고유사업 성과평가를 실시, 예산지원 필요 ➡ 통보
19	◦공무원 공무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논문 구현 등을 직접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2011․2012년 공무국외여행자 12명 중 1명에게만 국외여비를 지급, 남은 1,759만원을 불용처리 개선 필요 ➡ 통보
20	◦국유재산(건물)의 가격평가 시 취득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물가배수법 우선 적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물가배수법이 아닌 신출가격기준을 적용하는 등 부정적 업무 처리 ➡ 주의․통보
21	◦병원의 의료기록은 누출, 변조,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영상의학과 근무하면서 자신 동생의 검사결과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동생의 MRI 등 검사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무단 삭제하였다가 복구 ➡ 경고
2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2012년 교육 참석률 약 40%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 통보
23	◦자신이 담당해 온 진료시범사업과 관련한 방송인터뷰를 다른 의사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가 경찰병원장에게 폭언하고 삿대질 하는 등 행동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 통보
24	◦2011년 이후 계속된 진료인원 및 진료수익 감소로 향후 예산집행 제한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할 수 있어 진료인원, 수익,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경영개선 필요 ➡ 통보

※ 자료 : 경찰청

[보도자료] 10월 15일 (화)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

최근 5년간 영아 실종사건 13배 급증

- 5년간 만0세 영아 125명 실종, 2명 中 1명은 미발견

- 영아 실종문제 심각해도 사전등록시 영아 지문 스캔 안돼,

사전등록한 만0세 영아 10명중 6명은 지문‘미등록’

■ 실종아동등 발생, 최근 5년간 지속적 감소

○ 실종아동 등 발생현황은, ‣2009년 33,142명, ‣2010년 40,261명, ‣2011년 43,080명, ‣2012년 42,169명, ‣2013년 18,87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영아 실종은 증가.
- 만 0세 영아 실종자 2009명 4명에서 2013년 51명으로 13배 증가, 5년간 발견율은 47%에 불과.

○ 그러나 이 가운데 만 2세 이하 영아 실종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만 0세(~12개월)의 실종은,
‣2009년 4명, ‣2010년 9명, ‣2011년 22명, ‣2012년 39명, ‣2013년    9월 51명으로, 최근 5년간 13배가 증가했고,
2) 만 1세(13~24개월)의 실종은,
‣2009년 12명, ‣2010년 18명, ‣2011년 22명, ‣2012년 21명, ‣2013년    9월 31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증가하는 영아 실종에도 불구하고 영아 발견율은 매우 낮습니다.

지난 5년간 만 5세 미만 실종발생 영유아 2,656명가운데 2,468명이 발견되어 총 93%의 발견율을 보이고 있지만,
1) 만 0세는 125명 가운데 59명만이 발견되어, 발견율이 47%이며,
2) 만 1세는 104명 가운데 80명이 발견되어, 발견율이 77%입니다.
3) 한편 만 2세 87%, 만 3세 96%, 만 4세 98%로,
유아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종아동 발견율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 때문에 만 2세 이하 영아 실종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등록한 0세 영아 18,603명 가운데 11,622명은 지문 미등록

- 지문인식 스캐너에 영아 지문 인식 어렵기 때문

○ 한편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실종아동 사전등록제’을 시행중이며, 동 제도는 각종 분석을 통해 실종아동 발견에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사전등록한 아동․장애인․치매노인은 총 173만 명으로, 전체 등록대상자의 17%에 해당합니다.

○ 한편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는 실종수사의 핵심정보인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약 17만 5천명으로, 등록자 10명 중 1명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이 ‘지문정보 미등록율’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만0세 63%, ‣만1세 21%, ‣만2세 11%, ‣만3세 8%, ‣만4세 9%, 만5세 8% 등으로,
만2세 이하 영아의 지문정보 미등록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처럼 상당수의 영아들이 지문을 제외한 기타 정보만 입력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사전등록 현장인 어린이집의 경우 유독 0세반에서 지문을 등록하지 못한 아동들이 상당수 발생했고, 지문등록이 되었더라도 인식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상급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경찰에서 사용하는 지문스캐너가 영아의 지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아는 발달특성상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렵고 얼굴의 변화가 유아나 성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종된 영아를 사진이나 기타정보만으로 찾기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에 있어 실종수사에 가장 핵심인 지문정보 등록은 어느 연령대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해 봤을 때 영아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발생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장비 개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관련 대책 마련 시급

○ 경찰청에서는 향후 영아의 지문 등록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장비 성능을 높이는 한편, 등록당시 지문정보 스캔이 어려웠던 영아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만 2세가 넘으면 지문정보만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급히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영아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영아 실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실종아동등 발생 현황(전체) >

(’13.6월, 단위:명)

