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단체 최초 여성부지사

작년 국감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지적받기는 했지만 김관용 도지사는 여성부지사 임명을 공약하였고 공약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부지사를 발탁하는 등 여성의 참여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음.

- 그리고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여성의 탁월한 감각과 따뜻함으로 친화력으로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여성 리더라고 정평이 나있음.

- 앞으로 능력있는 여성들의 참여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

<민관협력>

안용복재단 설립(‘09. 6)

민간단체와 MOU체결: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사이버외교사절단, 포항해양과학고, 울릉북중

<지자체와 중앙협력>

- 국무총리실「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참여(‘08. 8. 4., 15개 부처)

<지자체 자체의 대응>

- 일본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항의 : 성명서, 논평, 규탄대회 등

- 영토주권 공고화 : 주민숙소 확충, 독도거주민간인 지원-주민 2명 거주, 월100만원 보조

- 체계적 연구와 교육으로 논리적 대처 역량 강화-경북도는 서포터즈의 역할

․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9개), 독도 사료연구회(8명)

․ 사이버독도사관학교(반크), 독도수호중점학교, 청소년 독도탐방

-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주권 강화

․ 문화예술섬 만들기 -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 전략 무력화

- 독도 이미지 메이킹(독도국민가곡, 독도깃발-2013공모, 문예대전-매년)

- 문화 이벤트(한복패션쇼-2011, 안용복예술제-매년, 독도뮤지컬 등)

․ 국내·외 전시회, 각종 홍보물(리플렛, CD) 배포

<시마네현의 독도정책>

① 배경: ‘98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05년 어업생산량이 약 1/3감소, 따라서 안정적 어장 확보와 어민의 이익 확대 필요성

② 조례제정: 죽도(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 후루사토 시마네 기부 조례(개인이 지원하고 싶은 지역을 정해 5천엔 이상 기부하면 주민세의 약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

③ 대국민홍보활동: 죽도문제연구회 설치, Web죽도문제연구소(인터넷 홍보), 죽도자료실, 포스터제작하여 중앙관청과 각 지자체 배포, 광고, 일반인대상 죽도문제를 배우는 강좌, 죽도홍보 DVD제작하여 각 도서관 배포

④ 교육강화: 한일교과서 비교, 죽도 학습 부교재 제작, 향토교육으로 죽도에 관한 학습실시

⑤ 대정부활동: 죽도주관부서설치 제안, 죽도의 날 제정, 죽도영유권 사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

⑥ 대의회활동: 죽도영토권 확립 현의회 의원연맹 결성, 죽도영토권 확립을 위한 청원채택 등

- 일본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고 활동하고 있는 곳은 시마네현(島根縣)임. 사마네현은 인구대비 약 47%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2003년 현재)함.

➡ 시마네현은 안정적인 어장 확보하여 어민의 이익을 확대할 필요성에서 독도영유권 확립을 주장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영토수호라는 국익 외에 독도수호를 통해 경북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지자체 자치권 관련)

- 올해 경북도의 대응은 주로 ①일본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신설, ②다케시마의 날, ③고등학교 사회과교과서 검정관련, ④2013 외교청서 발표, ⑤방위백서 발표, ⑥일반국민대상 독도 여론조사 발표 등에 대응하는 규탄성명서나 도지사 논평이었음.

➡ 경북도의 독도 관련 대응에 정해진 방침이 있나?  (정부차원의 문제시 정부대응에 수반되는 형태, 시마네현 차원의 문제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

➡ 독도 관련 조례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제정함)

➡ 경북도는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소극적인 대응책이라 보여짐. 시마네현은 대정부활동, 대의회활동 등 지속적으로 공세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때마다 대응만 해서는 독도수호에 한계가 있을 것임. 경북도의 적극적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나? 계획은?

➡ 그러한 적극적 정책 수립과 시행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독도영토권을 참탈하려는 시마네현의 의도를 가진 정책과 경북도의 대응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의 공세가 거센만큼 경북도도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원전과 대응책

<‘2012년도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조사 및 평가보고서’>

① 지난해 기준으로 고리·월성 등 국내 원전 인근 해역에서 7종의 해조류·어류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 인체에 유해한 원소인 방사선 세슘의 농도가 최근 5년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옴.

