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박성호 비서 (010-5769-8388)

부채 8조4,357억 원 경기도시공사,

최근 5년 간 총 98억1,629만 원 임직원 성과급 지급

2008년 대비 2012년 부채 규모 3조1,713억원 증가, 하루 이자 3조8천5백억원

2012년 22억6천만 원 등 매년 연말 월급여의 50~150%를 성과급으로 지급

박수현 의원,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발언권 강화해야”

출자 지분 100%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8조 4천여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어서 하루 이자비용만 3억 8천만여 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직원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2008년 5조 2,644억 원에서 2012년 8조 4,357억 원으로 3조 1,713억 원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난 한 해에만 1,412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5년 간 총 7,676억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는 2008년 14억8,517만 원, 2009년 11억1991만 원, 2010년 29억3188만 원, 2011년 20억1,525만 원, 2012년 22억6406만 원 등 , 매년 평균 20억 원 가까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최근 5년 간 총 98억 1,629만 원의 금액을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줬다.

현재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은 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가’와 ‘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에게 월급여의 50~1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나’ 등급을 받았다.

정해진 방식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또한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9월 11일,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5기 광역단체장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기이고, 현 김문수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제 성과급 제도 개선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박수현 의원은 “연도별 부채 규모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시공사의 재정과 관련한 문제는 현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며 “경기도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공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여 경기도시공사가 계획하는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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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경기도시공사 부채 현황

(자료 : 경기도)

■ 경기도시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