구 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접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09년	33,142	119	21,832	79	5,637	20	5,673	20
´10년	40,261	167	26,984	121	6,708	19	6,569	27
´11년	43,080	194	28,099	138	7,377	20	7,604	36
´12년	42,169	372	27,295	307	7,224	41	7,650	24
’13.6월	18,879	605	11,202	458	3,767	122	3,910	25

※ 자료 : 경찰청

<최근 5년간 만 5세미만 아동의 연령별 실종 발생 및 발견 현황>

(’13.9월말, 단위:명)

구 분	총계		0세		1세		2세		3세		4세
	발생	발견	발생	발견	발생	발견	발생	발견	발생	발견	발생	발견
’09년	444	441	4	4	12	12	2	0	177	176	249	249
’10년	475	460	9	5	18	16	33	32	143	140	272	267
’11년	683	667	22	19	22	20	88	85	203	198	348	345
’12년	575	505	39	17	21	10	68	56	157	144	290	278
’13. 9월	479	395	51	14	31	22	62	47	136	125	199	187
계	2,656	2,468	125	59	104	80	253	220	816	783	1,358	1,326
발견율	93 %		47 %		77 %		87 %		96 %		98 %

※ 자료 : 경찰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실종아동 사전등록 현황>

대 상	등록대상자수(명)	등록현황(명)	등록비율
아동(18세미만)	9,331,894	1,704,366	18.3%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284,801	22,373	7.9%
치매환자	540,755	3,418	0.6%
계	10,157,450	1,730,157	17.0%

※ 자료 : 경찰청

<사전등록 아동 중, 연령별 지문정보의 미등록 현황>

구 분	등록인원(명)	지문 등록	지문 미등록
총계	1,704,366	1,528,950	175,416
불상	231	33	198
0세	18,603	6,981	11,622
1세	115,026	90,484	24,542
2세	204,881	182,325	22,556
3세	231,907	211,264	20,643
4세	238,768	217,237	21,531
5세	234,065	214,399	19,666
6세	220,806	206,855	13,951
7세	162,934	151,382	11,552
8세	98,158	89,116	9,042
9세	65,470	58,645	6,825
10세	52,986	47,491	5,495
11세	46,431	41,326	5,105
12세	13,124	10,796	2,328
13세	843	552	291
14세	69	34	35
15세	31	16	15
16세	17	7	10
17세	16	7	9

※ 자료 : 경찰청

[보도자료] 10월 15일 (화)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

여성․청소년 기능에 여경이 없는 경찰서 7개,

관내 성범죄 발생시 피해여성 인권보호에 역부족

■ 여성 경찰관 비율 7.8%

○ 여성 경찰관(이하 ‘여경’) 비율은 한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 갖는 관심과 치안수준을 반영한다고도 할 것입니다.

○ 한편 우리나라 여경 비율은 전체의 7.8%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여전히 치안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 생안․수사기능 소속비율은 여성 경찰관 전체의 59%,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보다 비율 높아

○ 한편 여경 수가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여성․아동․장애인들이 그만큼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다고는 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 여성 경찰관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특정지역의 성범죄 발생율과 그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경 수사관 수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전체 여경 현원 6,63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927명의 여경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체적, 체력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생안기능에 소속되어 실제 현장에서 수사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현원가운데 양 기능에 소속된 경찰관 비율은, 남성경찰관이 25%, 여성경찰관이 59%로, 의외로 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전국에 여청과에 여성 경찰관 없는 경찰서 7개, 수사기능에 여성 경찰관 없는 경찰서 16개

-  해당지역 성범죄 발생시 아동․여성에 대한 적절한 인권보호하기에는 역부족

○ 그런데 이를 경찰서 단위로 분석해보니 현 인력배치상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 한 예로 의성경찰서에는 4명의 여경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생활안전 기능 소속 여경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 해 6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금년 상반기에만 해도 12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등 해당 성폭력 범죄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 이것이 비단 한 경찰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제 전국 250개 경찰서에 전부 여경이 있지만, 이 중
생안기능에 여경이 없는 경찰서 7곳, 한 명인 경찰서가 15곳이며,
수사기능에 여경이 없는 경찰서 16곳, 한 명인 경찰서가 40곳이 됩니다.

