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화)

출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시·도별로 천차만별

김춘진의원, 『2013 시도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9일(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3 시도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 모성보호제도 vs 농가도우미사업

노동관계법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휴가제도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제 등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년수, 고용형태, 출퇴근의 성적 등에 관계없이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해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 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만원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405만원까지 지급한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원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농업분야에서는 출산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이 있다. 초기에는 정부 시행 사업이었으나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 마련 및 예산 편성을 실시하고 있다.

▶ 최대지원일수, 자부담 및 재정 지원 비중 등 시·도간 편차 선명

지방이관 이후 농가도우미 최대 지원 일수, 1일 농가도우미 지급 비용, 재정 부담 비중 편성권이 각 지자체에게 있는 만큼 시·도간 편차가 뚜렷했다.

사업 시행 시군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 23곳, 전남 22곳, 경남 18곳 순이었다. 최대 지원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대구, 울산, 경기, 경남이 최대 90일로 가장 길었으며, 부산·광주·대전·강원의 경우 최대 30일로 1/3 수준이었다.

1일 도우미 지급 비용을 가장 높게 설정한 곳은 울산 52,000원 이었으며, 가장 낮게 설정한 곳은 인천 30,000원 이었다.

농가도우미 이용의 재정적 부담은 대전, 경기의 경우 자부담 없이 도비·시군비에서 전액 지원 받는 반면, 강원도의 경우 자부담 비중이 23%이었고 도비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3년 시도별 농가도우미 평균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원, %)

※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도, 시·군 구분 없음

김의원은 "2005년 농가도우미사업의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원내용에 시·도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농어촌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당면과제가 된 만큼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 (02-784-1309)

■ 별첨 : 2010~2013 시군구별 농가도우미 사업 예·결산 현황

[별도 파일 첨부]

연번	시도명	사업 시행 시군구 수	최대지원일수	1일 도우미 지급 비용	예산 비중
					자부담	도비	시군비
1	부산	3	30	35,000	20	60	20
2	대구	1	90	39,000	20	60	20
3	인천	1	45	30,000	20	50	30
4	광주	3	30	38,000	20	50	30
5	대전	5	30	36,640	0	70	30
6	울산	2	90	52,000	14	43	43
7	세종	1	45	35,000	20	80
8	경기	17	90	50,000	0	30	70
9	강원	15	30	34,000	23	0	77
10	충북	12	80	50,000	20	20	60
11	충남	15	45	35,000	20	12	68
12	전북	14	60	40,000	10	25	65
13	전남	22	45	40,000	20	10	70
14	경북	23	60	40,000	20	12	68
15	경남	18	90	35,000	15	15	70
16	제주	2	45	52,000	2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