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국립대병원)

2013. 10. 28

국회의원 박혜자

서울대 최고위 과정, 돈벌이 수단인가?

○ 서울대는 정규교육강좌와 별도로 대학, 대학원,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3년 현재 20개 기관이 42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음(2013년 예산서에 기재된 공개강좌 기준). 공개강좌 사업은 모두 수입대체경비사업으로 2012년에는 수강료수입이 82억원이었으며, 2013년은 수강료 수입을 10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서울대 공개강좌 현황>

운영기관	강 좌 명	수강 정원	수강료		비고
			2013	2012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45	3,000	3,000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IFP)	50	2,000	2,000
자연과학대학	해양정책최고과정	30	3,900	3,800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	50	3,000	2,000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70	4,300	4,300
	고급금융과정	50	4,100	4,100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220	6,200	6,200
	자연 친화 경영자과정	40	5,000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50	5,000	5,000
	미래융합기술 과정	40	4,500	4,500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75	6,450	6,400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30	12,000	10,000	산업안전관리공단 부담
	나노융합IP최고전략과정	40	6,860	6,860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30	5,000	5,000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농업정책과정	40	4,621	3,621
	농식품 경영․유통 최고위 과정	40	5,184	3,900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40	4,500	4,500
	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	50	5,000	4,000
	금융법무과정	40	4,500	5,000
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60	2,778	2,778
생활과학대학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60	3,850	3,850
	식품영양산업CEO과정	60	3,850	3,850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	60	400
약학대학	임상약학 교육과정	100	750	750
	고급임상약학: 프리셉터 교육과정	30	1,450	1,450
의과대학	장수사회선도 최고전략과정	50	4,900	5,900
	의약품산업의학고위과정	25	2,400	2,400
치과대학	임상치의학연수과정	29	3,000	3,000
	턱교정학고급연수과정	15	3,000	2,500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최고경영자과정	50	4,400	1,202
	보건의료정책 최고위과정	35	4,500	5,000
	보건사회복지정책과정	20	5,000	5,000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50	1,154	1,154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50	1,154	1,154
	SOC 정책과정	60	5,000	5,000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	30	3,000	3,000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쉽과정(GLP)	50	2,200	2,200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월드클래스 융합최고전략과정	30	6,000	4,000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40	6,500	6,500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40	7,000	5,000
미술관	소프트파워 사회지도자를 위한 예술문화과정	40	8,000	8,000
중앙도서관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	60	3,500	3,500
평균금액			4,260	4,034

○ 42개 공개강좌는 평균 426만원의 고액 수업료를 받고 있음. 대부분의 공개강좌들이 정부고위직, 공공기관이나 기업 임원, 군장성 등으로 수강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최고위 과정들이 대부분임.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수강생의 수업료를 부담하는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의 경우 수업료가 1,200만원에 달하며, 미술관에서 개설한 소프트파워 사회지도자를 위한 예술문화과정의 경우 수강료가 800만원임.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등 역시 각각 700만원과 65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음.

☞ (질의) 총장님, 서울대 공개강좌 규정에 따르면 공개강좌는 “정규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12월 이내의 연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의 CEO, 정부의 고위직, 군장성 등 그 자격 대상을 한정해서 진행하는 최고위 과정은 어느 목적에 해당됩니까? 최고위 과정의 대부분은 해당 분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이냐 아니냐로만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대의 공개강좌 취지입니까?

○ 공개강좌가 본래 개설된 취지와는 달리 인맥 쌓기용, 대학의 수익 올리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음. 서울대의 경우 각 대학과 대학원은 물론이고 도서관, 미술관 등에서도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대 내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재경위원회도 공개 강좌 중 최고위 과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음(재경위원회 2013년 2차 회의록)

○ 서울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및 예술 고전 명저부터 최첨단 지식정보에 대한 집중적인 독서 학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할 최고지도자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교육목표와는 상관없는 교육들도 포함되어 있음. 부부활동, 부부동반특강부터 이제는 약도 맞추어먹는 시대, 지방대사와 지방조직에 대한 허와 실 같이 건강교실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문헌지식정보 최고위 과정 4기 교육일정표> (4월 15일~11월 25일)

