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월)
	국회의원 민 현 주 (보건복지) http://blog.naver.com/newrules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7호 02-784-6450 newrules@na.go.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00(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국정감사]

- 대한적십자사 -

1.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 사실상 방치돼, 폐기 불가피해

– 3

2. 부적정 의료기기 교체하는데 대다수가 소멸시효 경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해

- 8

3. 기기오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혈액이 크게 증가해

13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4.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가구 정보와 복지정보 통합하면, 고독사 문제 해결 가능해.

17

- 한국장애인개발원 -

5.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에게 시급 890원 지급하는 사업장을 정부의 우선구매 사업장으로 선정해.

- 최저임금이하 사업장 73개소, 1,152명에 달해

20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 사실상 방치돼, 폐기 불가피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대  한  적  십  자  사

국정감사 2013.10.28(월) 10:00

<질의대상 :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 국정과제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주관부처	통일부	협업부처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등
주요내용	인도적 문제해결 적극 추진 남북간 대화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

□ 질의방향

1. 현재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이 2007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부품이 현재 단종, 노후 등 사실상 방치수준이라는 점에서,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스템 점검을 정례화 할 것

□ 현 황

남북화상상봉시스템은 2005년 6월에 실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를 통해 설치된 것으로, 대면상봉만으로는 모든 이산가족의 상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봉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치함.

평균 5~6평 규모 방음실, HD급 50인치 TV와 화상장비로 구축됨.

< 남북화상상봉시스템 >

※제주지사에 1개소 추가되어 본사5개소, 지방 8개소로 모두 13개소.

(출처 : 연합뉴스그래픽)

2005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 8월 15일에 1차 상봉을 개최, 2007년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구축경비와 통신비 등을 포함하여 약 44억 6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총 557가족, 3,748명이 상봉하고 그 이후 사용이 중단된 상황임.

＊ 이산가족 화상상봉 현황 첨부파일 참조

2013년 7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의 수는 12만 8,668명으로 이들 중 7만 8천여명이 생존해 있으며, 고령자가 많아 매년 4~5천명씩 사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산가족 현황 >

(단위 : 명, 비율)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인원수(명)	6,182	30,300	25,383	9,392	6,339
비율(%)	8.0	39.0	32.7	12.1	8.2

(출처: 2013년 7월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그러나,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이산가족 상봉 이후 화상상봉시스템이 단 한차례의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가 2013년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을 통해 화상 상봉이 10월 22일부터 이틀간 남북 40가족씩 하기로 성사되면서 뒤늦게 부랴부랴 점검을 하기 시작함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13년 9월 초, 2005년 당시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사에 시스템 점검을 요청하여 UPS 장애 및 성능점검을 기초로 긴급 점검이 이루어졌음

< 화상상봉시스템 점검 내역>

지역	점검일	점검내용
본사(서울)	2013.08.29	화상단말기, 네트워크, 중앙관리실, 인테리어 총 4가지 부문
부산지사	2013.08.31	UPS장애 및 성능점검
대구지사	2013.09.02	UPS장애 및 성능점검
인천지사	2013.08.29	UPS장애 및 성능점검
경기지사	2013.09.01	UPS장애 및 성능점검
강원지사	2013.08.31	UPS장애 및 성능점검
대전충남지사	2013.09.02	UPS장애 및 성능점검
광주전남지사	2013.09.03	UPS장애 및 성능점검
제주지사	2013.08.30	UPS장애 및 성능점검

(출처: ○○○○○○ 화상상봉 시스템 점검 담당자 구두답변)

본 의원실에서는 화상상봉시스템을 점검한 ○○○○○○사의 담당자를 통해 점검 당시 기기 및 시설의 상태를 포함한 점검 결과를 확인하였음.

