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원용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부동산 연구원, 내부 규정 있으나 마나?

내부규정 어겨가며 연구자문위원회 운영해

2011년 설치 후 위원회 개회도 단 한 번에 그쳐

한국감정원 內 부동산연구원이 스스로 규정을 어겨가며 연구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감정평가제도 등에 대한 연구과정 자문과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0월에 부동산연구원 내에 설치되었다. 한국감정원 내규인 「연구원위원회 운영요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연구자문위원회는 원외 10인 이내, 원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총 47명의 외부 연구자문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감정원 연구원위원회운영요강 일부>

제 2 장 연구원자문위원회

제3조(연구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연구원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원내와 원외로 구분하여 원외는 10인 이내, 원내는 위원장(연구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외 자문위원은 학계는 조교수이상, 연구소 소속은 책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로서 전문성 및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③원내 자문위원은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부동산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으로 내부공모 및 처실점장 등의 추천을 통해 연구원장이 선정한다.

④자문위원은 각 분야별로 세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측은 “원내자문위원은 인사, 보직변경 등 위촉·해촉이 원활하지 않아 운영에 미흡함”을 이유로 밝혔다. 즉, 인사 상 불편함을 들어 스스로 내규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김의원은 “자문위원회가 설립 된지 2년이 지났지만 단 한번밖에 개회 되지 않은 점, 원내자문위원 위촉이 어려운 구조를 알면서도 개선 없이 방치한 점 등 부동산연구원이 연구원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원내 및 원외의 전문분야 인력 풀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연구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