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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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봉준 비서관>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갑(甲) 횡포 고발한다

“구두 발주 후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보다 비율 높아”

-전력․에너지 공공기관, ‘구두 발주 후 일방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10% 이하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대기업보다 높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대기업의 수법과 같은 유형으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버금하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공공기관은 전력 및 에너지, 공항․항만․철도, 농림분야 관련 기관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10개)은 경쟁 입찰 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왔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등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대기업을 제치고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감액’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유형에서 1위를 차지하고, ‘경쟁 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하는 유형에서는 건설 대기업에 이어 2위 그리고 ‘차후 납품 시 인상조건으로 속여 단가 인하’하는 유형에서도 통신 대기업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甲) 횡포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협력사들이 경험한 유형별 불공정 거래 관행 중에서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하는 행위가 12.5%로 대기업 평균 8.4% 및 공공기관 평균 6.7%보다 높았고, ‘필요할 때 마다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행위 역시 대기업 평균 10.1%, 그리고 공공기관 평균 10.4% 보다 높은 비율(10.6%)을 보였다.

아울러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13.5%가 협력사에게 10% 이하의 납품단가 인하율 요구했고, 25.0%가 7% 이하의 납품단가 인하율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2011년 대비 개선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49.9%가 비슷하다, 39.6%는 다소 악화되었다고 응답해 공공기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력․에너지 공공기관 협력사들은 이들 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쳐야할 사항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② 경쟁 입찰 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③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감액하는 것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50%) ② 경쟁 입찰 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50%) ③ 차후에 납품 시 단가인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속여 납품단가 인하(13.3%) ④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명목으로 단가 인하(10%)하는 유형이 주요 사례로 조사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협력사들이 느끼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대기업 못지않다는 것은 아직도 정부기관 중심으로 갑(甲) 의 횡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구두 발주 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별첨: 납품단가 후려치기 주요 통계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1> 공공기관 납품단가 후려치기 주요 사례

구분		빈도수	경쟁 입찰 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명목으로 단가 인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차후에 납품 시 단가인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속여 납품단가 인하
대기업 평균		329	23.2%	21.6%	61.0%	8.4%
공공기관	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수원, 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12	47.9%	0.0%	47.9%	0.0%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12	38.7%	6.7%	70.7%	10.0%
	농어촌공사, 마사회, 인천항만공사, 환경공단 등	6	50.0%	22.2%	44.4%	44.4%
	소계	30	50.0%	10.0%	50.0%	13.3%

<2> 유형별 납품단가 후려치기 인하 경험비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유형	응답수	비율 (%)	업종별 응답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단가 인하	204	56.8	통신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	기계	정보	유통	화학 비금속 금속	공공 기관	건설
경쟁 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	102	28.4	건설	공공 기관	화학 비금속 금속	조선	정보	통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유통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감액	90	25.1	조선	화학 비금속 금속	전기 전자	기계	유통	정보	통신	공공 기관	건설	자동차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을 사유로 감액	79	22.0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	통신	화학 비금속 금속	공공 기관	건설	유통	정보
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인하 종용	67	18.7	화학 비금속 금속	조선	정보	전기 전자	기계	공공 기관	통신	건설	자동차	유통
단가인하 이후 소급적용	44	12.3	자동차	전기 전자	유통	화학 비금속 금속	통신	정보	공공 기관	기계	건설	조선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여 단가 인하	39	10.9	전기 전자	자동차	통신	화학 비금속 금속	기계	정보	건설, 공공기관		조선	유통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단가 인하	30	8.4	조선	통신	건설	유통	정보	공공 기관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비금속 금속	자동차
차후 납품시 인상조건으로 속여 단가 인하	28	7.8	통신	공공 기관	조선	자동차	정보	화학 비금속 금속	건설	기계	유통	전기 전자
일방적 발주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	21	5.8	정보	전기 전자	통신	화학 비금속 금속	공공 기관	조선	기계	유통	건설	자동차
협력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단가 인하	16	4.5	통신	건설	정보	화학 비금속 금속	공공 기관	기계	유통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감액	5	1.4	공공 기관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조선,화학/금속/비금속,건설,유통,통신,정보