■ 성범죄 발생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 여경 수사관 배치 필요

○ 따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경 인력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찰청은 향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면에서나 생활면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여성 경찰관들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되, 나날이 증가하고 흉포화 되어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경을 꼭 필요로 하는 아동․여성․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생안/수사 기능에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경찰서와 관내 성폭력 발생현황>

기능	지방청	경찰서	여경 전체 인원	수사 (형사 포함)	생안 (여청 포함)	성폭력 발생		아동성폭력 발생
						2012	2013.6.	2012	2013.6.
생안	강원	양구경찰서	1	1	0	4	1	0	0
	경북	의성경찰서	4	1	0	6	12	2	3
		영덕경찰서	5	1	0	10	6	1	0
		예천경찰서	6	1	0	7	3	0	0
		봉화경찰서	4	2	0	5	4	0	1
		영양경찰서	2	2	0	4	0	0	0
		고령경찰서	9	2	0	10	3	0	0
수사	강원	홍천경찰서	4	0	4	24	8	0	1
		횡성경찰서	4	0	4	9	5	0	0
	충북	영동경찰서	5	0	2	8	5	0	1
		단양경찰서	4	0	3	7	6	2	1
		보은경찰서	7	0	2	7	3	0	0
		옥천경찰서	8	0	5	12	3	2	0
	전남	고흥경찰서	8	0	1	12	7	2	0
		해남경찰서	8	0	6	24	16	2	1
		강진경찰서	8	0	5	9	5	0	0
	경북	영천경찰서	11	0	1	20	19	2	0
		울릉경찰서	2	0	1	3	1	1	0
	경남	고성경찰서	6	0	3	14	9	0	1
		하동경찰서	4	0	1	17	9	1	0
		함양경찰서	3	0	2	6	7	1	1
		산청경찰서	4	0	2	4	7	1	0
		의령경찰서	4	0	2	6	7	0	0

※ 자료 : 경찰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경찰관 인원과 여경 인원>

구 분	전체 경찰관	여성 경찰관	여경비율
2008	97,312	6,091	6.3
2009	100,050	6,566	6.6
2010	100,764	6,830	6.8
2011	102,295	7,183	7.0
2012	102,467	7,680	7.5
2013.8	103,584	8,057	7.8

※ 자료 : 경찰청

<수사/생안기능 소속 경찰관 비율(현원기준)>

구 분	전체	수사 / 생안기능	수사 / 생안기능 비율
남성	95,527	24,225	25 %
여성	6,638	3,927	59 %
계	102,165	28,152	28 %

※ 자료 : 경찰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보도자료] 10월 15일 (화)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

경찰차량 위탁관리 정비업체(애니카서비스)의

과잉점검 ․ 과다청구 심각, 예산낭비 우려

○ 경찰청은 그간 각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경찰차량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차량 수리비 편차를 줄이고 보다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년부터 정비업체를 선정해 위탁관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간 113억원에 달하는 경찰차량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조달입찰을 통해 ‘애니카서비스’가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각 경찰관서에서는 차량을 인근에 지정된 애니카랜드에 정비의뢰하고, 각 지역 애니카랜드 측에서 그 비용을 매울 경찰청(본청)에 통합청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금년 상반기 경찰청에서 실시한 위탁관리 업체 현장점검에서는, 위탁관리 전환 후에도 차량관리와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 대표적인 예로,

- 타이어 교환차 입고했는데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휠까지 포함한 타이어 전체를 교환해 70만원 이상 과잉청구 (서울),

- 타이밍체인 65만원 이상 과다청구 (울산),

- 정비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불법 실린더헤드 수리 (울산),

- 동시작업을 해도 공임비를 각각 청구 (경기),

- 타이밍벨트 교환주기 미도래 하였는데 조기 교환 (강원),

- 고장원인 몰라 고액정비 후 수리비용 청구 (경북),

- 엔진오일, 미션오일 조기 교환 (전남),

- 애니카랜드가 없는 지역에서는 월간점검을 제때 실시하지 못함 (충남),

- 중고부품 사용 (제주)

등의 문제사례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 한편 동 점검에서 강원청과 충남청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에서는 정비업체 개수를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차량 관리방식과 달리 특정업체의 정비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해당 업체 및 그 협력업체 정비소가 경찰관서에서 먼 산간․농어촌․도서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고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꼭 그렇지 않더라도 경남청의 경우 특정 정비소에 차량이 과다 지정되어 서비스질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 이로 인해 정비가 지연되면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찰청에서는 동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향후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과잉정비․과다청구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비업체 및 협력업체 확충과 위탁업체에 대한 최신차량에 대한 정비기술 확보를 독려하여 수리 지연으로 인한 치안공백 발생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차량 위탁관리 현장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례 (2013.4.)>

