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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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5)

13번 경고․주의 받아도 끄떡없는 고속도로 휴게소

점검결과, 65개 휴게소 2번 이상 경고․주의 받아

“가장 많이 지적받은 휴게소: 1위 영천(대구) 13건, 2위 영천(포항)10건”

□ 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결과 2008년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전체 174개 휴게소 중 주의 및 경고를 1회 이상 받은 휴게소는 94개로 절반을 넘었다.

□ 윤후덕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체 174개의 휴게소 중 주의 및 경고를 1회 이상 받은 휴게소는 94개로 절반 이상에 달했으며, 주의 및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휴게소도 65개로 전체 몇 37%에 달했다.

□ 이중 영천(대구) 휴게소는 주의 6건, 경고 7건으로 총 13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으며, 영천(포항)은 주의 2건, 경고 8건으로 총 10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뿐 아니다. 칠서(여주), 홍천강(춘천), 화성(목포), 화성(강릉)의 경우 총 7건의 지적사항, 고성(통영), 금강(부산), 인삼랜드(하남), 춘천(부산), 치악(춘천), 평창(서창), 행담도는 총 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고성(하남), 덕평(서창), 문막(서창), 원주(춘천), 치악(부산), 함평(목포)는 지적사항이 총 5건에 달했다.

□ 휴게소 계약은 5년마다 이뤄지는데, 문제는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휴게소는 ‘경고’가 1년간 4회, 민자휴게소는 ‘경고’가 6회에 달해야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지적사항 중에 ‘주의’는 계약해지 요건에도 적용할 수 없다.

□ 윤후덕 의원은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결과를 현실적인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계약서에 적용시키기 위해선 ‘경고’ 뿐만 아니라, ‘주의’로 지적된 사항도 계약해지 요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 ‘경고’의 경우 임대휴게소는 4회, 민자휴게소는 6회에 달하는 현재 방침을 좀 더 낮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