그 결과, 화상상봉시스템이 2007년 이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기기 상당부분이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화상단말기를 점검할 때 전국의 단말기를 동시 접속하여 점검하는데, 서울 상봉장의 5개의 카메라 중 2개의 카메라 고장으로 이번 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화상단말기는 곧 3년 뒤에 단종될 예정이며, 라우터,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기기는 이미 단종 되어 수리조차 불가능하고, 사업 선정 시 UPS 및 방음벽 등 인테리어 담당 회사는 현재 폐업된 상태

< 화상상봉시스템 점검 결과 >

점검내역	담당기업	장비설명	점검결과 내역
화상단말(VSX7000)	P사	2005년 구입장비로, 아날로그 식 단말기 2015년 단종 기기	점검 결과, 서울 5개 카메라 중 2개의 카메라가 고장(포커싱 불량, 전원 안켜짐)
네트워크(Router, Switch)	J사	현재 단종 기기	2007년 이후 비용 등의 이유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인테리어 부문(UPS, 에어컨 등)		2005년 사업선정 시 담당기업은 현재 폐쇄됨	UPS는 비상전원장치로 노후화로 인해 약 6년 동안 배터리를 교환한 적이 없으며 배터리 교환 요망 에어컨같은 경우, 현재 실외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수리비용이 요구됨

(출처: ○○○○○○ 화상상봉 시스템 점검 담당자 구두답변)

점검 결과를 볼 때,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10월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의 화상상봉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음.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가 경색된 측면도 있었으나, 지나치게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참고사항>

의원실에서는 지난 9월 시스템 긴급점검을 수행한 ○○○○○○사 담당자를 통해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답변받았으며, 이후 이를 문서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동 담당자는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제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공식적인 점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서면제출을 거부하였음

문1. 남북관계는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렵기는 하나, 갑자기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성사되어 준비 미흡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십자사는 화상상봉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산출하여 낙후되거나 단종된 기기를 교체하는 등의 방안으로 화상상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첨부파일>

#1. [이산가족 화상상봉 현황]

< 이산가족 화상상봉 현황 >

(단위 : 명)

연도	회차	대상 인원	확인인원					생사 의뢰	남측 최종 후보	상봉 인원
			상봉 희망	상봉 포기	확인 불능	사망	기타
2005	1차	300	121	47	116	8	8	100	20	215
	2-3차	500	201	24	275	0	0	120	80	1,108
2006	4차	108	108	0	0	0	0	100	40	553
2007	5-6차	830	300	130	377	22	1	300	100	1,369
	7차	230	208	5	3	3	11	100	40	503
총	7회	1,968	938	206	771	33	20	720	280	3,748
※상봉인원은 남북 양측 최종후보의 동반가족을 포함한 인원임.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 이산가족 화상상봉 1-7차 경비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차수	화상상봉장 구축경비	상봉장시설 제작경비	상봉장 운영경비	통신비	부대경비	총계
1차	1,484,029	544,292	87,975	-	97,322	2,213,620
2-3차	576,978	81,333	301,806	-	162,725	1,122,843
4차	200	2,300	27,175	160,677	80,177	270,530
5차	968	2,300	37,145	160,677	114,406	315,496
6차	958	3,146	40,945	139,720	77,104	261,875
7차	583	660	40,124	160,677	74,366	276,411
총계	2,063,717	634,031	535,173	621,752	606,102	4,460,777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부적정 의료기기 교체하는데 대다수가 소멸시효 경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대  한  적  십  자  사

국정감사 2013.10.28(월) 10:00

<질의대상 :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 질의방향

1.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교체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6억 6천만원, 이중 66%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비용청구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계약 관련된 징계가 많다는 점에서 대한적십자사 계약팀은 전국 혈액원과 사례를 공유하고, 본사가 직접 계약하는 기준비용(5천만 원)을 낮추는 방안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현 황

혈액은 성분별로 보존기간 및 보존온도가 상이하여, 보존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중 전혈과 농축적혈구는 혈액냉장고에서 상온보존하고, 혈장은 혈액냉동고에서 영하 18도에서 보관해야 함

< 혈액 성분별 보존기간 및 보존온도 >

구분	전혈	농축적혈구	혈장	혈소판
보존기간	35일	35일	채혈 후 1년	제조 후 120시간
보존온도	1~6℃	1~6℃	-18℃이하	20~24℃

(출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발췌)

특히, 이렇게 보관된 혈액은 사람들에게 수혈된다는 점에서 혈액보관 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혈액보관 의료기기를 매년 구입하여 총 525대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임

□ 문제점 및 질의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적십자사 소속 각 직원 역시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의 허가 및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과 실제 수령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만 했음

