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 2013. 10. 21(월) 10:00 ～,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성남) -

□ 정일영이사장의 ｢코레일 사장｣ 응모 논란은 관치인사 시도였나?

국토부 철도국장이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화해 정 이사장 1순위로 추천 부탁

박근혜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은 없다’ 약속은 거짓

□ 교통안전공단 , 예산을 쌈짓돈 쓰듯 8.8억원 상당 선물지급 논란

2008년부터 장기근속자 221명에게 순금과 현금 등 882백만원 상당 선물 과다지급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한 과도한 기념품 예산편성 못하도록 하는 권고도 무시

□ 공단, 전국에서 임직원들 불러다 정권 홍보성 행사개최 논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 4월초 ‘새정부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정권초기 벌어져 논란이 됐던 ‘정권 홍보경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정부조직개편 설계자로 알려진 옥동석 당시 인천대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한 것은 정권에 미리 잘 보이려는 의도였나?

□ CNG버스 3대 중 1대는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

- 우리나라 시내버스가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전부 바뀌고 있는 상황에 CNG버스의 안전성 확보가 아직 미흡

-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 2011년 27.5%, 2012년 29.3%, 2013년 9월말 현재 24.6% 등 3년 평균 27.1%의 CNG버스들이 검사에서 불합격

□ 정부의 대중교통서비스 정책에 ｢장애인｣은 없다?

- 정부발표 ‘2012 대중교통 운영자에 서비스평가’ 결과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하지 않았다.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에 장애인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교통복지에 대한 정책적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일영이사장의 ｢코레일 사장｣ 응모 논란은 관치인사 시도였나?

국토부 철도국장이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화해 정 이사장 1순위로 추천 부탁

박근혜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은 없다’ 약속은 거짓

조직 장악력 잃은 교통공단이사장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 정일영 이사장의 철도공사 신임사장 응모에 따른 국토부 관계자(*철도국장 김경욱)의 선임 “외압”으로 관치(官治)와 낙하산인사 논란이 있었다.

○ 논란의 핵심은 국토부 철도국장이 코레인 임원추천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토부 관리출신으로 철도민영화의 밑그림을 입안했던 정일영 이사장을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할 것을 부탁했다” 는 것이다.

◈ 코레일 신임 사장 응모와 관련하여 청와대나 국토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 등과 사전 만남이나 협의한 사실은 있는가?

◈ 여러 과정들을 확인한 결과 코레일사장 응모와 관련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인가?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줄곧 논란이 됐던 고질적인 ‘인사문제’의 한 페이지에 정일영 이사장도 포함되어 당사자도 곤혹스럽겠지만 매우 유감이다.

○ 정일영 이사장과 관련한 ‘인사외압’ 논란과 사장선임 지연으로 철도공사의 적자누적 증가, 철도경쟁체제 도입, 막대한 부채, 경영부실 등

신속히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에 허덕이고 있고, 사장선임 지연으로 인한 경영공백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 정일영 이사장의 코레일 신임사장 외압논란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은 ‘현 정부에서 공기업사장이 될려면 낙하산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장 인사에 낙하산은 없다”는 한마디로 거짓약속, 헛 약속이었다.

○ 이번 과정을 보면서 지난 2011년 공단이 인사비리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취임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단경영을 잘 해왔다고 평가 받고 있던 분이 전격적인 ‘철도공사 신임사장 응모’로,

○ 많은 직원들과 공단고객들이 ‘정 이사장의 의욕(?)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하게 됐고, 교통공단의 수장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는 분위기가 많다.

◈ 정일영이사장의 코레일 사장선임 외압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임직원들이다.

◈ 교통안전공단 발전을 위해 한시라도 딴 마음을 가져서는 안돼는 입장임에도 ‘잠시 딴 조직’을 생각했던 기관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1,165명의 임직원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교통안전공단 , 예산을 쌈짓돈 쓰듯 8.8억원 상당 선물지급 논란

2008년부터 장기근속자 221명에게 순금과 현금 등 882백만원 상당 선물 과다지급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한 과도한 기념품 예산편성 못하도록 하는 권고 무시

100%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예산낭비 도덕적 문제 있다.

○ 교통안전공단은 100%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정일영 이사장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했다.

○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하고 느낀점은 교통안전공단이 ‘원칙에 충실하고 투명경영 경영을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다.

○ 교통안전공단은 상급기관인 국토부는 물론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꿈도 꾸지도 못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기념품과 현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으로 ‘과도한 기념품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끼리끼리 퍼 주기식 선물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 순금과 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2008년, 2009년에는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순금을 82명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실인가?

