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밀린 숙제 확!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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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연구실 안전, 창조경제·안전사회 정부는 말만?
■ 미래부, 연구실 안전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9년간 과태료 부과 단 3건뿐 ■ 연구원 건강검진 법 조항은 있지만 관련처벌은 없어, 미실시 일반대학 무려 44%, 지난 5년간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 678건 중 87%인 595건이 대학에서 발생 ■ 전체 R&D 예산 17조1천억에 비해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예산은 불과 27억원에 그쳐

○ 연구실 안전사고는 해마다 100건 이상으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 간사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 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714건 중에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년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7	합계
4년제 대학	26	85	125	117	144	98	33	628
2,3년제 대학	5	7	6	1	6	4	1	30
공공연구기관	15	6	9	11	7	6	2	56
합 계	46	98	140	129	157	108	36	714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과태료 부과 건수도 건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자료는 실제로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 전체 현황이라고 볼 수 없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연구재단에 의뢰하여 작성한 ‘20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사고 보고를 한 보고율은 일반대학은 75%, 전문대학은 80%에 그쳤으며, 연구기관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연구실 측에서 보고한 내용만 모아 놓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연구원의 건강검진 실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모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20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대학 44%, 전문대학 61%, 기능대학 12%의 대학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연구실 안전법에는 관련 벌칙조항과 과태료 조항도 없다.

○ 한편, 2007년 이후 모든 언론에서 다룬 연구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안전사고 자료와 과태료 부과내역을 비교해본 결과,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벌금은 커녕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도 단 1건에 불과했다.

○ 실제로 올해 5월 세종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브롬화수소가 누출된 사고가 일어난 지 2달이 채 안돼 7월 자연대 건물식품공학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3도 화상 피해를 입은  중상자 등 총 7명이 화상을 입는 심각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 미래부가 5월에 발생한 연구실 사고와 관련해 학교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7명이 화상을 입는 중대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7월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고 피해학생의 안전교육 미실시는 5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연구실 사고 현장점검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15%로 저조하다는 사실이 파악되었기에 더 안타깝다.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무료 점검과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해 줌으로서 자발적인 연구실 안전 환경을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여태까지 연구실의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현황파악도 하지 않은 채 연구실 안전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결국 인증제는 연구실 안전문제를 또 다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김영주의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연구실 안전은 ‘후진국 수준’이라며, 정부는 R&D 사업 예산을 증액 하는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연구실 안전을 담보 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실제 올해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이 17조1천억원인데 반해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지원 예산은 불과 27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핵심인 연구실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김영주의원은 “2011년 부산에 설립된 독일 FAU(Friedrich-Alexander University) 분교 이사장은 ‘본교보다 더 뛰어난 최신식 실험실과 첨단 장비를 독일의 까다로운 안전성 기준에 맞게 갖췄다’며 실험실 안전 환경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대학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인재들이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는 연구실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 연구실에 경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선정지표’에 연구실 안전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과학기술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안전 환경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실제 연구실에서 하루 중 12시간가량을 근무하는 연구자들의 증언

“유해물질(또는 발암물질)을 매일 같이 다루는 연구실에서 편의상 안전장비를 매번 착용 후 탈의를 반복하지 않는 것과 선배들이 보안경과 실험복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건강이 걱정은 되었지만 나도 착용하지 못했다” - k대 신소재학과 학부생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았다고 사인을 하나,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인만 했다”- S대 식물생명과학과 대학원생

“실험실내에서 실험과 음식 섭취 함께하며 심지어 어느 연구실은 실험실내에서 조리하는 곳도 있다. 실험실과 생활공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  -S대 원예생명조경학과 학부생

“시약을 시약보관용 냉장고가 따로 있으나, 자리가 없거나 편의상 음식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 있다” -S대 동물생명자원학부 생명공학 학부생

“시약이 묻은 장갑은 한 번 사용 후 폐기하여야 하나, 절약을 위해 재사용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S대 화학과 학부생

<<법 제정이후 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위반기관	위반사항	부과일자	부과액(만원)
경상대학교	법 15조의2 (사고보고) 위반	‘13.6.4	200
김포대학교	시행령 5조(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위반	‘13.7.1	100
경복대학교	법 8조(안전점검의 실시)위반	‘13.7.1	200