< 의료기기법 제 6조 및 제 26조>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조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미취득 혈액냉동고 등 구매 현황 >

(단위 : 개수)

구분	제조업체명	계	혈액냉동고	혈액냉장고	급속동결기
계		142	88	21	33
변경허가 미취득	A	15	15	-	-
품목허가 미취득 (구매 이후 품목허가 및 유사모델 허가 포함)	소계	127	73	21	33
	B	50	15	6	29
	C	39	39	-	-
	D	7	-	7	-
	E	6	1	1	4
	F	5	5	-	-
	G	3	3	-	-
	H	3	1	2	-
	I	3	2	1	-
	J	2	2	-	-
	K	2	1	1	-
	기타	7	4	3	-
전체 구입 현황		525	227	241	57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2012년 복지부 감사 결과, 혈액보관 의료기기 525대 중 127대(24.2%)가 관련법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15대가 혈액냉동기 DFU-14 품목 컴프레셔 수를 2대로 구성하여 제조허가를 받았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컴프레셔 1대만 부착된 채로 납품한 것으로 밝혀짐

이러한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신규장비는 총 142대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처분작업이 진행되어, 23대는 업체 측에서 무상 교체해주었고, 68대는 적십자사가 교체, 24대는 폐기, 9대는 품목허가 취득, 18대는 혈액보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

다행히도, 위 제품의 사용으로 보관하던 혈액의 이상이나, 폐기된 건수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가기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 6억 6천만 원이 지출됨

< 혈액보관 의료기기 중 관련법 허가를 받지 않아 신규장비로 교체한 비용 >                                                                              (단위 : 개수, 원)

장비명	단가(원)	설치장소	수량(대)	금액(원)
혈액냉동고	5,610,000	헌혈의 집	31	173,910,000
	8,460,000	공급팀	12	101,520,000
	10,042,640	의료기관공급소	5	50,213,200
혈액냉장고	4,900,000	공급팀	3	14,700,000
	3,787,000	헌혈의 집	2	7,574,000
급속동결기	20,790,000	제제팀	15	311,850,000
합 계			68	659,767,200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68대의 의료기기 교환비용을 적십자사가 먼저 부담하고, 제조업체에 대해 비용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45대(66.1%)는 이미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되어 비용청구소송조차 청구하지 못해 약 5억 원을 적십자사가 자체 부담했으며, 비용 청구소송이 제기된 23대 역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음

< 민법 제 766조 1, 2항>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소멸시효(10년)경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해 자체 교체한 내역 >

(단위 : 개수, 원)

장비명	단가(원)	설치장소	수량(대)	금액(원)
혈액냉동고	5,610,000	헌혈의 집	13	173,910,000
	8,460,000	공급팀	12	101,520,000
	10,042,640	의료기관공급소	0	50,213,200
혈액냉장고	3,787,000	헌혈의 집	2	7,574,000
	4,900,000	공급팀	3	14,700,000
급속동결기	20,790,000	제제팀	15	311,850,000
합 계			45	508,574,000

(출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팀 구두답변)

적십자사 역시 공급업체로부터 허위계약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간 역시 오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자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첨부파일 #1] : 허위계약서 - 혈액냉동기 DFU-14 품목의 컴프레셔 수를 2대 기재하여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컴프레셔 1대만 부착된 채로 납품

문1. 소중한 국민의 기부금 6억 6천만 원이 직원의 실수로 지출되었는데,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물론, 기기 제공자가 허위계약을 통해 계약을 맺고 기기를 납품했다는 점에서 제공자의 책임도 있으나, 적십자사 역시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했음. 총재의 생각은?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44건의 징계 중에 12건(27.2%)이 구매․계약 업무와 관련된 징계 사항임

<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징계 현황 관련 >

(단위 : 건)

징계사유	건수	비율
계약관련	12	27.2%
품위유지위반	6	13.6%
겸직위반	2	4.5%
정산업무소홀	1	2.2%
청렴의무위반	5	11.3%
품위유지위반	6	13.6%
혈액업무관련	17	38.6%
합계	44	100%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2. 대한적십자사 구매팀은 전국 혈액원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① 사례를 공유하고 집합교육을 내실화하며, ② 현재 본사 구매팀이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만 직접 계약을 하는데 이 기준을 낮추는 등의 방안으로 국민의 기부금이 아깝게 낭비되는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첨부파일>