9주	6/3	부부 동반 특강(여자를 위한 인생)	신달자	숙명여대	시인협회장
		부부활동(원우회 주관)			원우회
10주	6/10	이제는 약도 맞추어 먹는 시대	심창구	서울대	제약학과
		정보화․국제화에 어울리는 의학문헌 정보 유통	서정욱	서울대	의학과
11주	6/17	우리 역사 다시보기	허성도	서울대	중문학과
		태블릿이 만드는 전자책 혁명	윤세웅	오피엠에스	(주)오피엠에스
12주	6/24	자유를 꿈꾸는 고독한 속물, 베토벤	홍승찬	한예종	예술경영과
		한계를 향한 도전: 몰입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과
13~ 16주	7/11 ~14	해외연수(기관연수, 세미나 등)
7/15~8/26.방학(원우회 자치활동)
17주	9/2	지방대사와 지방조직에 대한 허와 실	김재범	서울대	생명과학부
		카프카의 변신	최윤영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18주	9/9	가치 있는 삶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알레르기	안광석	서울대	생명과학부

☞ (질의) 총장님, 이런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인 독서 학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할 최고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본래 강좌의 교육목표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해외 연수 일정>

▣ 1일째

오지제지 주식회사(토마코마이) - 인쇄산업의 세계적인 기업

아이누 민속촌 관람: 아이누 민족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음

지옥계곡 관람

호텔 체크인 후 석식 : 가이세키 정찬

호텔 내 온천욕 및 휴식

▣ 2일째

쇼와신산 활화산 전망

쇼와신산 로프웨이 탑승

도야호수 사이로 전망대 관람

오타루 운하

오르골 전시장, 기타이치 가라스 공방거리 관광

석식 : 호텔부페 만찬

▣ 3일째

도미타 팜 관람

후라노 치즈공방

호쿠세이야마에서 라벤더 리프트 탑승

패치워크의 길 관람

전망 꽃방 시키사이오노오카 관람

파노라마 언덕 관광

오도리 공원 관광

카니혼케에서 3대 게요리로 석식

▣ 4일째

북해도 개척박물관 견학

○ 문헌지식정보최고위 과정은 교육일정 중의 하나로 일본으로 3박 4일 해외연수를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다녀왔음. 본래 교육일정에는 기관 연수, 세미나라고 계획되어있었지만 인쇄산업 기업 한군데를 방문한 것 외에는 나머지 모두 관광일정임. 교육일정이라기보다는 친목, 관광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문헌지식정보최고위 과정을 비롯한 일부 최고위 과정에는 입학 원서에 골프 수준을 적는 란을 따로 마련하고 있음. 최고위 과정을 친목과 인맥을 쌓는 곳으로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 홈페이지 중 발전기금 납입 현황>

○ 최고위 과정들은 대부분 수강생 특전으로 서울대 총동창회 동문 및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기수별 동문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결국 이를 통해 서울대 발전기금을 모으는 창구로 이용하고 있음. 문헌지식정보최고위 과정 홈페이지에는 발전기금 납입 현황이 메뉴로 기재되어있음.

☞ (질의) 총장님, 도서관까지 나서서 공개강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몰두해야할 대학이 이렇게 돈벌이 강좌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공개강좌를 하려면 자격제한이 있는 최고위 과정보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강좌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이 서울대의 본분에 더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 (질의) 서울대가 사립대처럼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공개강좌를 우후죽순처럼 운영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기업과 정부 고위직들을 동문회로 이끌어서 학교발전기금 등의 모금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질의) 대학이나 대학원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총장께서 그냥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최고위 과정에만 몰려있는 공개강좌 프로그램,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공개강좌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서울대 노벨수상자급 초빙 석학 4인,

평균 체류기간 1년에 2개월?

○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이후 대표적인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와 차세대 신진학자 초빙을 내세웠음. 2012년 각각 60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2012년 예산 60억 중 53억 86백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음. 서울대는 2012년도에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계약조건 협상 등 준비단계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이월되었다고 해명.

○ 현재까지 서울대학교는 4명의 노벨수상자급 석학을 유치했다고 밝혔음. 석좌교수인 Thomas J Sargent 교수(4개월)를 제외하고는 다른 3명의 경우는 초빙석좌교수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체류기간 동안 강연과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임.

