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김경화 비서 김상희 비서
	2013년 10월 09일
		연락처	02-788-2007

통합학급 교사 中, 특수교육 연수 전무교사 61.7%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는 겨우 1.6% ?

- 특수교육 정원 확보율 5년째 제자리 걸음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법정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00학급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급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특수교육 교사의 정원 확보율은 58.6%에 불과해 법정정원 기준보다 711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2009~2013)

(단위 : 명, %)

년차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특수교원 법정정원	배정정원	정원확보율	교사 1인당 학생 수
2009	61,343	15,335	8,516	55.5	7.2
2010	62,771	15,693	8,877	56.6	7.0
2011	65,057	16,264	9,182	56.5	7.0
2012	67,323	16,831	9,416	55.9	7.1
2013	68,807	17,202	10,072	58.6	6.8

□ 전국 평균 법정 정원확보율(58.6%)보다 높은 시·도로는 세종 91.7%, 강원 79.1%, 부산74.7%가 있는 반면, 경기 45.5% 충북 45.8% 울산 46.2%로 집계됨.

□ 2012년도는 강원 77.3%, 부산 67.7%, 제주 67.1%, 낮은 시·도로 경기42.8%, 울산 43.8% 충북 46.1%순이었다. 최하위 권이었던 경기도는 몇 년째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임.

표 2		2013년 공립특수교사 유·초·중 정원확보율

	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특수교사 법정정원	배치된 특수교사 수 (정원외 기간제 제외)	정원확보율	교사 1인당 학생 수
합계	유아	2,485	621	340	54.7	7.3
	초등	29,656	7,414	5,064	68.3	5.8
	중등	36,666	9,167	4,668	50.9	7.8
	계	68,807	17,202	10,072	58.6	6.8

□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씩 두도록 한 것에 비해, 5년째 여전히 교사 앞에는 학생이 6~7명으로 법정 정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됨.

□ 교원 부족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합학급 담당 교원들의 연수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총 4만9334명 중 810명(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수 미이수 인원은 전체의 61.7%(3만441명)에 달하고 있어 통합학급 담당교사들의 특수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매해 초·중·고교의 교사정원이 동결되는 가운데서도 특수교사 정원은 361명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함.

표 3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10년~‘13년)

(단위 : 명, %)

년차	특수학교교사자격 소지자		60시간이상 연수		30시간 이상 연수(30~59시간)		미이수		계
	교사수	비율	교사수	비율	교사수	비율	교사수	비율
2010	613	1.4	10,066	22.4	2,021	4.5	32,237	71.7	44,937
2011	701	1.5	11,394	24.2	1,449	3.1	33,535	71.2	47,079
2012	659	1.3	13,008	26.7	1,444	3.0	33,616	69.0	48,727
2013	810	1.6	16,441	33.3	1,642	3.3	30,441	61.7	49,334

□ 시·도교육청별 공립 특수학교 정원 외 보조 교사도 조사한 결과, 전체(3,015명)중에 충북 1,171명, 강원 1,092명, 경기 1,081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2년도와 비교한 결과 충북이 74명에서 1097명, 강원 1082명, 전남 138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특수교육 보조교사가 대량으로 늘어난 것은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을 비전문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이에 강은희 의원은 “한 해에 특수교육장애 학생이 2,525명 늘어나는데 비해 특수교사는 한해에 580명 늘어난 꼴”이라며 “일반학생은 매년 20만여 명 이상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500여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붙임: 1. 시‧도별 공립특수교사 정원확보율 (09~13년)

2.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자격소지자(10년~13년)

3.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미이수자 (10년~13년)

4. 시·도교육청별 공립 특수학교(급) 정원외 기간제 교원수 (1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