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정감사 2013.10.15

의료직 종사자 직계비속의 저조한 현역 제대자 비율

- 의료직종사자 직계비속의 현역제대자 비율이 타 직업군 또는 고소득자 보다 저조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졸자의 병역이행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라는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보건·의료직 종사자 직계비속의 현역 제대자 비율이 타 직업군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졸자의 85.7%가 군 복무를 현역으로 제대하였으나 의약계열은 80.5%로 평균보다 5.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입학 당시 아버지가 보건·의료관련직에 종사할 경우, 81.6%만이 현역으로 제대하여 아버지 직업을 답한 응답자의 전체평균 86.3%보다 4.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직 종사자 직계존속의 현역 제대자 비율]

구분	평균	의료관련직 종사자 직계가족
결과	86.3%	81.6%
분석	전체평균과 4.7% 격차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부모가 의료직에 종사할수록 현역 제대 비율이 낮다는 것은 징병검사기준에 대한 의학적 정보접근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며, “병무청은 단편적인 병무통계를 작성하기 보다, 장기적인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병역 이행 풍토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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