◈ 또, 2010년부터는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바꿔 31명에게 480만원씩, 2011년에는 15명에게 350만원씩,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1인당 200만원씩 95명에 지급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총 8억 8천 2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 이사장은 언제 얼마를 받았는가?

◈ 배석한 본부장들은 얼마를 받았는가?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념품과 선물을 줬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공단발전을 위해 헌신한 장기 근속자에게 선물을 주고 격려하는 것은 자긍심과 명예심을 갖게 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생각한다.

○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식의 행태를 보고 우리의 보통 사람들과 서민들은 낙심하고 허탈해하고 있다.

◈ 이사장,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뼈를 깍듯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보고 하라

공단, 전국에서 임직원들 불러다 정권 홍보성 행사개최 논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 4월초 ‘새정부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정권초기 벌어져 논란이 됐던 ‘정권 홍보경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정부조직개편 설계자로 알려진 옥동석 당시 인천대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한 것은 정권에 미리 잘 보이려는 의도였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출범 시에도 하지 않았던 정권홍보성 교육은 정권을 향한 특별(?)한 구애였다.

○ 교통안전공단이 뜬금없는 정권 홍보성 행사를 개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출범 때에도 하지 않았던 정권 홍보성 교육을 실시했는데 많은 의혹이 있다.

○ 교통안전공단이 현 정부출범 직후에 본사 3급이상 직원과 지역 센터장, 검사소장 등 306명을 안산시에 위치한 한양대에서 ‘신정부 국정철학 공유 및 변화소통 워크숍’을 실시했다.

○ 확인결과, 교통안전공단은 이날 행사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신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목표를 인식해 공단 수행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추진배경으로 설정하고,

○ ‘명사 초청강의를 수강해 신정부의 국정철학을 총체적･선제적으로 체화“ 하는 것을 추진방향과 목적으로 삼았다.

○ 권위주의 정권에서 쓸법한 이말에 대한 정확한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국정철학을 총체적･선제적으로 체화” 한다는 계획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이날 행사는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국정을 홍보하고 주입시키기 위한 명백한 정권홍보 교육이다.

○ 특히, 이날 특별강사로 초빙된 옥동석 인천대교수(현, 조세연구원장)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 박근혜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한데 이어 이번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고, 박대통령 후보시절 첫 공약으로 발표한 ’정부개혁 3.0‘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현 정권의 최측근 인사이다.

○ 국민의 세금으로 100% 정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이 필요함에도 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행사를 했다.

◈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강사선정은 ‘권력 핵심과의 연계성’, ‘힘 있는 사람’, ‘앞으로 힘이 될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이 그런가?

◈ 이 행사와 관련해 ‘강사선정 기준과 과정’, ‘실제 특강내용’ 결과 등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워크숍 행사에 대한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데 맞는가?

◈ ‘코레일 사장 응모와 외압논란’과 ‘정권 홍보성 특강행사 개최’ 등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정일영이사장에게 큰 꿈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결과적으로 공단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동의하는가?

○ 이사장과 임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보다는 정권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정권홍보성 행사를 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 실현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한낮 꿈으로 끝날 것이다.

CNG버스 3대 중 1대는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

- 우리나라 시내버스가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전부 바뀌고 있는 상황에 CNG버스의 안전성 확보가 아직 미흡

-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 2011년 27.5%, 2012년 29.3%, 2013년 9월말 현재 24.6% 등 3년 평균 27.1%의 CNG버스들이 검사에서 불합격

- 대중교인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CNG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 확보하여 전체적인 교통문화 환경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 우리나라 시내버스가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전부 바뀌고 있는 상황에 CNG버스의 안전성 확보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가스통 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내압용기 파열 사고가 발생해 중경상 22명, 버스완파 2건, 버스반파 3건 등이 발생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 2005년 이후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현황>

연도	건수	사고내용
계	6
2005	2	- 현대자동차 충전소, 경상1명, 버스반파, - 전주덕진충전소, 경상2명, 버스반파
2007	1	- 경기 구리시 간선도로상, 경상1명, 버스완파
2008	1	- 청주 용정충전소, 버스반파
2009	1	- 익산 송학충전소
2010	1	- 서울 행당동 도로상, 중경상 18명, 버스완파
2011~2013	0	* 내압용기재검사 제도 신규 도입(’11.11.25.)