#1. [혈액냉동고 혈액냉동기 DFU-14 허위계약서]

기기오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혈액이 크게 증가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대  한  적  십  자  사

국정감사 2013.10.28(월) 10:00

<질의대상 :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 질의방향

1. 국민들의 소중한 혈액이 수요를 예상하지 못하고, 기기오류로 인하여 폐기되는 양이 많다는 점에서, 혈액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고 기기점검을 재 실시하여 부적격 혈액 폐기량을 줄일 것

□ 현 황

적십자사는 매년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영화표 등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는 마케팅 활동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홍보예산 역시 증대되고 있어 2013년 기준으로 홍보비 예산은 42억 원에 달함

< 최근 3년간, 홍보활동 예산 >

(단위 : 천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홍보비	2,306,000	4,183,343	4,034,470	4,229,389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혈장은 여전히 국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여, 2012년에는 약 620억 원을 수입하였으며, 2013년 8월 기준 354억 원 어치를 수입하여, 국내 혈장 수요의 약 절반을 미국과 스페인의 수입혈장에 의존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혈장 해외 수입 현황 >

(단위 : L, 천원, 비율)

연도	수입국	수입량(L)	수입금액(천원)	수입의존률
2010	미국	256,099	53,643,009	42.7
	스페인	34,341	2,913,457
소 계		290,440	56,556,466
2011	미국	262,426	41,028,485	43.6
	스페인	77,110	6,191,493
소 계		339,536	47,219,978
2012	미국	333,016	55,523,852	49.1
	스페인	80,056	6,478,811
소 계		413,072	62,002,663
2013.8	미국	179,361	30,442,117	45.8
	스페인	64,673	5,043,520
소 계		244,034	35,485,637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또한 헌혈 인구의 80%가 10~20대인 우리나라는 단체 헌혈을 받기 어려운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혈액 재고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이번 겨울에도 역시 혈액 재고량의 급감으로 혈액 수급안정화에 제한사항이 있었음

무엇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소중한 혈액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잘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그러나, 2012년 부적격혈액으로 폐기되는 혈액 수(Unit)은 31,458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 원에 해당할 만큼 많은 양이 폐기되고 있음

< 부적격 혈액으로 폐기되는 전체 혈액제재의 수(Unit)와 금액 >

(단위 : 개,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7
	Unit	금액	Unit	금액	Unit	금액	Unit	금액
계	29,321	1,434,845	33,073	1,644,163	31,485	1,641,429	15,620	858,988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기기오류로 인한 폐기>

특히, 2012년 기기오류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 수(Unit)는 2,002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7천만 원 규모임

그 중에서도 특히 혈장은 국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해 수입하는 상황임에도, 혈장 역시 기기오류로 2012년 기준, 668유닛이 폐기되었음

< 기기오류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 수와 환산금액 >

연도	기기오류로 폐기되는 유형 구분	전체 혈액 제제		혈장
		Unit	금액	Unit	금액
2009	성분제제불량, 필터불량	78	2,924	2	82
	기기오류(양부족,양과다)	59	4,033	-	-
	변상	1,130	84,386	474	29,998
	계	1,267	91,344	476	30,080
2010	성분제제불량, 필터불량	70	3,087	36	1,561
	기기오류(양부족,양과다)	74	4,926	-	-
	변상	1,484	114,348	582	39,625
	계	1,628	122,362	618	41,186
2011	성분제제불량, 필터불량	14	773	1	85
	기기오류(양부족,양과다)	146	10,959	-	-
	변상	1,471	111,492	682	44,398
	계	1,631	123,224	683	44,483
2012	성분제제불량, 필터불량	5	213	3	126
	기기오류(양부족,양과다)	445	45,486	-	-
	변상	1,552	120,269	665	40,747
	계	2,002	165,969	668	40,873
2013. 7	성분제제불량, 필터불량	4	173	2	85
	기기오류(양부족,양과다)	250	25,924	-	-
	변상	729	65,831	214	14,632
	계	983	91,930	216	14,717

