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동원 집행 능력 있나?

❍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전시 병력을 동원하는 것임.

▶ 청장, 병무청이 전시에 동원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보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결과 동원병력 응소율은 전방지역 71-80%, 후방지역 74%-81%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군인, 예비역, 그리고 모든 국민들조차 이 통계를 그대로 믿는 분들은 없을 것임.

❍ 실제로 강릉무장공비 침투시(1996년) 예비군의 응소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명

구분	계(%)	8군단	68사단	36사단
동원대상	49,529	8,031	21,302	20,196
응소	44,955(91%)	7,888	20,909	16,158
미응소	4,484(9%)	143	393	4,038
연 동원인원	287,940	58,788	173,205	55,947

* 1군 사령부, 강릉 잠수함 침투 교훈집, 1996.12

❍ 국방부는 작전 초기에는 작전 초기에는 예비군 작전 동원 응소율이 32.8%로 낮았으나, 기간 중 점진적으로 동원 응소율은 꽤 높았고, 장기간 작전에 참가한 예비군도 있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미응소 4,484명 중 전출, 사고자 등 1,060명을 제외한 3,514명 고발의뢰

❍ 결과적으로 응소율이 91%였다는 예를 들어 마치 우리나라 동원이 문제 없다고 설명하는 듯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음.

❍ 초기 비상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응소시 벌금부과 등을 고려하여 소집에 응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소율이 높았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6.25 이후 전쟁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초기 병력 응소율의 경험은 32.8%이며, 당시에는 통신 등이 모두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시가 되면 통신이 두절되고, 사이버전으로 인해 인터넷도 마비되고, 다른 모든 전산체계가 블랙아웃이 되고 나면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원을 기피하는 인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이런 상황을 정확히 고려하면 병무청이 예상하는 응소율이 현실과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동원지정자보다 오히려 애국심을 가진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더 많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함.

❍ 게다가 병무청은 작전계획상 전시가 되면 30일 동안 100만여명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제하는 동원집행관은 병무청직원 1300명(정원 1869명) + 예비역 2700명이라고 함.

❍ 전시라고 해서 병무청 직원의 대다수가 동원집행관으로 운영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병무청의 동원 소집 집행 능력이 극히 제한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한 시점에서 병력 수송체계의 일원화 및 실무 관장체계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제는 병무청이 현재 동원업무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병무청의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라는 판단이 든다면 국방부와 업무 이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