<서울대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사업>

성명	출신국	소속	전공	대표 연구업적	임용 기간	강의내역	소요경비(천원)			재원
							월지급액	부대경비	합계
Thomas J. Sargent	미국	경제학부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2011년)	2012.9.7.~ 2014.8.31.	학부 및 대학원 강의 - 거시경제학 특강 - 거시경제학특수연구 (동적 거시모형과 견고성)	125백만원 (연간 4개월 지급)	-연구지원비 1,000백만원 -기타운영비200백만원	1,500백만원 (연간)	국고
Charles Lee	캐나다	의학과	유전학	호암상 (2008년) 유전체의학 권위자	2013.3.5.~ 2015.2.28.	대학원 강의 - 유전체의학 (인간유전체 변이연구)	73백만원 (연간 1.5개월 지급)	-연구지원비 440백만원 -기타운영비 138백만원	688 백만원 (연간)	국고
Philip Kim	한국	물리· 천문학부	물리	그래핀연구 권위자/ 호암상 (2008년)	2012.4.1.~ 2014.3.31.	대학원생 대상 특강 진행	해당없음	-연구지원비 305백만원 -기타운영비 80백만원	385 백만원 (연간)	국고
Masaki Kashiwara	일본	수리 과학부	수학	D-module 이론 및 Crystal Basis 이론 개발	2012.3.1.~ 2014.2.28.	시리즈 형식 특강 진행	30백만원 (연간 2개월 지급)	-연구지원비 50백만원 -기타운영비 90백만원	200 백만원 (연간)	국고

○ Thomas J Sargent(사전트) 교수는 연간 15억원의 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월급여가 1억2500만원(4개월 지급)이며 연구지원비 10억원임. 다른 3명의 경우는 찰스 리 교수가 6억 8,800만원, 필립스 김 교수가 3억 8,500만원, 마사키 카시와라 교수가 2억원을 받았음.

☞ (질의) 총장님, 서울대가 현재까지 4명의 노벨상 석학을 유치했는데,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Sargent(사전트) 교수뿐입니다. 다른 분들도 노벨상에 견줄 수 있는 석학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석학당 15억 정도 Sargent(사전트) 교수와 같은 석좌교수를 4명 채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님, 맞습니까? 본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맞습니까?

Sargent 교수를 제외하고는 체류기간들이 대부분 짧습니다. Sargent 교수도 1년에 4개월을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립 김 교수의 경우는 1개월 정도만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강이나 연구가 중심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체류 기간으로 관련 연구 분야의 심화 발전 등 본래 사업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학부 학생들의 경우 이들 석학들을 이제까지 만나볼 기회는 있습니까?

○ 서울대학교는 노벨화학상을 받은 석학 4명과 필즈상을 받은 교수 1명 등 총 5명의 석학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질의) 총장님, 현재까지 임용을 확정지은 석학이 있습니까? 이분들도 1년에 4개월 정도 머물면서 연구와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4개월에 15억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석학을 유치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서울대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서울대, 국가유공자 대상 특별전형 없어

○ 10개 거점국립대의 2014년 입학 전형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대만 유일하게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거점 국립대학 2013년 입학전형 기준 유공자 특별전형 현황>

대학명	전형명
강원대	사회보호 및 공익기여자 전형
경북대	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경상대	사회적통합대상자전형
부산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서울대	없음
전남대	사회적 통합 대상자 전형
전북대	국가공헌자 전형
제주대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충남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충북대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의 경우는 대부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의 자손, 국가유공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전남대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의 자녀까지도 특별전형 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면 서울대의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에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을 두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학생, 새터민,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공자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질의) 총장님, 서울대만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 대상 특별전형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서울대가 일정정도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공자 대상 특별전형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의사 선택진료수당

1년 최고 1억 8천만원

○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 수입의 대부분을 선택진료경비로 사용하고 있음. 선택진료경비는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교육연구자재비, 선택진료관련경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모두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진료‧연구교수, 전임의사, 외래진료의사 등 의사들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선택진료경비별 지급액 및 지급 기준 (서울대병원 선택진료규정)

1) 선택진료수당(월 지급)

가. 신환 및 타과초진의 선택진찰료의 100%

나. 재진 선택진찰료의 50%

다. 공휴일ㆍ토요일 및 야간근무에 따른 선택진료수입(선택진찰료 제외)의 30%

라. 수술ㆍ처치ㆍ검사 및 기타 항목의 9.5%(다만 선택진료위원회에서 정한 진료과는 별도 비율 적용 가능)