<3> 최근 1년간 납품단가 인하요구 횟수

단위 : %

구 분		빈도수	연1회	연2회	연3회	연4회
전 체		359	71.3	15.6	6.4	6.7
대기업	전기, 전자	73	43.8	20.5	12.3	23.3
	기계	34	79.4	14.7	2.9	2.9
	자동차	17	82.4	11.8	0.0	5.9
	조선	33	75.8	21.2	3.0	0.0
	화학, 금속, 비금속	40	70.0	17.5	10.0	2.5
	건설	60	88.3	5.0	6.7	0.0
	유통	38	78.9	10.5	2.6	7.9
	통신	21	66.7	23.8	4.8	4.8
	정보	13	53.8	30.8	15.4	0.0
	소계	329	71.0	17.3	6.4	5.3
공공 기관	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수원, 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12	70.8	29.2	0.0	0.0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12	100	0.0	0.0	0.0
	농어촌공사, 마사회, 인천항만공사, 환경공단 등	6	83.3	16.7	0.0	0.0
	소계	30	86.7	13.3	0.0	0.0

<4>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단가 인하율 평균 수준

단위 : %

구 분		빈도수	3% 이하	5% 이하	7% 이하	10% 이하
전 체		359	56.5	74.9	9.7	25.1
대기업	전기, 전자	73	47.9	20.5	12.3	19.2
	기계	34	58.8	26.5	2.9	11.8
	자동차	17	82.4	5.9	11.8	0.0
	조선	33	54.5	21.2	12.1	12.1
	화학, 금속, 비금속	40	62.5	15.0	7.5	15.0
	건설	60	65.0	16.7	8.3	10.0
	유통	38	52.6	10.5	7.9	28.9
	통신	21	57.1	14.3	19.0	9.5
	정보	13	38.5	38.5	7.7	15.4
	소계	329	57.7	18.8	10.0	13.5
공공 기관	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수원, 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12	37.5	22.9	25.0	14.6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12	45.3	4.0	20.0	30.7
	농어촌공사, 마사회, 인천항만공사, 환경공단 등	6	77.8	22.2	0.0	0.0
	소계	30	50.0	20.0	10.0	20.0

<5>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관행이 2011년 대비 개선되었는지 여부

단위 : %, 점

구 분		빈도수	①매우 개선	②다소 개선	③비슷	④다소 악화	⑤매우 악화	무응답	평균: 5점	평균: 100점
전 체		359	0.8	7.0	34.0	27.3	8.6	22.3	2.5	38.4
대기업	전기, 전자	73	0.0	12.3	38.4	31.5	8.2	9.6	2.6	40.2
	기계	34	0.0	11.8	41.2	23.5	11.8	11.8	2.6	40.0
	자동차	17	0.0	17.6	52.9	0.0	0.0	29.4	3.3	56.3
	조선	33	3.0	0.0	30.3	45.5	6.1	15.2	2.4	34.8
	화학, 금속, 비금속	40	0.0	5.0	25.0	37.5	12.5	20.0	2.3	32.0
	건설	60	0.0	0.0	25.0	16.7	13.3	45.0	2.2	30.3
	유통	38	0.0	7.9	26.3	26.3	0.0	39.5	2.7	42.4
	통신	21	0.0	4.8	33.3	28.6	9.5	23.8	2.4	35.9
	정보	13	0.0	7.7	23.1	30.8	7.7	30.8	2.4	36.1
	소계	329	0.3	7.5	32.8	26.7	7.7	25.0	2.5	38.7
공공 기관	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수원, 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12	0.0	12.5	47.9	39.6	0.0	0.0	2.7	43.2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12	10.7	10.0	51.3	4.0	24.0	0.0	2.8	44.8
	농어촌공사, 마사회, 인천항만공사, 환경공단 등	6	0.0	0.0	77.8	11.1	11.1	0.0	2.7	41.7
	소계	30	6.7	6.7	53.3	23.3	10.0	0.0	2.8	44.2

