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13.10.25.	담당자	박성환 비서관

전순옥 의원

“동서발전 前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

해외법인장 시절 근무자 2명 동서발전에 낙하산 채용

이 前사장 추진 손실사업 모두 日마루베니社 자산

검증절차 없는 밀실진행, 사업 과정 곳곳에 의혹 투성이

이 前사장 포함 책임자 3명 업무상 배임 고발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이○○ 前동서발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이 명백하다. 동서발전 사장은 전임 사장의 전횡과 무책임한 경영으로 생긴 회사의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과 동서발전이 각각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메이카전력공사(이하 “JPS”) 지분과 미국 바이오메스-천연가스 발전사업(이하 “미국발전사업”) 지분의 인수상대자는 일본 마루베니 종합상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00억을 투자한 JPS지분인수 사업의 경우 현재 심각한 손실위기에 처해있고, 430억을 투자한 미국발전사업 또한 2011년 48억(443만불), 2012년 25억(230만불) 손실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사업 모두 이○○ 前사장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 과정 곳곳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2011년 연임 과정에서 지경부 관계자에 대한 뇌물로비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前사장은 2008년 동서발전 사장 취임 직후 한전 필리핀법인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6년여 동안 함께 일했던 허○○, 김○○ 2명을 동서발전 해외사업부로 불러들였고, 이후 동서발전의 해외사업은 이○○, 허○○, 김○○ 3명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첨부자료 참고)

동서발전은 2011년 당시 해외사업 추진이 회사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실제로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알려졌다. 동서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허○○라는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거의 부사장급 대우를 받았다. 이○○ 사장 다음 가는 실세라고 다들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렇게 밀실에서 진행한 해외투자 사업이 현재 계속되는 손실로 회사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더구나 허○○는 이○○ 사장이 퇴임한 2개월 후 곧바로 퇴사하고, 김○○은 2013년까지 해외사업팀에서 계속 근무했으나 2013년 8월 경 전순옥 의원실이 JPS사업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자 의원실을 방문 “이제 시작한 사업으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하지만 보고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평가 자료와 내부회의록 추가공개를 요구한 9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실제 회의록 확인 결과 동서발전 자산 규모의 10%에 이르는 JPS사업 부실의 심각성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큰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나 김○○의 의원실 보고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이○○ 前사장이 재직하던 당시 가장 큰 2가지 해외사업이었던 JPS와 미국  발전사업이 총 3,500억 규모인데, 거래상대방이 둘 다 일본 마루베니종합상사라는 것이 우연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 허○○, 김○○ 3인이 모의하고 강행한 사업이 현재 동서발전에 끼치는 손실이 막대하고 현 사장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기업의 투자는 결정하는 사람만 있고, 책임은 조직논리로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고 있다. 제도적 손질이 있어야 하겠지만, 고의적 배임의 정황이 짙은 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첨부자료

- 이○○ 등 사업책임자 3명 기본 프로필

- 자메이카사업 관련 내용(시간순서 배열)

● 이○○ 등 사업책임자 3명 기본 프로필

이름	이○○		허○○	김○○
주요 경력	한전	98~98 뉴욕사무소 부장	95-97 외자처 신규사업추진실	97-99 제2건설처
		98~01 신규사업추진실장	00-02 해외사업처 부장	99-01 수화력건설처
		02~08 필리핀법인 사장	02-08 필리핀현지법인	01-08 필리핀현지법인
		07.3월 퇴사	09.1월 한전 퇴사	08.12월 한전퇴사
	동서 발전	08.10월 동서발전 사장 취임	09.1월 입사	08.12월 입사
		11.10월 연임 확정
		12.10월 사장 퇴임	12.12월 퇴사	13.9월 퇴사

● 자메이카사업 관련 내용(시간순서 배열)

시기	내용	비고
2002~2007	이○○, 김○○, 허○○ 3인 한전 필리핀현지법인 근무
2008.10월	이○○ 동서발전 사장 취임
2008. 12월	김○○ 동서발전 입사	이○○ 취임 후 2개월
2009. 1월	허○○ 동서발전 입사	이○○ 취임 후 3개월
2011. 1. 7	제1차 해외사업선정의원회 개최 - 원안가결(위원장 - 허○○)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업실무위원회 등 공개절차 없음
2011. 3. 7	JPS 지분인수 사업 실무협의회 - 원안가결(위원장 - 김○○)
2011. 3. 29	이사회 원안 통과
2011. 4. 5	주식양수도계약(PSA) 체결
2011. 7. 27	지분인수대금 납입
2012.10월	이○○ 퇴임
2012. 12월	허○○ 퇴사	이○○ 퇴임 후 2개월
2013. 3월~7월	임원회의록 - JPS상황 심각
2013. 8월	해외사업팀장 김○○, 의원실 방문 현안설명 - JPS사업 전망 밝음
2013. 9월	김○○ 퇴사	퇴사 전 의원실 방문 허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