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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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요리사 감금, 부당해고…‘현대판 관노비’

외교부, 관저요리사 학대 대사‘경징계’요청 논란

관저 요리사 설문조사 결과

공관장이나 배우자로부터 인격적 모독당했다 23%

지난 8월, 재외공관에 있는 관저요리사들이 감금, 부당해고 등의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왔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외교부가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재외공관을 통한 이메일 설문조사만 실시했으며 당초 발표와 달리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저요리사들의 인권침해실태 조사한다면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 이메일 설문조사만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판 관노비’논란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외교부에서는 지난 9월 말 학대사실이 확인된 주포르투갈과 주탄자니아 대사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경징계를 요청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포르투갈 대사관저의 요리사는 공관장과 그 부인이 모든 출입구를 잠그는 등 반감금 상태로 지내다가 해고당했으며, 탄자니아 대사관저의 요리사는 근무중 응급실에 실려가 맹장수술을 받았다가 의사의 권고대로 2주간 쉬려고 하자 대사관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관저요리사들의 현대판 관노비 폭로로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가 전면조사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는 논란이 가라앉을때까지 기다리는 면피용에 불과했다”며 “설문 응답률이 고작 3분의 1에 불과한데 이 마저도 외교부가 각 공관에 설문 참여 격려를 지시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는 전체 대상자 120명중 3분의 1인 41명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해도 현직 관저요리사들의 경우 공관직원들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저요리사들의 현대판 관노비 논란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가 제출한 관저요리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41명의 고용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 가장 힘든 점으로는 ‘공관장 내외와의 관계’가 24%, ‘과도한 업무시간과 강도’가  23%, ‘해외 생활의 어려움’이 18%로 나타났다.

공관장이나 배우자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3%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응답자의 49%는 공관 담당관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해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전달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답해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근로시간 준수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38%는 고용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종종 이행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7%는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전체응답자의 44%는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행하고 있었으며, 개인적 심부름, 빨래, 운전, 문단속, 관저 관리까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