○ 2011. 11월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이후 진행하고 있는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 2011년 27.5%, 2012년 29.3%, 2013년은 9월말 현재 24.6% 등 3년 평균 27.1%의 CNG버스들이 검사에서 불합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CNG버스는 폭발성이 강한 압축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폭발한다면 그 사고피해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현재 운행중인 CNG버스의 약 30%가 이런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내압용기 재검사에 따른 불합격 유형을 분석한 결과 CNG버스의 안전성의 핵심인 ‘내압용기’가 불합격의 대부분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연료장치와 밸브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CNG버스 내압용기재검사 실시 내역>

(단위: 대)

구 분	합계			버스(승합)			승용			화물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검사	불합격
												%
									%
			%
						%
2011년	72	21	29.2	69	19	27.5	-	-	-	3	2	66.7
2012년	5,131	1,550	30.2	4,442	1,303	29.3	475	146	30.7	214	101	47.2
2013년 1.～9월	6,048	1,544	25.5	5,305	1,305	24.6	459	100	21.8	286	139	48.6

◈ 지난 2년간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률 상위 50개 업체를 시․도별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1개업체로 41.2%와 33.3% 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가 2개업체가 포함되어 평균 66.3%, 인천시가 9개업체로 53.6%로 불합격율이 높아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 버스안전 관리실태 등 종합적인 안점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버스운행을 즉각 중지시켜야 하는데 지자체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 최근 2년간 내압용기재검사 불합격 상위 50개업체 시․도별 현황>

시도별	업체수(*중복포함)	불합격율(%)	비고
계		45.24
서울시	25	47.6
부산시	8	38.2
대구시	4	46.3
인천시	9	53.6
대전시	2	50.0
광주시	4	45.3
울산시	1	41.2
경기도	21	44.3
강원도	2	66.3
충청남도	3	38.8
전라남도	1	33.3
전라북도	5	44.9
경상남도	8	40.8
경상북도	7	42.7

※ 충청북도, 제주도 2012~2013년도 검사기간중 상위 50개 포함 해당업체 없음

○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여건상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국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의 생명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따지는 것이 많다.

○ 대중교통은 곧 버스다.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CNG버스의 안전성이 최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통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정부당국이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대중교통서비스 정책에 ｢장애인｣은 없다?

- 정부발표 ‘2012 대중교통 운영자에 서비스평가’ 결과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누락시켰다.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에 장애인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교통복지에 대한 정책적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 대중교통운영자 서비스평가에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가 의뢰해 교통안전공단이 조사 발표한 ‘2012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보고서 분석결과 대중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없어 정부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 2년 주기로 ‘도시철도운영자 10개’, ‘여객자동차(고속버스) 운영자 8개’  등  총 18개 대중교통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경쟁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다는 서비스평가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고 소홀히 해 궁극적으로 ‘믿을 수 없는 반쪽짜리 평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공개했는데,

◈ 장애인은 대중교통서비스 대상이 아닌가?

○ 교통편의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이므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고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해야 함에도, 정부가 앞장서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복지에 대한 정책적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평가항목과 세부기준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운영자’의 서비스평가 항목 중 안전성 영역에서 ‘차량 및 시설점검 현장점검’ 평가에 15점 배점으로 승강장과 화장실, 점자블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일부만 평가하는 것에 그치고,

○ ‘고속버스 운영자’나 ‘터미널 운영자’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평가를 실시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통약자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부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서비스만족도 평가는 차량 및 시설점검, 자동차 장치 및 설비기준, 고객편의 시설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통안전공단이 구성한 도시철도평가단 8명, 고속버스평가단 6명의 주요 경력 등을 분석해 본 결과,

◈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소속과 관련된 평가단은 단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애초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평가는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동의하는가?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발표와 관련해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반 운영, 평가결과 환류‘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즉시 시정하라.

<참고자료>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지표 및 기준>

□ 도시철도

부문	영역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경영평가	-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준용
서비스 평가	공급성	열차운행회수	○ 노선별 운행회수를 산정하여 평가
		평균운행속도 증가율	○ 이전평가년도 평균운행속도 대비 당해 평가년도 평균 운행속도 증가율
		혼잡도	○ 첨두시의 노선별 평균 혼잡도
	신뢰성	정시성	○ 열차지연정도/연간총운행거리
		운행취소율	○ 운행취소열차편수/계획열차편수
		차량고장률	○ 차량고장회수/연간총운행거리
	안전성	열차운행관련사상자수	○ 승객수송 10억인-km 당 사상자수
		차량및시설현장점검	○ 차량, 승강장, 역시설, 승객안내체계 적정성 등 현장 점검
		안전시설 설치률	○ 전체역사 대비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역사
		테러예방노력	○ 테러예방 구축 노력
	고객 만족	고객만족도	○ 이용승객의 만족도 및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 매표의용이성, - 역시설 이용 편리성, - 역무원의 친절도 , - 열차의 쾌적성, - 정보제공 적정성 등
		서비스개선노력	○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온실가스저감노력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 고속버스