② 특히 신고리 1,2호기 취수구와 배수구에서는 최근 5년간 세슘134가 검출되지 않다가, 올해 갑자기 나왔으며, 배수구에서는 세슘137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00배가량 검출되었고, 월성원전은 세슘137이 5년 평균보다 최대 70배 검출되기도 함.

③ 원안위는  '11.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직후 누출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4월초 남서풍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육상에 떨어진 미량의 세슘이 강우 시 하천을 따라 유입되어 일부 어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 수준이라고 해명함.

④ 그러나 부산시 상공의 극히 미미한 세슘량으로 보았을 때 하천바닥에 유입된 세슘을 어류가 섭취해서 이 정도 양이 나올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음.

⑤ 그리고 고리 원전과 신고리 원전 다 ‘배수구’에서 잡은 숭어의 세슘 검출량이 취수구 숭어보다 높음.  원안위 해명대로 후쿠시마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가는 대목임.

<경북 원전 및 어업 현황>

경북은 일본과 맞닿아 있는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현재 원전 23기 중 11기가 경북지역에 분포(앞으로 42기중 20기 예정)하고 있음.

어가인구는 8,979명(전국 5위), 수산물 생산량 1위 품목은 4개(오징어, 붉은대게, 청어, 가자미), 어획량은 147천톤(전국 4위)임.

<기장지역 다시마 방사능 검출>

표. <기장지역 다시마 방사능 분석결과>

접수 번호	품 종 (수거일)	시료수거 장소	방사능 분석결과		고리원전과의 거리
			검출치 (131I/134Cs+137Cs )	기준치
310	다시마 (‘13.6.27.)	부산 기장군 대변리	5.25Bq/㎏ /불검출	• 31I:300Bq/㎏ •134Cs+137Cs :370Bq/㎏	15.4km
311		부산 기장군 이동리	3.84Bq/㎏ /불검출		11.7km
312		부산 기장군 이동리	3.93Bq/㎏ / 불검출		11.7km
313		부산 기장군 동백리	3.65Bq/㎏ / 불검출		8.9km
314		부산 기장군 문동리	3.66Bq/㎏ / 불검출		6.2 km
315		부산 기장군 월내리	4.05Bq/㎏ /불검출		4.6 km

고리원전과 가까운 기장군의 다시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음.

경북 영덕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있음.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 국내 원전비리로 말미암아 국내 원전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많음.

➡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수산물 소비는 물론 도민, 국민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도 차원에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나?

(‘13.9.부터 매주 수요일 간이휴대용 방사능측정기를 이용하여 도내 재래시장, 수협 위판장에서 넙치, 조피볼락, 전복, 고등어, 오징어, 문어, 명태, 꽁치 등을 측정)

➡ 간이 휴대용 방사능측정기의 성능은 신뢰할 만한가? 민감도는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신뢰가능한 측정 기계 사용해야 하지 않나?

(향후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방사능 조사와 별도로 국내수산물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할 계획임. 조달청에 감마핵종 분석기(1억 5천만원 상당)를 요청한 상황이고 15년 초까지는 설비와 인력이 확충될 예정에 있음.)

➡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방사능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생산거래전단계의 수산물에 대해 해수부와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해수부 조사에 신뢰가 없어서인가? 예산, 행정력 낭비로 볼 수 있지 않나?

-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나 궁극적으로 수산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전관리,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

<쌀직불금>

농가인구 465천명(전국의 15.9%, 전국1위-쌀보다는 과수, 특작 중심)

농업소득 13,458천원(전국 1위)

‘05년도 사업시행 이래 도내 농업인에게 8년간 9,782억원, 연평균 1,223억원 지급

2012년 14만 1,500가구 지급, 2013년 13만 7,726가구 신청

농업인단체의 과도한 요구는 정부의 재정악화 초래우려

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 필요

‘13년 쌀 수확기 도래, 조속한 시일 내 쌀 목표가격 설정 필요.

