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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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지원 확대로 인문학 부흥 이끌어야 - 2013년 인문・사회분야 지원예산 2,082억 원, 작년에 비해 25억 원 늘어 - 연구역량과 정부 연구비 사이 간극 있어, 개선 노력 기울여야 - 연구자 중심 지원도 고려해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인문사회 분야 지원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 지원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연구원 등

○ 한국연구재단의 2012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인문・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 예산을 25억 원 증액. 2013년도의 인문・사회분야 지원예산은 약 2,082억 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인문・사회분야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2	2013	증감액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205,715	208,238	2,523

※출처: 한국연구재단 주요업무 보고자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인문・사회분야 지원 예산]

(단위: 억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536	1,698	2,002	2,057	2,082

※출처: 한국연구재단 주요업무 보고자료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대통령은 지난 8월, “성숙한 선진국이 되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문화적 토양을 풍성하게 일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한 바 있음.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 중 인문학 관련 예산은 얼마이고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국연구재단 업무보고 중 주요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지원액이 3조 1,642억 원인데, 2,000억 원(6%) 수준이면 비율이 낮다고 생각됨.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지난 9월 한국연구재단은 동아일보와 인문사회 7개 분야에 대해 논문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했음. 이번 분석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나?

○ 지난 9월, 동아일보와 한국연구재단은 2004년부터 10년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인문사회 7개 분야(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교육학, 한국어문학, 역사학)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논문 13만 1천 589건 및 참고문헌 250만 7천 629건)를 분석하여 한국 인문사회 분야 연구생태계 조망 작업을 함.

○ 2003~2012년 두뇌한국(BK)21, 인문한국(HK), 중점연구소지원사업 같은 정부 주요 학문지원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통합관리시스템(E-RND)에 오른 연구비 총액을 집계한 결과, 7개 학문 분야에서 논문 영향력이 가장 높은 350명(각 분야 50명) 중

86명이 연구비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경제학

19명, 행정학 14명, 정치외교학 12명, 교육학 12명, 한국어문학 11명, 역 사학 11명, 사회학 7명이 뛰어난 연구능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임.

○ 연구능력과 연구비의 격차가 큰 이유로는, ‘정부가 원하는 주제에 맞추고 싶지 않아서’, ‘연구비 신청서와 보고서 작업을 하느라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제일 많이 나옴.

- 행정학에서 연구능력은 1위이나 연구비는 30위인 박○○ 명지대 교수는 “정부 용역이나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사업을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그에 맞는 내용을 써줘야 하고 논문이 아닌 용역보고서로 끝나기 쉽다”고 설명

- 또한, 젊은 학자나 지방 소규모 사립대 교수들은 현재 제도에 불신, “소장파 학자가 개척하는 연구 아이템은 연구비 선정에서 탈락하기 십상이다. 심사를 하는 학자나 관료가 꺼린다.”, “대학의 파워가 연구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내 연구 실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학교에서 사업단을 꾸리면 전국 단위 심사에서는 늘 탈락하더라”는 의견이 있었음.

2013.9.24, 동아일보, '논문영향력 상위 350명중 86명, 연구비 한푼도 못받았다'

○ 연구비 지원기준이 객관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아 지원 대상 선정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으며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진 학자를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

- 한국연구재단은 미국처럼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이 톱다운 방식으로 나눠주는 재량권 확대방안을 검토. 연구책임자가 신진 소장 학자들 찾아내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

- 재단 관계자,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연구책임자의 재량권이 위축되는 바람에 잠재력이 있는 학자에게 연구비를 나눠주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연구를 잘하는 신진 학자가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만큼 이들에게 연구비를 주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힘.

☞ <질의사항> 관련 기사를 보니 학자들의 연구능력과 연구비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야별로 50명씩 7개 분야에서 논문 영향력이 가장 높은 350명 중 86명(24.5%), 즉 4분의 1가량이 정부 지원 연구비가 0원이었음. 연구비를 전혀 받지 않은 연구자들은 정부가 원하는 주제에 맞추고 싶지 않다거나 보고서 작업하느라 연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예 연구비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함.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어떠한 개선 노력을 하려 하는지?

☞ <질의사항> 신진 학자들이나 소장파 학자들이 연구비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학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지방대이나 수도권 유명 대학보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대학도 많은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질의사항> 이는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연구자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전체적인 연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어느 연구나 마찬가지지만, 인문학에 있어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연구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연구역량과 비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심도 있게 숙고해야 할 것임. 앞으로 인문학이 부흥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