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사립대학, 등록금 인하 대신 선택한 종편 투자

- 교육 목적 교비회계, 산학협력회계로 수익성 없는 종편에 투자

- 종편 투자 대학, 등록금 인하 무관심, 법정부담금 50%를 교비에 전가

◯ 내년 초 종편 재승인 심사가 있음.

- 종편은 승인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최근 공익광고 의무편성 위반, 사업계획 미이행, 편파 방송 등이 밝혀지며 징계를 받기도 함.

◯ 종편 출범에 따른 주식 출자자 모집에서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들이 앞 다투어 종편에 투자(195억5,500만원)함.

(질문) 교육부장관! 학교재단 비영리법인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출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7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적립금 50% 한도 내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상당수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고, 그만큼 손실을 냄.

◯ 특히 종편은 손실이 충분히 예상되는 분야였음.

- 종편의 심사위원도 ‘종편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다’고 말할 정도였음. “신문사업 경력은 있지만 종편 사업 경험이 없는 신청인이 본 사업 1년만에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익명의 심사위원)”

-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도 부정하지 않음. “수익성이 완전히 장밋빛 전망은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추정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성 전망이 크게 높지는 않다(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수익을 담보할 수도 없는 종편에 거액의 투자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대학들은 종편에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60억원을 출자함.

< 사립대학별 종편 투자액 >

(단위 : 백만원)

학교명	법인명	매체별 투자액					투자총액
		조선TV	JTBC	채널A	뉴스Y	(MBN)
을지대	을지학원				6,000		6,000
수원대	고운학원	5,000					5,000
고려대	고려중앙학원			2,500			2,500
동서대	동서학원	1,000					1,000
영산대	성심학원					1,000	1,000
우송대	우송학원	700		200		200	1,100
세종대	대양학원	300		200	200	200	900
한양대	한양학원	200	200	200			600
이화여대	이화학당	200		100		100	400
건양대	건양학원		200			105	305
단국대	단국대학			300			300
중부대	중부학원				100		100
한국외대	동원육영회			100			100
성신여대	성신학원			100			100
극동대	동북학원			50			50
경산1대학	호산교육재단			50			50
영진전문대	영진교육재단			50			50
17개 대학							19,555

[출처 :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 MBN은 방통위에 사업계획서 및 승인심사자료를 미제출함.

◯ 매체별 출자금액을 살펴보면, 조선TV 74억원, 뉴스Y 63억원, 채널A 38억5천만원, (MBN 16억원), JTBC 4억원임.

< 매체별 사립대학 투자액 >

(단위 : 백만원)

	조선TV	JTBC	채널A	뉴스Y	(MBN)
17개 대학	7,400	400	3,850	6,300	(1,605)

◯ 종편들이 주주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은 ‘학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음.

-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

- 대학은 학교법인 회계 뿐 아니라 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를 종편에 투자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함.

◯ 종편과 보도채널에 투자한 현황을 살펴보니, 교비회계로 13억5천만원, 산학협력단 10억원, 법인회계로 172억5백만원을 투자함.

교비회계 13억5천만원	산학협력단 10억원	법인회계 172억5백만원
단국대 2억원 우송대 9억원 중부대 1억원 한국외대 1억원 영진전문대 5천만원	이화여대 4억원 한양대 6억원 (고려대 5억원 : 2012년 학교법인에게 매도)	건양대 3억5백만원 경산1대 5천만원 고려대 25억원 극동대 5천만원 단국대 1억원 동서대 10억원 성신여대 1억원 세종대 9억원 수원대 50억원 우송대 2억원 (영산대 10억원) (을지대 60억원)

◯ 대학과 기업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경험을 높이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산학협력단 3곳(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이 종편에 출자함.

- 특히 한양대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다수의 종편 사업자에 중복 출자함.

(질문) 교육부장관! 산학협력단 회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채널A)에 5억원을 투자한 고려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음.

- 이후 2012년 5월 24일에 열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제576차 이사회’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종편 주식을 재단이 매입하기로 결정함.

- (판넬 제시) 지금 보시는 서류가 ‘고려중앙학원 576차 이사회 회의록’임.

-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종편 주식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에 해당하므로 주식취득으로 사용한 5억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음.

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채널A 주식매입의 건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법인 사무국장이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채널A) 주식과 관련하여 이는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에 해당하므로 주식취득으로 사용한 5억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과, 법인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A 주식 전량을 매입하여 지적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듣고 논의한 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채널A 주식(액면가 5억원)을 매입하기로 이양섭 이사의 동의, 김병휘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김재호 이사장이 동아일보 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산학협력단 채널A 주식을 법인에서 매입한 것임.

- 대학교를 교육을 위해 운영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임.

(질문) 교육부장관! 감사원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산학협력단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했다는 것임.

(질문) 교육부장관! 교비회계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회계입니까?

◯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는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대학이 5곳(단국대, 우송대, 중부대, 한국외대, 영진전문대)이나 있음. 교비회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주 수입원임.

- 이들 대학의 올해 평균등록금은 708만원임. 등록금 평균이 667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41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임.

- 5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작년대비 등록금을 동결했고, 2개 대학만이 각 0.2% 인하했을 뿐임.

- 이익을 볼 수도 없는 종편에 투자하려고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인가.

◯ (4년제 대학 중심) 종편에 투자한 대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총 664억7천만원임.

(법정부담금 : 재단이 학교(교비회계)에 제공해야 하는 비용/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 그러나 실제로 학교법인이 학교(교비)에 제공한 법정부담전입금은 379억3천만원임.

- 종편에 투자한 학교법인은 평균 56.5%만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교비회계에 전가하고 있음.

- 특히 종편에 50억원을 투자한 수원대는 법정부담금의 2.3%만 부담했고, 10억원을 투자한 동서대는 1.5%만 부담했을 뿐임.

◯ 감사원(2011년)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여건이 되는데도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함.

- 감사원이 4년제 일반대학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6~2010년 각 대학의 법인들은 법인부담의무액의 49~57%를 교비에서 부담하도록 함.

- 34~43개 법인들은 1700억~3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연간 215~392억원의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전가함.

(질문) 교육부장관!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은 후,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법정부담전입금이 절반에도 못 미침.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사는 대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으로 하염없이 바닥을 치는 종편에 투자한 대학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 산학협력단과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대학은 주식을 매도하고, 학생들의 피땀으로 대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