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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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허리 휘는 예금보험공사”

올해 이자만 5,326억, 3년간 8,405억

‘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 채권 발행 23.3조원, 올해 이자 5,326억

‘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27개, 다음달 2곳 영업정지예정

‘13.8월 지원액 26.5조, 회수율 2.4%, 6,427억에 그쳐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 ‘11년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공사 채권이 23.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파산으로 “허리가 휘어지는 예금보험공사”

특히,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1년 이후 27개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액수는 26.5조원으로 이중 예금보험공사가 공사 채권를 발행한 금액은 23.3조원, 연간 이자만 5,326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의 자금 조달 현황]

(‘13.6월말 현재, 단위: 조원)

조달
조달방법		금액
27개 저축은행	계정간 차입	1.8
	외부조달	23.9
	(채권발행)	(23.3)
	(차입금)	(0.5)
	(재정융자)	(0.1)
	기타(보험료 수입 등)	0.8
총계		26.5

<제출: 예금보험공사

조달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은행, 생보, 손보, 종금, 금투 등에서 적립한 적립금을 저축은행 적립계정으로 이동시켜 1.8조원을 조달하고, 기타 1.4조, 공사채 23.3조원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2013.8월 특별계정 수입 및 지출현황, 누계]

(‘11.1월~ ’13.8월말, 단위 : 억원, %)

수 입		지 출
기초보유자금	-	보험금지급 등 자금지원*	265,604**
보험료 수입	12,084	외부차입금 상환	258,941
지원자금 회수	6,427*	외부차입금 이자비용	3,486
계정간 차입금	17,860	채권 이자비용	8,405
차입금	264,362	기타	101
채권발행	233,300
운용수익	12
기타수입	2,497	기말보유자금	5
계	536,542	계	536,542

<제출: 예금보험공사

다음달 2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가 예고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특별계정 상환계획이 없는 상태다.

강 의원은 장기계획이 나오려면 더 이상 추가 저축은행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과, 환수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특별계정 상환계획 마련해야!

강 의원은 ‘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저축은행 감당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이 계획에는 예보기금의 손실감당 능력 확충, 금융권의 부담능력,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