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1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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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물가 안정과 통화신용정책 전반에 대하여 점검,

- 한국은행, 기업어음(CP) 통계작성 부실

- 한은 검사권,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 요인 점검에 집중

-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강화, 정보수집 확대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8일(금) 오전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과 통화신용정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주체의 과도한 심리위축을 방지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음

□ 더욱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은 서민생활 안정의 핵심인 물가안정과 실물경제의 혈액인 통화신용을 공급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생산적인 질의와 한국은행의 충실한 답변으로 국가경제와 한국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강 의원은 “최근의 동양그룹 사태에서와 같이 해당 기업의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시,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차원의 정확한 정보 확보 및 통계 작성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 비금융부문 발행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음

□ 이를 위해 “현재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점검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 행사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강화, 정보수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붙임자료)

1. 한국은행, 기업어음(CP) 통계작성 부실하다.

- 기업어음 실제보다 82조원 중복 과다 산출

- 합리적 통화신용정책 결정에 저해 요인

- 금융위 등과 기업어음 관리 강화 방안 마련해야

○ 기업어음(CP)은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원으로 자금의 일시적 불균형 해소 등 긴급자금 조달 등에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한국은행도 기업어음을 광의의 유동성(L) 지표 계산에 편제하여 비금융부문 발행 유동성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은행 감사결과보고서(2012.12)에서 기업어음 통계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은 총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한국은행은 기업어음 금액을 ‘매입기준’이 아니라 ‘매출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2011말 기준 광의의 유동성(L) 구성항목인 기업어음 금액이 실제 기업어음 금액 17조원보다 82조원을 중복 계산하여 99조원으로 산정함으로써 합리적 통화신용정책 결정을 저해한 것으로 감사원이 지적함

○ 감사원의 시정요구처럼 한국은행은 증권회사 등이 기업으로부터 매입(중개)한 금액 기준으로 기업어음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경제전체의 유동성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한, 기업어음은 최근의 동양그룹 위기 사례에서와 같이 해당 기업의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어음 남발 시,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 차원의 정확한 통계 작성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함

○ 경제전체의 유동성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기업어음으로 인한 금융안정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기업어음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은행, 공동 검사권 제대로 작동하나?

- 여전히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점검에 집중

-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 등 결제리스크 점검에 한정

- 비은행권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요구, 정보수집 강화 필요

○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종전의 중앙은행 제도로는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2011.8)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금융기관을 종전의 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공동검사 요구 시 금융감독원의 의무 이행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한 바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현황자료를 보면 여전히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 요인 점검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은 총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검사 실시 및 검사요구 현황(회수)>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공동 검사	정기 종합검사	은행	5	7	7	7	4
		금융투자회사	-	1	4	3	2
	수시 부문검사	은행	1	1	2	1	1
		금융투자회사	-	-	-	-	-
검사요구		은행	2	1	1	-	-
		금융투자회사	-	-	-	-	-

○ 올해도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하나대투증권과 대우증권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자금이체업무 수행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결제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데 국한되었다는 것이 현실임

○ 최근의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건 발생 시 빠른 실태 파악 및 정보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양증권 등 관련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 및 수시 부문 검사 참여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한은 총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