*하한기준액은 교수 600,000원/부교수 550,000/조교수 500,000

2) 선택진료연구보조비 (월 지급)

- 겸직교원‧임상교수요원 : 교수‧부교수 2,100,000원 / 조교수‧전임강사 1,800,000원

겸직기초교원 : 교수‧부교수 700,000원 / 조교수‧전임강사 600,000원

외래진료의사 : 600,000원 / 전임의사 : 450,000원

3)교육연구자재비 (6월, 12월 2회)

교수 : 1,200,000원 / 부교수 : 1,080,000 / 조교수 960,000원 / 840,000

4)교수 건강진단비 보조(연 1회)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겸직기초요원 : 연1회 1백만원 이내 건강검진비용

<서울대병원 교수 중 연간소득 상위 10명 >

성명	직종명	2012연간 근로소득	선택진료 수당	선택진료연구비	협진수당	연간소득
정○○	임상교수 (기금)	350,902,473	175,272,560	25,200,000	8,713,610	560,088,643
김○○	임상교수 (비기금)	295,755,193	147,939,320	21,600,000	15,621,110	480,915,623
이○○	겸직교수	263,559,900	180,247,380	25,200,000	1,594,520	470,601,800
김○○	겸직교수	291,248,160	111,630,470	25,200,000	2,917,090	430,995,720
유○○	임상교수 (기금)	283,783,538	115,894,520	25,200,000	1,124,210	426,002,268
김○○	겸직교수	279,248,190	115,395,780	25,200,000	674,410	420,518,380
최○○	임상교수 (비기금)	267,118,633	119,944,860	21,600,000	6,381,110	415,044,603
강○○	임상교수 (기금)	308,243,653	66,220,010	25,200,000	2,602,090	402,265,753
김○○	겸직교수	263,033,500	85,185,910	25,200,000	1,869,590	375,289,000
박○○	임상교수 (기금)	282,038,143	59,541,590	25,200,000	2,459,590	369,239,323

○ 지난 2012년 서울대 병원에서 가장 많은 선택진료수당을 받은 교수는 이모 교수로 1억 8천만원의 진료수당을 받았음. 여기에 선택진료연구보조비 월 210만원과 교육연구자재비를 포함하면 2억 760만원을 연봉 외 선택진료경비로 받아가는 셈임. 이모 교수의 경우 연간근로소득 2억6천만원을 받고 있어 이를 모두 합하면 연간 4억7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

<선택진료비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선택진료비수입	선택진료비 지출		집행차액 처리현황
	항 목	금 액
62,102,269	선택진료수당	28,104,283	12,541,060 전액 일반회계 전입
	선택진료연구비	13,001,716
	선택진료부서운영비	8,455,210
	계	49,561,209

(자료 :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의 경우 621억원여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수당등 선택진료경비로 지출이 되고 남은 125억원만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음. 사립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수입 전액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과 대조적임.

○ 다른 국립대병원과 비교해보면 선택진료수당의 지급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경북대의 경우 선택진료수입의 7%를 선택진료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교재연구비 33만원와 임상연구보조비 300만원을 연 4회, 연구장려비를 100만원씩 2회 지급하고 있음.

○ 선택진료에 따른 진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에게 의료행위를 더 할수록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 유치, 과잉검사,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유도하고 있음. 환자 중심의 진료보다는 1분 진료와 같이 의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세계의사회(WMA)는 제네바선언을 통해 “의사는 그/그녀의 판단이 개인적 이유의 영향을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의뢰에 있어서도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국립대 병원이라면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살린 진료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 (질의) 원장님, 서울대병원 선택진료규정을 보면 초진은 선택진찰료의 100%, 재진은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진료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구조, 맞습니까?

지난 한해 가장 많은 진료수당을 가져간 교수가 선택진료수당만 1억8천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다른 연구보조비, 차등성과급 등을 합하면 1년에 연봉 외 성과급으로만 2억1천여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 (질의) 원장님,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입니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하는 병원 맞습니까?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당을 많이 받도록 한 것, 병원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십니까?