(단위 :개, 천원)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1. 2012년에 기기오류로 폐기되는 혈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적십자사는 그 원인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2. 전국 의료기기에 대해 기기점검을 다시 실시하여 혈액폐기율이 높은 기기 현황을 유지·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기기에 대해 업체에 변상을 청구할 때 혈액 수가 이외도 인건비,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제조업체도 자체적으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기기오류로 폐기되는 혈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존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

혈액은 성분별로 보존기간, 수요량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혈소판은 제조 후 120시간 이후면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요를 예상하여 혈액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적십자사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임

< 혈액 성분별 보존기간 및 보존온도 >

구분	전혈	농축적혈구	혈장	혈소판
보존기간	35일	35일	채혈 후 1년	제조 후 120시간
보존온도	1~6℃	1~6℃	-18℃이하	20~24℃

(출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발췌)

그러나, 2012년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 수(Unit)은 1,559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400만원이며, 2009년과 비교해서 약 10배 이상의 유닛이 폐기되었음

<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 수와 환산금액 >

(단위 :수,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7
	Unit	금액	Unit	금액	Unit	금액	Unit	금액	Unit	금액
보존기간 경과	153	5,804	287	11,233	789	31,644	1,559	63,697	550	23,072

＊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의 90% 이상은 농축 혈소판임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3. 적십자사 내부에서 혈액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수요예측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으나 현재 농축혈소판까지는 아직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 농축혈소판까지 추가하여 수요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생각은?

적십자사는 국민들의 소중한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음. 그만큼 혈액을 소중히 보관하여 환자들에게 수혈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부적격 혈액으로 폐기되는 사유를 다시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가구 정보와 복지정보 통합하면,

고독사 문제 해결 가능해.

<질의 대상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김철수 원장직무대행>

□ 국정과제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주관부처	안행부	협업부처	미래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주요내용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실현

□ 현황

2013.10.1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정보와 복지정보의 통합필요성과 효과에 관해 질의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 2013.10.28(월) 10:00

당시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각 산하기관별로 공유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보험료 미납자 정보, 단전가구, 단수가구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문제점 및 질의

지난 9월 30일 부산에서 60대 할머니 한분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나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음. 이분의 사망 시기를 5년 전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2008년 8월 이후부터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독촉장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며, 사망 시 여러 겹의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난방이 되지 않는 겨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이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도 아니었기에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채로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음.

2013년 전체 노인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0.4%로 125만명이며, 2035년에는 23.2%인 34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따라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독거노인 현황과 향후 추정치>

출처 : 통계청 2012 장례인구추계

(단위 : 만명, %)
	2013년	2015년	2020년	2030년	2035년
전체노인수	616.8	662.4	808.4	1,269.1	1,475.1
독거노인수	125.2	137.9	174.5	282.0	343.0
비 율	20.4%	20.8%	21.6%	22.2%	23.2%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 9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료 미납자 현황정보, 한국전력의 단전가구, 상수도사업본부의 단수가구 정보가 있다면, 복지수급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하였음.

이는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미납하는 분들과 전기 또는 수도사용이 끊긴 경우,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위기가구이거나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문1.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지난겨울 3개월 동안 단전가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목록을 1회에 한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혜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음. 시행성과는 어떠했는가?

<사각지대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발굴‧지원현황>

발굴현황

(단위 : 건, 명, %)
계		단 전		건보료 체납		수급탈락		신청탈락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14,201 (100)	23,337 (100)	2,668 (18.8)	4,346 (18.6)	199 (1.4)	332 (1.4)	1,669 (11.8)	3,104 (13.3)	889 (6.3)	1,618 (6.9)
		정신질환 사례관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자체발굴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75 (0.5)	139 (0.6)	2,519 (17.7)	2,883 (12.4)	656 (4.6)	1,36 (5.8)	5,526 (38.9)	9,559 (41.0)

- 지원현황

(단위 : 건, 명, %)
계			지원 완료			조치중		미지원 결정(a)
14,201 (100)			9,566 (67.4)			1,389 (9.8)		3,246 (22.9)
			* 복수지원 가능 - 총 12,241건(건당 1.27종 지원)
계	긴급복지	기초생활		사회서비스	지자체지원		민간후원		기타
12,241 (100)	1,746 (14.3)	2,080 (17.0)		120 (1.0)	1,667 (13.6)		5,528 (45.2)		1,100 (9.0)

하지만 아직까지 사각지대 발굴업무 프로세스 정립과 시스템 구축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음.

