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2.(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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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년 학자금이자지원예산 1천5백억 불용에도 지원확대 ‘NO’

교육부, 2013년 8월 말 현재 예산 집행 0원 / 모든 이자지원 확대 반대

복리→단리 지원 예산 소요액 6개월 만에 539억→82억 등 예측 오락가락

❏ 유은혜 의원은 2일(수) 교육부가 2012․2013년 연속으로 학자금이자지원 예산을 대부분 불용하면서도 이자지원 확대 정책에는 계속 반대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2년 학자금대출이자지원예산(예산사업명으로는 한국장학재단출연금) 1,593억 원 중 79억 원만을 집행해 5.0%의 집행율을 보였다. 2013년에는 2012년보다 622억 원 많은 2,215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2013년 8월 말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표1> 참조)

<표1> 2012년․2013년 8월 말 기준 학자금이자지원예산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12년	159,349	7,936	151,413	5.0
2013년	221,522	0	221,522	0.0
2014년	194,166	미정	미정	미정

주) 2014년 예산은 정부안

※ 자료 : 교육부

❏ 교육부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예산은 수시배정예산이고 현재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 자체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수시배정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며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계속해서 증액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배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 2011년 결산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이 필요 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여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 지적됐으나 여전히 교육부는 예산은 확보하되 지원은 확대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표2> 학자금대출이자지원 확대 방안과 교육부 의견

관련 법 조항	확대 방안	교육부 의견
제3조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반대(BK21 등 연구사업 지원으로 해결)
제9조	대출 자격요건 중 학점, 성적 등 폐지	반대(미래소득연계)
제11조제1항	가구소득분위 등을 고려한 대출 금리 차등 적용	반대(재정부담)
제11조제2항	대출 금리 상한(매 학기 시작 직전 6개월 국고채권(3년) 평균수익률) 설정	반대(재정부담)
제17조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 복리→단리	반대(재정부담)

※ 자료 : 관련 법 조항 및 확대 방안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교육부 의견 : 제316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는 안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아닌 이자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것(정부보증학자금대출→정부보증학자금대출+취업후학자금대출)에 불과해 추가 지원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대출 총 인원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학부생 등록금이 동결되는 과정에서도 대학원생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되어왔고 대학원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결정 과정에서도 대체로 소외되어 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BK21 등 연구사업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표2> 참조)

<표3> 오락가락하는 교육부 학자금 대출 예측

구분	당초예측	실제결과
2011년 학자금대출인원	100만명	73만 3천명
2011년 학자금대출수요액	3조 9천억원	2조 7천억원
복리→단리 변경시 추가 소요액	539억원	82억원

※ 자료 : 교육부

❏ 한편, 교육부는 오락가락 하는 학자금 대출과 이자예산 관련 예측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입법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1년 학자금대출인원으로 당초 100만 명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73만 명에 그쳤고 대출액도 3조 9천 억원을 예측했으나 2조 7천억 원 대출에 그쳤다.  (<표3> 참조)

❏ 특히 복리 이자를 단리 이자로 변경 시 추가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2012년 9월에는 연간 539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2013년 4월에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82억 원으로 수정하는 등 무려 457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2012년 교육부가 1인당 대출잔액을 3,200만 원(4년제 대학생이 학기당 400만 원으로 8학기를 전부 대출 받았을 시 가정)으로 가정해 산출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1인당 대출잔액을 2012년도 말 기준, 학자금대출 수혜자 중 4학년 재학 중인 대상자의 1인당 평균대출잔액인 2,091만 원으로 수정하자 재정 소요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애초 기준점을 최대한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다.

❏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 교육부가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재정 부담’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적인 재정 소요액 계산이나 대출 인원 및 수요액 예측이 계속해서 크게 틀리는 상황에서는 교육부의 반대 근거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계속해서 이자지원 확대 반대를 고수할 계획이라면 지금처럼 수시배정예산을 많이 배정할 필요가 없다. 결산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예산 축소와 이자지원 확대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