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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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6]

일본 수입품 최대 입항지 부산,

방사능 검사비율 1.8%불과

전체 일본산 수입품의 30%가량이 부산항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검사 실적은 평균 1.8%에 불과

2012년 0.7%밖에 검사 안해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부산세관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가장 많이 도착하는 항만이다. 최근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일본산 수입물품의 30%가량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3~2013.9 기간 동안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부산 세관의 방사능 검사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0.7%이었으며, 올해 9월까지의 검사 비율은 2.5%였다.

< 표 1. 2011~2013년 일본 수입 물품의 세관별 입항지 (중량기준, 3년 평균) >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먹거리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물론 각종 공산품과 산업용 제품, 아이들 용품까지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다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최악의 사고였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물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바로 인근 나라에서의 인류 최악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한 수준이라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3.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관세청의 안일한 방사능 검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올해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부산 세관의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품방사능 검사 비율은 2.3%였다. 2012년에는 0.7%로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올해 9월까지의 검사 실적은 2.5%였다.

<표2.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 생산 수입품에 대한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비율 >

(단위 : 건, %)

2011년(3-12월)			2012년			2013년(1-9월)			2011.3~2013.9
반입 건수	검사 건수	검사 비율	반입 건수	검사 건수	검사 비율	반입 건수	검사 건수	검사 비율	검사비율
50,138	1,163	2.3	60,508	447	0.7	46,577	1,177	2.5	1.8

4. 특히 올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산 세관의 검사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박원석 의원은 지적했다. 부산 세관은 전국의 세관 중에서 가장 많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다른 세관에 비해 낮은 검사 비율을 가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일본산 수입품이 가장 많이 도착하는 세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타세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전체 세관 평균 후쿠시마 반경 250km 생산 수입물품 검사비율: 2013.1~9 8.3%, 2012년 9.2%, 2011.3~12 9%)

5. 박원석 의원은 ‘부산세관의 안일한 방사능 검사 수준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괴담 운운하며 그들의 걱정을 폄훼하기 보다 걱정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관문인 세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