문2. 시범사업이 효과를 경험한 만큼 시범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3. 또한 보건정보와 복지정보의 통합은 사각지대 발굴 뿐 만 아니라 부적정수급방지와 예산편성 시 수혜대상자 파악,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사업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기대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2013.10.28(월) 10:00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에게 시급 890원 지급하는 사업장을 정부의 우선구매 사업장으로 선정해.

- 최저임금이하 사업장 73개소, 1,152명에 달해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2013. 10. 28(월) 10:00

< 질의대상 :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 국정과제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교육부, 국토부, 고용부 등
주요내용	장애 인권 권리 보장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 질의방향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함.

□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국책 및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총 구매액의 1%를 우선 구매해야 하는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생산시설로 지정되려면,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이 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

구분	기준	비고
장애인근로자 최소고용인원수	7인이상	근로장애인수≥7인
전체 근로자대비 근로장애인 비율	70%이상	(근로장애인수÷전체근로자수)×100%≥70%
전체 근로장애인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60%이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수÷전체근로자수)×100%≥60%
총 근로시간대비 장애인근로시간	50%이상	(장애인근로시간÷전체근로시간)×100%≥50%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 문제점 및 질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처우

장애인개발원측은 의원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해 조사하기 전까지, 어떠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사업장 358개 중 138개가 취합되는데 1개월 반(50일)이 소요됨.

138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53%인 73개로 절반이 넘고, 이들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는 1152명임.

특히,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도 400명에 이름.

< 2013년 6월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처우 현황 >

(단위 : 개, 명)
전체 사업장 수	전체장애인 근로자 수	최저임금이하 사업장 수 (C)	(C)사업장 근로자수 (D)	(C)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 수 (E)	(E)사업장의 근로자수
138	2605	73	1152	21	400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민현주의원실 재구성)

실례로, 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같은 경우 2013년 6월 기준 한 사업장은 월평균 시급이 890원이며, 모든 4대보험에 단 한명의 종사자도 가입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처우 현황 >

(단위 : 명, 원)
사업장 명	종사자 수	월평균 시급(원)	건강보험가입자수	국민연금가입자수	고용보험가입자수	산재보험가입자수	최저임금이하노동부장관 승인여부
○○공방	20	890	0	0	0	0	x
○○식품	24	1020	1	1	1	1	x
○○○○○장애인보호작업장	6	2010	0	0	0	0	O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문1.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기업의 노동조건이 이렇게 열악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될 시 기업이 얻게 되는 이익

기업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이 되면,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익은 매출증가이며, 지정된 물품의 평균 매출액이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매년 약 26.2% 증가했고, 장애인 복지단체의 경우 매년 약 133% 증가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물품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증가율
직업재활시설	407,371	597,458	704,957	727,225	26.2%
장애인복지단체	-	448,703	992,375	1,642,000	133.0%
계					79.6%

(출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성과분석연구(2012,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실제로 한 기업은 지정이 된 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22배 가량 증가되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생산기업 지정 전/후 매출 비교 >

(단위 : 백만원, 배)

업체명	우선구매 생산기업 지정 전 매출	우선구매 생산기업 지정 후 매출	증가비
○○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66	286	4.3배
○○○○○○○○○○정보화사업단	13	286	22배

* 지정 전 매출은 2012년 1월~7월, 지정 후 매출은 2013년 1월~7월까지, 동일한 기간으로 비교.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이에 많은 기업들이 우선구매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며, 2012년의 경우 신청기관 220개 기업 중 39.5%인 87개 기업만이 우선구매기업으로 지정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생산기업 지정 현황 >

(단위 : 개, %)

년도	신청한 기업 수	지정된 기업 수	비율
2010	114	42	36.8%
2011	177	70	39.5%
2012	220	87	39.5%
2013.06	149	19	12.8%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기업으로 지정할 때,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의 종사자 처우기준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켜 다른 기준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면 장애인종사자의 처우가 좋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