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목) ◦내 용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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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다시 증가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 ’11년 56.5% → ’12년 54.4% → ’13년9월 54.7%

남윤인순 의원 “경기침체 장기화로 납부예외자 증가, 적극적 소득신고자 확충 필요”

○ 감소추세를 보여 온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져,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득신고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납부예외자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 추이를 보면, 2008년 57.2%에서 2009년 58.2%, 2010년 58.8%로 점차 늘었다가, 2011년 56.5%, 2012년 54.4%로 점차 감소했다가, 2013년 9월 현재 54.7%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추이(2008~2013.9)

구 분	납부예외자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 대비)
2008.12	5,025천명	57.2%(8,782천명)
2009.12	5,052천명	58.2%(8,680천명)
2010.12	5,099천명	58.8%(8,674천명)
2011.12	4,899천명	56.5%(8,675천명)
2012.12	4,665천명	54.4%(8,568천명)
2013.09	4,677천명	54.7%(8,544천명)

2013년 9월말 현재 전체 가입자는 2,068만명(지역가입자 854만명)인데, 납부예외자가 467만7,000명으로 전체가입자 대비 22.6%, 지역가입자 대비 54.7%로 높은 실정이다. 납부예외자는 2008년 502만5,000명에서 2011년 509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2011년 489만9,000명, 2012년 466만5,000명으로 점차 감소해왔으며, 금년 들어 다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납부예외자 비율이 여전히 높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납부예외자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득신고자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필요

남윤인순 의원 “기초연금 10%와 함께 소득대체율 55% 수준 보장” 제안

○ 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5.1년이며, 소득대체율은 22.7%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2012년말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30만9,000원,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더라도 46만4,000원에 불과하여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후생활비 월평균 117만원(부부기준 185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원의 근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07년 제2차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1998년)에서 50%(2008년)로 인하되고, 2009년 이후부터 0.5%p씩 감소되어 2028년에 40%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도록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더 이상 하향을 막고, 기초연금 10%를 감안하여, 소득대체율 55%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윤인순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 40년 기여를 가정시 2013년 현재 47.5% 수준이며, 오는 2018년에 4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인데, 2019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향조정하지 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선을 유지시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