<<언론 노출 주요사고, 중대사고, 과태료 부과내역 비교>>

사고 일자	언론 노출 주요사고	중대사고	과태료 부과내역
2005.01.05	SK대덕기술원 반응기 폭발로 찰과상 6명
2005.07.12.	경상대 실험실 폭발로5명 유독가스 흡입
2007.02.01	서울대 실험실 폐액 폭발로 2명 화상
2008.07.29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센터 가스폭발로 3명 사상 (사망 1)	ㅇ
2009.01.08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가스폭발로 2명 사상(사망1)	ㅇ
2009.09.22	리튬전지 제조공장 실험실 가스폭발로 6명부상
2010.07.06	전남여수산업단지 연구실 폭발사고로 2도 화상
2010.12.21	호서대 방폭 실험실 폭발사고로 6명 사상 (사망 1명, 얼굴 중화상 1명, 고막 부상 3명)	ㅇ
2011.08.27	TK케미컬 합섬섬유공장 연구소 화재폭발로 7명 사상(사망5)	ㅇ
2011.09.05	강릉 영동대 폭발사고로 교수 2도 화상
2012.01.10	한서대 실험실 폭발사고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
2012.06.15	전북 군산공장 실험실 폭발사고로 연구원 1명 왼손 손가락 4개 절단, 전신 2도 화상 및500만 원의 재산피해
2012.10.11	포스텍 화공실험동 화재당시 실험실 내 나트륨 15kg보관하고 있어 건물전체가 폭발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2013.01.24	경상대 실험자 부주위로 절단 1명부상(후유장애판정)	ㅇ	ㅇ
2013.06.01.	울산대 공대 연구실 폭발사고로 대학원생 신모씨 얼굴상처
2013.06.07	한국화약 공장 실험실 폭발사고로 1명 얼굴 화상
2013.05.29	세종대 공대건물 연구실 브롬화수소 누출사고
2013.07.19	세종대 자연대 건물식품공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로 전신 3도 화상 입은 중상 1명 등 총 7명 화상	ㅇ
2013.08.06.	부경대 공대 실험실 폭발사고로 1명 사망

○ 실제 연구실 환경에서 연구원이 느끼는 건강 위협

“대학원 가고 나서 생리 불순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40일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두세 달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는 하혈 비슷하게 했는데 병원 가서 주사를 3~4개월간 맞았어요. 생리통이 원래 심하긴 한데 좀 더 심해졌고 생리기간도 더 늘었어요. 어느 순간 하혈을 좀 많이 해서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성 같다고…”-S대 생명공학과 대학원생.

“실험실은 발암물질을 많이 사용해서 임신하면 일을 그만둘 생각이에요. 아기에게 미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육아랑 병행하던 분이 실제로 그만두셨어요. 돈도 돈이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냐 공부냐 하는데 결국에 애가 계속 크잖아요. 남자친구도 이 일 계속하는 걸 싫어해요. 시약이 어떤 건지 아니까…”-C대 원예학과 대학원생.

<< 건강검진 실시여부 – 대학 >>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상자 모두 실시	28	(16)	21	(18)	16	(48)
부분 실시	72	(40)	26	(22)	13	(39)
미실시	79	(44)	72	(61)	4	(12)
단위 : N(기관수)(%)

○ ‘대학 재정지원 선정지표’창조경제의 핵심지 ‘대학연구실’안전 미포함.

【문】

1.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평가 평가항목에 연구실 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평가항목

(담당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이지선 사무관  ☏ 02-2100-6612)

【답】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율,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장학금지급률, 등록금완화지수, 법인지표 8개 지표이며,

- 연구실 안전관련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요청하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항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끝.

○ R&D 예산과 연구실 안전 환경 예산 비교

구분	2013년 예산
R&D	17.1 조원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지원	2,730 백만원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지원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지원 : 1,500백만원

- 연구실 안전 5대 권역별 지원센터 육성 : 425백만원

- 연구실 안전 문화 확산 : 350백만원

- 연구실 안전 교육, 안전 환경 관리 기준 마련 등 : 455백만원

○ 안전 환경 홍보하는 독일 FAU 이사장 인터뷰 기사

○ 실험실 안전관리 미흡 사례

▶실험공간과 사무 공간 미 분리
▶실험실 내 음식섭취
▶시약보관과 음식물 보관 공유
▶시약 보관방법 불량
▶시약관리 미흡
▶비접지형 콘센트 문어발식 사용	▶배선정리 미흡
▶폐액 실험실에 방치	▶실험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미구분

○ 세종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5월, 7월 현장 점검 결과

‘13. 5.29 현장 점검 결과 문제점	‘13. 7.19 현장 점검 결과 사고 발생원인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 저조 - 2012년 후반기부터 온라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 전체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포함)중 안전교육 이수율은 약 15%에 불과 - 대학원생은 420명중 350명이 교육을 받아 이수율이 83%	안전교육 미실시 - 사고 피해학생은 정기안전교육 6시간, 신규안전교육 2시간 이수 등 8시간의 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험 전 잠깐의 주의사항을 듣는 것 이외에 학교차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한 실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