☞ (질의) 원장님, 서울대병원은 지금 비상경영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급 문제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국감 하루 앞두고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특진비) 수당을 3분의 1 가량 삭감하기로 했으며 삭감 폭은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사실상 국감을 앞둔 쇼라 할 수 있음)

선택진료비 삭감, 국감을 하루 앞두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냥 면피용입니까? 중요한 건 환자 수와 검사 건수를 가지고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선택진료수당 폐지 등 성과급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서울대병원, 타대학 간호실습생 한명도 없어

-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필요

○ 국립대병원들은 예비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실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할 것임. 10개 국립대병원의 간호대학생 실습 현황을 살펴본 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국립대병원별로 평균 7.9개의 간호대학의 실습생이 파견되었음.

<국립대병원별 실습생이 파견된 간호대학수>

병원명	2010	2011	2012	2013	평균
서울대병원	1	1	1	1	1
서울대병원 분원	1	1	2	2	1.5
강원대병원	2	6	5	5	4.5
경북대병원	14	15	14	15	14.5
경북대병원 분원		5	8	5	6
경상대병원	6	7	7	5	6.3
부산대병원	7	10	12	16	11.3
부산대병원 분원	7	9	12	11	9.8
전남대병원	16	17	18	16	16.8
전남대병원 분원	10	16	18	17	15.3
전북대병원	4	4	5	7	5
제주대병원	2	2	2	3	2.3
충북대병원	6	8	9	9	8
충남대병원	7	7	10	9	8.3
평균	6.4	7.7	8.8	8.6	7.9

(자료출처 : 10개 국립대병원)

○ 전남대병원의 경우 16.8개의 간호대학의 실습생이 교육을 받고 있음.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모두 10곳 이상의 간호대학 실습생을 받고 있음.

○   반면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지난 4년동안 자교 간호대학 실습생 외에는 다른 간호대학 실습생을 한명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병원도 서울대학교 외의 간호실습생은 국군간호사관학교 한 곳 뿐임.

☞ (질의) 서울대병원장님, 국립대병원이라면 특히 의료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서울대병원의 간호대학실습생 현황을 보니 타간호대학의 간호실습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국립대병원은 평균 8곳의 간호대학 학생들을 실습시키고 있습니다.

원장님, 서울대병원은 모두 서울대 간호대학 실습생들만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대병원만 자교이기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200여개의 간호대학 모두 실습시키기 어려움. 그래서 타 간호대학 교수의 임상 교육 등을 본 병원에서 받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의료인력의 양성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타간호대학 학생들에게도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학교 간호대학생들도 실습 받을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부산대병원 전공의 확보 76.4%

- 13개 진료과목에 전공의 부족

○ 10개 국립대병원(분원 제외)의 전공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정원 2239명 중 2092명(93%)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 147명이 부족한 상황임. 10개 국립대 병원별로 비교해보면, 부산대가 비율이 가장 낮았고, 강원대와 충남대가 100% 정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10개 국립대병원 별 전공의 현황>

대학병원명	정원	현원	비율
부산대병원	250	191	76.4
충북대병원	35	31	88.6
경상대병원	173	158	91.3
전북대병원	186	173	93.0
제주대병원	64	60	93.8
경북대병원	303	291	96.0
전남대병원	314	306	97.5
서울대병원	396	394	99.5
강원대병원	39	39	100
충남대병원	193	193	100
전체	1953	1836	94.0

○ 서울대병원도 정원에 비해 현원이 낮은 상황임. 서울대의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등에서 정원에 미달했으며 반면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가정의학과는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었음.

○ 전공의가 가장 많이 부족한 부산대의 경우 전체 23개의 진료과목 중 13개 진료과목에서 전공의가 부족했음.

<부산대학교 전공의 부족 과목>

진료과	2013
	정원	현원
소아청소년과	9	4
외과	18	3
흉부외과	7	2
성형외과	8	5
산부인과	7	2
마취통증의학과	16	11
병리과	8	5
가정의학과	12	8
응급의학과	12	7
방사선종양학과	3	1
비뇨기과	11	6

☞ (질의) 정대수 부산대병원장님, 다른 대학 병원들은 대부분 전공의 확보 비율이 90%인데 반해 부산대병원의 경우에는 76.4%에 불과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경상대의 병원 비율도 91%입니다. 부산대가 전공의가 가장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정대수 부산대병원장님, 정상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전공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