<송아지생산안정제>

축산농가 33천호(전국의 20.1%, 전국  1위)

‘12년말 가임암소 123만두로 초과상황, ’13년 가입률 저조할 것으로 전망

【2012년 실적 - 경상북도】

ㅇ 사 업 량 : 계획 74,324두 실적 74,652두

ㅇ 사 업 비 : 22,297백만원(축발기금 20,811, 도비 223, 시군비 520, 자부담 743)

※ 축발기금은 가임암소 110만두 초과상태로 미집행, 실 사업비 743백만원)

ㅇ 보 조 율 : 도비 1%, 시군비 2.3%, 축발기금 93.3% 자부담 3.3%)

ㅇ 지원단가 : 20천원/두(보조 50%, 자부담 50%)

사육두수 관계없이 보전금 지급하는 것은 공급과잉시 사육두수 안정에 걸림돌

보전금 차등지급에 따른 사육두수 조절 정부시책 공감

<일본8개현 수산물 금수조치>

8개혁 금수조치는 당연한 조치

향후 일본 전지역 생산 수산물 수입시 철저한 방사능 검사 실시해야 하며,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시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함.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신뢰구축을 바람.

- 농해수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쌀직불금, 송아지생산안정제, 일본8개현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한 경북도입장을 사전에 청취해 봄.

o 쌀직불금

➡ 쌀직불금에 대해서 경북도는 목표가격의 조속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는 농민이 만족하지 못할 가격이라도 일단 쌀 수확기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 이는 경북 농민의 입장과 일치하나?

o 8개현 금수조치

➡ 일본산 수산물 8개현 금수조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경북도는 판단하고 있음. 그렇다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수입금지의 입장인가? (앞으로 검출시 전면수입금지 필요하다는 입장)  경북 어민들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나?

➡ 과거 일본산 냉동대구에서 세슘이 현재 기준치 100베크렐에 육박하는 98베크렐이 검출된 적도 있음.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총 131건 검출되었음. 현재 일본의 원전관리와 오염수 누출 현상 등을 고려할 때 검출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조만간 방사능이 검출되어 금수조치하게 될 것이라면 불안감을 키우지 말고 현재 금수조치하는 것이 어민입장에서는 낫지 않나?

- 중앙의 정책이고 경북도의 결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정책일지라도 최일선에서 농민과 어민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서 농어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람.

- 현재 경북 산하 위원회는 모두 117개 이며 위원수만 2,429 명

- 이는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 부산등과 비교해 과도한 수치

구분	서울	부산	경북
인구수	1016만	353만	273만
위원회수	106개	105개	117개

- 또한 운영 실적도 저조

- 2012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곳은 17개 위원회, 1회 개최에 그친곳도 45개 위원회

- 2013년 위원회 개최실적 없는 곳은 36개, 1회 개최는 29개로 전체 위원회 대비 55%에 달함

구분	전체위원회 수	0회개최	1회개최
2012	117	17개	45개
2013	117	36개	29개

- 올해들어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실적을 위해 졸속적으로 개최해 예산낭비할 가능성 매우 높음

- 필요불급 위원회 외에는 과감하게 대폭 축소해 나갈 필요 있음

□ 경상북도 산하 위원회 과다 및 운영실적 저조 문제

- 경북도청 산하의 위원회 수가 몇 개인지 아는가?

- 산하기관수가 117개에 달하는데, 이는 5배이상의 인구를 가진 서울이나 부산보다 많은 수치이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만 2,429명에 달함

- 이는 비정상적으로 위원회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유독 경북이 위원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개최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에 달하고 단지 1회 개최한 위원회는 45개에 이르고 그 이전년도도 비슷한 추이

-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개최실적이 없는 곳이 36개에 이르고 1회개최한 곳은 29곳으로 두 수치를 합하면 전체 위원회의 55%에 이르고 있음

- 이는 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없거나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지고, 행정에 있어서 민감한 결정을 미루기 위한 회피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고 개최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