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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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독도예산은 눈먼 돈?”

외교부, 독도 예산 탁상행정으로 낭비

대당 1천만원 들여 33곳에 설치한 독도 LIVE TV,

아무 설명없이 방치되어 있어 사진과 다를바 없어

재외공관 직원들 참고용 전문서적 번역에만 독도 자료생산 예산의 절반 사용

외교부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 예산이 탁상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따르면 외교부의‘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내역을 검토한 결과 독도 LIVE TV 사업, 자료 생산, 설명회 및 회의 개최 지원 등을 단순 이벤트성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독도 영유권 공고화예산의 낭비 사례

사업명	예산집행액		문제점
	2012년	2013년
독도 LIVE TV	-	3억2천만원	제대로 활용 못함
자료 생산 (번역 출판)	1억4천7백만원	1억3천2백만원	전문적인 학술서적 전형적인 예산 낭비
설명회 및 회의개최 지원	4천만원	3억8천만원	예산 10배 증가 퍼주기 예산

올해 3억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독도 LIVE TV 사업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 공관과 한인회관, 국제학교 등 총 33곳에 독도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55인치 TV를 설치한 사업이다.

정 의원이 각 공관에 독도 LIVE TV 운용현황 사진을 요청해 받아본 결과, 독도 화면을 틀어놓지 않은 공관을 비롯해 틀어놓았더라도 외국인들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아무 설명 없이 TV 화면에 독도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독도 사진을 걸어놓는 것과 무슨 차이냐”며 “전형적인 이벤트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의 독도 자료생산은 관련 도서, 자료 등에 대한 배포사업으로 지난해 1억4천7백만원, 올해 8월까지 1억3천2백만원 등 총2억8천만원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외교부 직원들의 참고용 서적 및 자료 번역에만 예산의 절반인 1억4천1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해외공관 독도업무 관련자들에게 배포되는 서적은 ‘영역학원론’, ‘일본의 한국식민지화 담론과 권력’등 전문적인 학술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원서를 읽지 못해 도서 및 자료 번역에만 1억4천만원을 쓴 것도 문제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없이 이해하기도 힘든 책들을 영사업무로 바쁜 해외공관에 뿌리면서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라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부는 독도 관련 설명회 및 회의개최를 위해 작년에 4천만원, 올해는 8월까지 3억8천만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독도 관련 설명회 및 회의개최 지원은 작년에 비해 예산이 10배가 증가했는데 외교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다”며 “독도 관련 행사라고만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