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1. 1(금)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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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면세점, 중견기업 자격 김해공항 입점

- 자본금 1천만원 법인 세워 200억원에 낙찰

■현황 및 문제점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현황

○ 김해공항 면세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재선정

- 운영업체 : 롯데면세점 (최고가 입찰로 선정)

- 계약기간 : ‘07. 11. 1 ~ ’13. 10. 31 (6년)

- 면세매장 면적 : 1,085.18㎡

- 연간 임대료(‘12년 확정) : 625억 (VAT 별도)

1차 입찰진행 경과

○ 2013. 05. 09 : 면세점 운영자 선정관련 사전협의자료 송부

○ 2013. 05. 27 : 사전협의 검토결과 통보

※ 관세청 입장

구 분	1차 협의시(5. 27)	2차 협의시(6. 7)
낙찰 업체수	복수사업자로 선정하되, 1개 사업자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선정	복수사업자로 선정하되, 대기업 면적은 60%~70% 중소ㆍ중견기업은 30%~40% 제시
판매 품목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중소ㆍ중견기업 판매품목 비중은 일정비율 이상 이어야 함.	주요 판매품목을 구분하여, 대기업은 화장품, 향수, 기타 중소ㆍ중견기업은 주류, 담배, 기타 제시

○ 2013. 06. 26 : 면세점 운영자 선정(안) 송부

○ 2013. 07. 02 : 운영자 선정(안) 검토의견 통보

○ 2013. 07. 08 : 입찰공고

연번	대상시설명		면적(㎡)	위 치	판 매 품 류
1	면세점	DF 1구역	651.11 (60%)	국제선 2층 격리(좌)	화장품, 향수, 기타 (주류, 담배 취급불가)
2		DF 2구역	434.07 (40%)	국제선 2층 격리(우)	주류, 담배, 기타 (화장품, 향수 취급불가)

○ 입찰참가자격

- DF 1구역 : 입찰공고일 현재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DF 2구역 :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중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대기간 : 5년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

○ 1차 입찰결과(7.26)

대상시설	면적(㎡)	판 매 품 류	낙찰업체	낙찰금액
DF 1구역	651.11	화장품, 향수, 기타	㈜신세계면세점	641억
DF 2구역	434.07	주류, 담배, 기타	유 찰	1개업체 참가 (동화면세점)

2차, 3차 입찰진행 경과(유찰된 DF2 구 역 운영자 선정)

○ DF2 구역 임대보증금 : 연간임대료의 10/12 → 6/12로 완화

(현금, 은행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中 선택 가능)

○ 2013.08.21 : DF2 구역 입찰공고(2차) 및 재공고(3차:2013.0913)

- 입찰결과 : 유찰[1개업체 참가(동화면세점)]

○ 2013.09.16 : 동화면세점과 수의시담 실시

- 수의시담 결과 : 유찰(예정가격 미달)

4차 입찰진행 경과

○ 2013.10.04 : 입찰공고(4차, 예정가격 하향조정)

- 개    찰 : 2013. 10. 22(화)

- 낙 찰 자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유한회사

- 낙찰금액 : 20,001백만원(VAT 별도)

- 판매품목 : 주류, 담배 및 기타품목

쟁점사항

○ 김해공항 DF2구역에 국내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입찰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개찰결과 외국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중견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됨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입찰참가자격 비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참가자격	한국공항공사 면세점 입찰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가 속하는 기업집단(외국법인인 계열사 포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할 것 * 기업집단(국내 및 외국 포함)의 범위 및 해석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계열회사,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계열회사가 아닌 기업 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신청업체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나”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신청업체의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라. 입찰공고일 현재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 마. 입찰공고일 현재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3항에 따라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는 법인 ※ 입찰 참가업체는 상기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중 관세법 제 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참가 자격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공사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사용하던 중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반납한 자(배우자,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포함) : 계약해지일 또는 반납요청일로부터 6개월 ○ 우리 공사와 관련된 재산사용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 : 체납사용료 완납일로부터 6개월 ○ 국가계약법에 의한 제한 자 : 제한기간

■질의

ㅇ 김해공항 중소기업면세점구역에 세계 2위의 외국계 면세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김해국제공항 'DF2(주류·담배)구역' 면세점 사업자로 낙찰.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4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2위의 스위스 면세점 기업 듀프리의 관계사.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겠다는 면세점 입찰 취지에 맞지 않게 외국계 대기업이 낙찰된 것은 문제 아닌가?

ㅇ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회사개요에 관한 자료나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있는가?

- 지난해 인천공항은 계약이 끝난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입찰 자격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의 대기업 기준(총자산 5조원 이상)을 외국기업에도 똑같이 적용. 입찰 참가자의 소속회사와 비계열회사까지 자료를 받아 법률 검토.

- 인천공항의 입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ㅇ 면세점을 운영하는 7개 지방 공항이 3년 내 모두 면세점 계약을 종료. 이중 면세점 매출이 가장 큰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은 내년 1월 19일 계약이 끝나 당장 연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

- 김해공항 면세점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계 대기업이 우회 진출하지 못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