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9. 2(화)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2 Fax.02)788-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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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박재성보좌관(010-6363-2802)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관 부채 총액 200조원, 자산 대비 부채비율 62.81%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 기관장 연봉 총액 73억1천만원, 1기관당 1억 9,200만원

❍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이 200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41개 기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2.81%로 경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회 산업통상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2012년말 부채금액이 198조1,68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채비율 자산대비 62.8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금액(부채비율)이 2008년에는 81조5,847억원(49.24%), 2009년 89조7,764억원(50.36%), 2010년 150조523억원(55.52%), 2011년 175조9,270억원(59.72%)으로 2008년대비 2012년도는 2.4배가 넘는 198조1680억원에 이르렀다.

❍ 부채금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95조886억원, 한국가스공사는 32조 2,527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24조7,073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7조9,83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석탄공사로 자산 6,772억원인데 비해 부채는 1조4,702억원에 이르러 부채비율이 217.10%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부채비율이 98.14%, 인천종합에너지(주)는 96.4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95.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4.21% 등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산업부 산하기관 39개 기관장 2012년말 연봉 총액은 73억1천만원, 한 기관당 1억9,2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 41개 기관중 기초전력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기관장은 비상임으로 연봉 미지급)

특히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2013년도말 기준  3억6백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2억9,300만원,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억6,100만원,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2억5,9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주)는 2억5,600만원,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억5,10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 기관장들 연봉 수령 총액으로는, 2008년에는 68억2,600만원, 2009년 56억6,300만원, 2010년은 70억3,800만원, 2011년 71억5,500만원, 2012년 73억1천만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한표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상황속에, 공기업 기관장들 고액연봉 또한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공기업으로서 적절한지 돌이켜 봐야한다.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삭감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사유를 분석해보니,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비 증가 및 석유기업 신규투자 등 정확히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들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들 부채에 대해 적절성을 파악후 컨트럴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