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나바다 비서 T) 784-1781~3, F) 788-0116 ◇ 2013.10.4

형편없는 고속도로 수요 예측, 실제 교통량 6%인 곳도 있어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의 실제 교통량이 수요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은 4일 열린 국토교통위 결산심사에서 고속도로의 수요예측과 실제 교통량의 큰 격차를 제시하며 ‘부실 수요예측과 교통 DB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다.

김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대구-포항을 비롯한 14개 고속도로 구간의 지난 3년간 실제교통량 자료를 보면, 수요 예측치와 비교할 때 최저 6%에서 최대 64%로 예측 대비 평균 41% 교통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2010년과 2012년에 개통한 여주-양평 구간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수요 예측치인 58,504대의 5%에 불과한 2,758대만이 도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이 도로를 지난 차량이 7.5대에 불과했다는 의미이다.

김의원은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도로를 건설하는데도 정부는 허술한 수요조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건설에만 매달려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무계획성이 문제”라고 정부의 안이함을 질책했다.

이어 김의원은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용역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믿을만한 교통량 산출은 국가교통 DB의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에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가교통DB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첨부> <고속도로의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 자료>

(단위 : 대/일, %)

사업명	개통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평균
		예측	실이용	이용률	예측	실이용	이용률	예측	실이용	이용률
대구-포항	'04	49,381	23,589	48%	51,013	25,074	49%	52,645	26,048	49%	49%
진주-통영	‘05	30,487	18,791	62%	32,149	15,774	49%	33,810	16,214	48%	53%
장성-담양	‘06	46,874	10,706	23%	48,085	7,380	15%	49,296	8,470	17%	18%
고창-장성	‘07	31,750	13,612	43%	32,318	12,846	40%	32,898	13,240	40%	41%
무안-광주	‘07	33,056	19,086	58%	34,125	19,696	58%	35,229	19,326	55%	57%
현풍-김천	‘07	41,328	20,785	50%	42,473	21,200	50%	43,582	20,972	48%	49%
청원-상주	‘07	45,432	26,306	58%	46,885	27,264	58%	48,226	27,260	57%	58%
익산-장수	‘07	52,307	12,685	24%	54,163	11,729	22%	56,018	12,535	22%	23%
안성-음성	‘08	42,221	27,736	66%	44,730	28,616	64%	46,436	28,880	62%	64%
대전-당진	‘09	39,672	19,635	49%	40,791	21,351	52%	41,911	22,163	53%	51%
공주-서천	‘09	21,562	10,597	49%	22,424	11,886	53%	23,286	11,936	51%	51%
전주-광양	‘10,’11	36,043	9,751	27%	37,480	13,317	36%	38,005	14,188	37%	33%
여주-양평	‘10,’12	55,409	3,308	6%	57,190	3,814	7%	58,504	2,758	5%	6%
목포-광양	’12	-	-	-	-	-	-	36,158	7,957	2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