<6> 연간 납품단가 조정 횟수

단위 : %, 점

구 분		빈도수	연0회	연1회	연2회	연3회	연4회	필요할 때 마다	기타
전 체		4,808	47.4	26.5	5.1	1.6	1.7	10.5	7.3
대기업	전기, 전자	673	44.3	22.4	8.3	2.4	6.2	10.5	5.8
	기계	352	59.1	22.4	2.0	0.6	0.9	9.7	5.4
	자동차	226	44.7	25.2	7.1	3.5	2.7	10.6	6.2
	조선	380	55.3	27.4	1.8	0.8	0.0	12.1	2.6
	화학, 금속, 비금속	591	45.0	27.9	4.1	2.0	2.2	12.4	6.4
	건설	645	55.2	23.9	3.9	1.6	0.8	7.4	7.3
	유통	464	48.3	20.9	6.7	1.7	0.6	12.5	9.3
	통신	154	38.3	30.5	9.1	1.3	2.6	11.7	6.5
	정보	115	60.0	28.7	0.9	0.0	0.0	4.3	6.1
	소계	3,600	50.0	25.5	4.9	1.5	1.8	10.1	6.2
공공 기관	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수원, 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707	41.1	29.5	5.7	1.4	1.0	10.6	10.5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316	36.2	37.9	3.6	0.6	0.3	10.2	11.1
	농어촌공사, 마사회, 인천항만공사, 환경공단 등	185	43.6	32.5	5.2	1.2	0.0	9.3	8.2
	소계	1,208	40.4	32.0	5.1	1.2	0.7	10.4	10.3

<7>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쳐야 할 사항 (1+2+3순위)

단위: %

구 분		빈도수	경쟁입찰 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명목으로 단가인하	단가인하 이후 소급적용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여 납품단가 인하	차후에 납품 시 단가인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속여 납품단가 인하	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인 납품단가 조사를 통해 가격인하 종용	일방적인 발주 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납품단가를 감액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감액	납품단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	모기업이 협력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
전 체		359	31.2	22.8	9.7	8.4	61.3	14.5	7.8	20.6	8.6	29.0	0.6	4.7
대기업	전기, 전자	73	12.3	45.2	13.7	1.4	72.6	15.1	5.5	26.0	8.2	42.5	0.0	2.7
	기계	34	14.7	29.4	11.8	8.8	67.6	26.5	11.8	32.4	0.0	44.1	0.0	0.0
	자동차	17	11.8	47.1	29.4	0.0	82.4	17.6	5.9	17.6	0.0	0.0	0.0	0.0
	조선	33	27.3	21.2	0.0	6.1	63.6	9.1	15.2	18.2	15.2	42.4	3.0	3.0
	화학, 금속, 비금속	40	30.0	17.5	5.0	12.5	60.0	12.5	7.5	25.0	7.5	42.5	0.0	2.5
	건설	60	81.7	1.7	3.3	10.0	25.0	8.3	6.7	13.3	5.0	5.0	1.7	8.3
	유통	38	2.6	10.5	10.5	15.8	68.4	13.2	2.6	15.8	21.1	28.9	0.0	7.9
	통신	21	19.0	33.3	14.3	14.3	90.5	14.3	9.5	9.5	9.5	14.3	0.0	4.8
	정보	13	38.5	7.7	7.7	15.4	76.9	7.7	0.0	15.4	15.4	30.8	0.0	7.7
	소계	329	26.4	23.7	10.6	9.4	67.5	13.8	7.2	19.2	9.1	27.8	0.0	4.1
공공기관	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수원, 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12	47.9	6.3	25.0	12.5	58.3	16.7	0.0	8.3	6.3	31.3	0.0	0.0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12	52.0	6.7	26.7	0.0	62.0	20.7	10.0	40.7	4.0	10.7	0.0	16.7
	농어촌공사, 마사회, 인천항만공사, 환경공단 등	6	33.3	27.8	0.0	11.1	27.8	27.8	38.9	33.3	0.0	16.7	0.0	33.3
	소계	30	53.3	13.3	13.3	6.7	50.0	23.3	13.3	23.3	6.7	20.0	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