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3. 9. 4(수)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고위공무원단의 지방대학 출신 비중 14%에 불과

◆ 전체 고위공무원단(1,466명) 중 지방 대학 출신은 215명으로 14.6%에 불과하며, MB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242명, 15.8%)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더욱 심화 되고 있음.

- 지방대 출신 비중 : 15.8%(12년) → 14.6%(13년)

- 지방 국립대 출신 비중 : 9.5%(12년) → 8.9%(13년)

ㅇ 반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은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SKY대의 경우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7.8%인 703명에 달함.

◆ 또한, 고위공무원단 전체 출신 고교 분석 결과 서울·영남지역 출신고교 비중이 무려 6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질적인 학벌주의, 대학입시 과열, 입시위주 고교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인구 집중 등 당면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안』등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법률안 재·개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임.

□  고위공무원단을 출신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 대학 출신 비중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 불균형 심화

< 2013년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 현황>

구 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기타 수도권 소재 대학	지방대	고졸 및 기타
일반직(1,001명)	269	88	95	372	167	10
별정직(140명)	27	12	11	55	28	7
계약직(68명)	24	4	7	20	10	3
특정직(257명)	114	25	27	79	10	2
합계 : 1,466명 (100%)	434명 (29.6%)	129명 (8.7%)	140명 (9.5%)	526명 (35.8%)	215명 (14.6%)	22명 (1.5%)

(자료 : 안전행정부)

ㅇ 반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중은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출신의 경우 매년 증가하여 절반에 가까운 47.8%인 703명에 달함

※ 상위 10개 대학 출신 고위공무원 순위

서울대(434명), 연세대(140명), 고려대(129명), 방통대(82명). 한양대(79명),

성균관대(77명), 한국외대(64명), 육사(43명), 전남대(31명), 부산대(31명)

ㅇ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MB정부 마지막해인 작년보다 수도권 편중은 더욱 심화되어 지방대 출신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지방대 출신 비중 : 15.8%(‘12년) → 14.6%(’13년)

- 지방 국립대 출신 비중 : 9.5%(‘12년) → 8.9%(’13년)

< 고위공무원단 지방대학 출신 현황>

	2012.6.30 기준 (전체 1,527명)		2013.6.30 기준 (전체 1,466명)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지방대	242	15.8	215	14.6
지방 국립대	146	9.5	131	8.9

(자료 : 안전행정부)

※ 지방 국립대 전년대비 감소 인원

전남대(38명→31명), 경북대(33명→28명), 경상대(6명→3명), 충남대(7명→6명),

제주대(5명→3명)

□  또한, 고위공무원단을 출신 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영남지역 출신고교 비중이 무려 6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고위공무원단 출신 고교 현황>

구 분	서울	영남	호남	충청	강원	경기	제주	기타 (검정고시)
일반직 (1,001명)	296	291	184	113	42	43	7	25
별정직 (140명)	51	34	25	12	5	4	2	7
계약직 (68명)	31	19	7	5	1	1	1	3
특정직 (257명)	141	52	33	16	3	6	3	3
1,466명 (100%)	519명 (35.4%)	396명 (27.0%)	249명 (16.9%)	146명 (9.9%)	51명 (3.4%)	54명 (3.6%)	13명 (0.8%)	38명 (2.5%)

(자료 : 안전행정부)

ㅇ 2013년 고위공무원단의 상위 10개 출신 고교별 비중은 경기고와 전주고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와 대전고가 38명, 광주제일고 31명, 서울고와 진주고가 25명, 청주고와 경복고 각 22명으로 나타남.

- 상위 10대 고교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318명으로, 전체 고위공무원 비율의 21.6% 차지

< 상위 10개 고위공무원단 출신고교 현황>

	2012.6.30 기준 (전체 1,527명)		2013.6.30 기준 (전체 1,466명)
순위	학교명	인원	순위	학교명	인원	‘12년 대비 감소 인원
1	전주고	48	1	경기고	44	△1
1	경북고	48	1	전주고	44	△4
3	경기고	45	3	경북고	38	△10
4	대전고	41	3	대전고	38	△3
5	광주제일고	33	5	광주제일고	31	△2
6	서울고	30	6	검정고시	29	1
7	경복고	28	7	서울고	25	△5
7	검정고시	28	7	진주고	25	-
9	진주고	25	9	청주고	22	△1
10	청주고	23	9	경복고	22	△6

(자료 : 안전행정부)

< 지방대학 육성 시급 >

□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고질적인 학벌주의, 대학입시 과열, 입시위주 고교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인구 집중 등 당면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안』등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법률안 재·개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