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절실

❍ 현재 7만 3천명인 부사관은 2020년에 10만 6천명으로 증원될 것임. 부사관들은 군 전체 간부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장교에 비해 체계적인 발전 계획이 없었음.

❍ 또한 부사관들의 증가와 함께 2000년대 초반 대재 이상이 10%에서 2013년 60%까지 증가하는 등 많은 환경적 변화를 맞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양성교육 급여를 살펴보면 2013년 인원 편성과 예산은 다음과 같음.

	사관생도 (육사, 3사, 간호사관학교)	부사관
편성인원	2400	2500
예산	93억	40억

❍ 이는 기본적으로 사관생도와 부사관들의 한달 급여액이 2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

	사관생도 (육사, 3사, 간호사관학교)	부사관
2011	30만 630원	11만 31,00원
2012	33만 600원	12만 4,400원
2013	34만 2,900원	12만 9,500원

❍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2014년 부사관 양성교육 급여가 13만 3,8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내년 병장들의 12만 9,600원으로 부사관에 대한 처우가 너무도 열악한 실정임.

▶ 부사관에 대한 양성교육 급여가 병장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짐. 사관생도들과의 형평성 차원 등을 고려해서라도 적어도 병장월급의 2배 정도로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또 한 가지 육군의 최근 3년간 계급별 해외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부사관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가 올해 들어서야 부사관들의 해외출장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1	2012	2013
장성급	37	24	35
영관급	92	64	96
위관급	13	15	32
부사관급	0	0	38

❍ 그러나 여전히 부사관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최근 군에서도 부사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新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인력 획득을 위해 내년에 6개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계획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효율성을 높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