부문	영역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경영 평가	경영 관리	체불임금	○ 급여, 상여, 제수당 등 급여 지급 시기의 적정성
		자동차 현대화율	○ 보유차량의 평균 차령
		산재보험요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험요율
		운전자확보율	○ 운전자수/차량보유대수
		운전자이직률	○ 입사 3년 이내 이직 운전자수/총운전자수
		운전자임금비율	○ 운전자 인건비/총임직원 인건비
		경영개선 노력	○ 원가절감, 매출증대노력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재 무 건전성	부채비율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및 개선도
		유동비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및 개선도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지비율(영업수익/영업비용×100) 및 개선도
서비스 평가	운행 관리	배차계획 준수율	○ 배차지에서의 배차계획 준수율 및 개선도
		위반지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액/보유대수
		안전벨트 착용률	○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률 및 개선도
		차량안전점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등에 의한 차량 내·외부 관리상태 및 운행실태조사
	안전성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장치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및 개선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 운송사업자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운전자교육	○ 연간 운전자 교육 실적
		운전자관리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 준수 운전자/총 운전자수 및 운전자 복리후생지원 실적
		테레예방노력	○ 테러예방 구축 노력
	고객 만족	고객만족도	○ 이용승객의 만족도 및 전년대비 개선도를 평가 - 운전자 친절도 , - 차량 내․외부 청결도 - 차량 쾌적성․편의성 등
		서비스개선노력	○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온실가스저감노력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평가단 구성 현황 >

□ 도시철도 평가단

평가위원	소속	평가분야
이진선 교수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경영부문 비계량 평가 (리더십/전략)
설현도 교수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부문 비계량 평가 (경영효율화-조직, 인사, 노사)
장원규 대표	우리회계법인	경영부문 비계량 평가 (경영효율화-재무)
황시원 교수	동양대학교 철도차량학과	경영부문 비계량 평가 (주요사업활동)
금기정 교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서비스부문 비계량 평가 (테러예방, 서비스개선, 온실가스저감)
조윤미 상임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서비스부문 계량 평가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
박선영 박사	교통안전공단	경영부문 비계량 평가 (주요사업성과)
이진수 박사	교통안전공단	경영/서비스부문 계량평가

□ 고속버스 평가단

평가위원	소속	평가분야
김인태 교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경영부문 비계량 평가 (경영관리-경영개선)
오흥운 교수	경기대학교 교통공학과	서비스부문 비계량 평가 (고객만족-서비스)
양훈철 이사	교통문화운동본부	서비스부문 비계량 평가 (테러예방, 온실가스 저감)
조윤미 상임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서비스평가 계량평가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
유진화 박사	교통안전공단	경영부문 계량평가
이미연 교수	교통안전공단	서비스부문 계량평가

GTX로 발표된 ‘수서～동탄’간 사업은 ‘KTX사업’ 이다.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동탄’구간은 KTX망으로 연결하는 고속철사업으로 고시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도 ‘수서～동탄’ GTX 사업계획은 없다.

○ 지난 2009. 6월 경기도가 제안해 정부가 추진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경기도의 엇박자 속에서 타당성 조사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 GTX는 지하 40~50m 이상의 대심도 깊이에 철로를 부설하여 최고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로 주파해 수도권을 1시간대 생활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 경기도에서 당초 제안한 GTX 3개 노선은 ‘킨텍스~동탄(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총174㎞ 규모로 총사업비만 13조 6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 ‘수서~동탄(32.4㎞)’ 구간은 수도권고속철도 KTX(수서발 호남고속철도)와 공용으로 구간을 이용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 당초 무지개빛 공약에 비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미미하지만 경기도지사 핵심공약이었고, 박근혜대통령도 직접 GTX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핵심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정부의 추진과정에 대한 경기도민 등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이 무척 많다.

☞ 예비타당성 조사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2. 6월쯤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간보다 1년 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정보다 1년씩이나 조사기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길어지는데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지?