지역	주요 지적사항
서울	○ 대형버스 타이어 과잉교체로 예산낭비<5기동단> - 대형버스(71마ㅇㅇㅇㅇ호) 타이어 교환차 입고하였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 휠 포함 타이어 4개를 교환 230만원 청구 ※ 타이어만 구매하였을 경우 168만 원 정도 소요 ○ 차량입고 시 엔진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 점검 후 출고하고 있으나,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울산	○ 차량번호 : ㅇㅇㅇㅇ - 107,000km 운행 타이밍 체인 소음발생으로 수리 타이밍체인(상 . 중) 공임 각각 100,000원, 타이밍 체인(하) 공임 200,000원 타이밍 체인 오토텐셔너(B) 공임 100,000원, 인터쿨러 공임 150,000원 ⇒ 총 공임 650,000원 집행 과잉청구로 사례 ○ 차량번호 : ㅇㅇㅇㅇ - 실린더헤드(재생) 수리비 721,720원 헤드작업은 1급 정비에 수리가능 ⇒ 불법수리 사례 ○ 차량번호 : ㅇㅇㅇㅇ - 141,479km 운행 밋션 수리 880,000원 ⇒ 수리비 과다 청구 사례 (300,000원정도)
인천	○ 지구대 순찰차(SM3, 47러ㅇㅇㅇㅇ호) 제조사 A/S 건 - 수리업체에서는 A/S수리비 청구를 안했는데, 애니카 본사에서 임의로 경찰청에 청구(30,000원) (중부서 ㅇㅇ점) ○ 순찰대 순찰차(토스카, 30서ㅇㅇㅇㅇ호) 부동액 교환공임 과다 청구 건 - 동일 날짜에 다른 부분수리를 하면서 공임을 청구 하였는데, 부동액을 교환하면서 재차 공임(12,000원)을 청구하는 등 공임 과다청구(고순대 ㅇㅇ점) ○ 순찰대 순찰차(토스카, 30서1306호) 동일 수리 공임 이중청구 건 -라디에이터 교환을 하면서 부동액 교환공임(12,000원) 청구(고순대 ㅇㅇ점) ○ 형사과 범죄수사차(스타렉스, 73누ㅇㅇㅇㅇ호) 동일자 수리하면서 공임 과다 청구건 - 동일 일에 후데우오일 교환 및 후패드를 교환하면서 2건 모두 공임 청구, 약 24,750원 과다 청구 (남동서 ㅇㅇ점) ○ 지구대 순찰차(소나타, 21로ㅇㅇㅇㅇ호) 키셋트 교환 공임 과다 청구 건 - 키셋트 및 키 하우징 교환을 하면서 키셋트 교환공임, 키 하우징 교환 - 공임을 따로 청구하는 등 약 48,015원 과다 청구 (부평서 ㅇㅇ점)
경기	○ 동시작업을 해도 공임비를 각각 청구 ○ 부품값이 상이 ○ 애니카 랜드 지점마다 공임비가 상이하여 동일할 필요 있음
강원	○ 타이밍벨트 조기 교환으로 예산낭비(영월서) - 10.12.17일(운행거리 73,546㎞)에 교환한 타이밍벨트를, 12.1.30(운행거리 84,342㎞)에 교환, 150,000원 수리비 낭비 ※ 타이밍벨트 교환주기 최소 6만㎞ 이상, 10,796㎞ 조기 교환
충북	○ 경찰차량 중 최신형 차량(YF소나타 등)과 삼성SM차량 등의 경우 제조사와의 기술공유 미비 및 정비기술 부족으로 수리 지체 현상 발생, 직원만족도 저하 및 치안공백 발생 ⇒ 최신형 차량(YF소나타 등)과 삼성르노(SM3)차량의 경우 위 차량이 수리 입고 시 업주의 정비기술력 부족 및 제조사와의 기술공유 부족으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타 또는 삼성르노서비스 센타로 차량을 재정비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 정비 가능한 차량이 3~4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점 발생
충남	○ 월간점검은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매월 실시하고 있으나 애니카랜드점이 없는 지역(부여)등은 애니카 본사와 계약체결 이견 등으로 월간점검을 제때 실시하지 못 하는 사례가 있으며 애니카 PB제품을 사용치 못 하고 일반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 무상 점검한 차량에 대하여 전산입력 하지 않아 미점검으로 전산 조회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일부 랜드점에서는 무상점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음
전남	○ 일부차량(43우ㅇㅇㅇㅇ)은 엔진오일 6,700km(합성 오일기준 10,000km),미션오일은 35,000km(기준 50,000,km) 조기 교환하는 사례 있음(목포 상동점)
경북	○ 고장원인 몰라 과잉정비 (ABS센서 고장 확인치 못해 과잉정비로 고액정비 후 수리비용 청구)
경남	○ 애니카랜드 창원 ㅇㅇ지점 차량과다(약 100대) 지정되어 서비스질 저하되는 사례발생 우려되므로 랜드점 확대 필요 ○ 2월, 3월 월간점검을 임의 양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산 상 입력하지 않아 체계적인 전산관리가 필요함.
제주	○ 재생부품 사용관련 - 랜드점 점검 결과 발전기(알터네이터), 쪼인드등 중고를 사용하여 수리하는 곳이 많이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 중고부품을 사용 하고 있으며, 중고부품 사용규정이 없어 랜드점 마다 각각 다르게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있음.

※ 자료 : 16개 지방경찰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