☞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결과는 무엇이고,     예비 타당성 과업기간에 따른 기간별 결과를 알 수 있는건지,     알 수 있다면 과업기간별 결과를 제시하라.

☞ 국토교통부에서 GTX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구체적인 사업구간은 어디이고,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 3개 노선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 경기도가 당초 제안한 GTX사업 노선이 ‘킨텍스~동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국회에서 GTX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킨텍스~동탄’ 노선을 ‘킨텍스~수서’ 구간으로 변경해 3개 노선에 대해 국비를 지원했다.

○ 결국, 경기도가 당초 제안한 ‘킨텍스~ 수서 ~동탄’ 사업구간 중 “수서~동탄”구간은 GTX사업으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구간이 빠진 것은 아마 KTX 노선과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 일 것이다.)

○ 국토교통부가 2011년 4월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수서~동탄~평택’ 구간의 61㎞는 KTX망으로 연결하는 고속 철도사업이라고 고시했고,

○ 경기도의 GTX 3개 노선 ‘일산~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구간은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고시 확정했지만 “수서~동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또한,  2012. 4. 30 최종 확정발표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도 경기도 광역철도 부분에 GTX 3개 노선은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구간만 포함되어 있어  ‘수서~ 동탄’ 구간은 GTX사업이 아니라 KTX 사업이다.

○ GTX 사업은 13조 6천억 가량 소요될 사업으로 민자 50%일 경우 민자 6조8천억원, 광역교통개선 대책비 2조4천억,  정부 4조4천억원(국가 75% 3조3천억원, 지방정부 1조1천억원) 등 막대한 사업예산이 필요하고,

○ 민자건설시에도 5년 계획 정부부담이 매년 6천6백억원이 필요해 재정능력이 의문시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국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신장용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 GTX사업은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반발전과 사회적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과감한 예산확보로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확보하고 더불어 대통령의 약속사업 제일 먼저 앞장서 실천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공사 임직원 수사의뢰 철도민영화 갈등 보복인가 ?

국토부, 철도공사 임직원 15명 국고보조금 2,226억원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코레일, 위탁사업비 입･출금 내역만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과잉 행정행위

수사개시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국토부의 주장 입증할 만한 근거 없어

○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 27 ~ 11. 14일까지 42일간 감사담당관 등 6명의 감사관들을 철도공사에 보내 ‘일반 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비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후,

○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국고보조금 2,226억을 횡령했다고, 지난 1. 11일 대전지검에 코레일 임직원 15명을 수사의뢰 했다.

(참고) * 국토부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2,226억원은,

* 2011년도 코레일 당기순이익 911억원의 244%에 해당하는 금액임

○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당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 했다. 공기업에서 1~2억도 아니고 2,2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며 코레일 임직원들의 부도덕함을 지탄하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코레일에 직접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 그러나, 일부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벌이고 있는 코레일에 대해,

○ ‘길들이기’, ‘보복’, ‘손보기’ 차원으로 감사를 벌였고, 2,22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횡령 혐의까지 씌워 코레일을 “부도덕한 공기업”, ‘개혁의 대상’ 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신장용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KTX 민영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코레일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민영화사업 추진을 위해 현 KTX운영권자인 코레일과 사전 협의나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 고 지적하며,

“코레일에 대해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감사를 벌이고 2,226억원  횡령이라는 혐의를 씌어 임직원 1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 한 것은 철도민영화 반대 논란과 관련성이 높다”고 말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국토부감사규정’에 의하면 피수감자가 감사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사결과 처분 후 1개월 까지는 감사결과의 최종 확정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다 다수인데도 국토부가 감사처분결과 통보 후 ‘부랴부랴‘ 13일 만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정권 남용이다.

○ 한편, 현재 수사상황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와 코레일이 관련자료 만 2~3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참고인 조사 1회, 대질심문이 2회 진행됐으며, 대질심문도 양측 주장에 대해 간단히 확인하는 차원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 이에 대해 신장용의원은 “수사개시 10개월이 접어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코레일의 2,226억 횡령혐의는 국토부의 주장대로 입증될 수 없는 ‘과잉 감사’, ‘잘못된 감사’이다”라고 지적하고,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검찰의 조사결과 코레일의 2,226억 횡령 혐의가 사실이 아니고, 고발된 15명의 직원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국토부의 코레일 감사는 철도민영화 계획에 반대하고,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상급기관이 아래 기관에 대해 권력을 휘두른  “甲의 횡포”요, “보복”이요, “권한남용” 행위라고 규정될 수 있는데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 붙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