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30.

담 당 : 최규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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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부의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 부실

자가심사·중복지원 등 규정 위반 사례 다수 드러나

공모제 전환, 부서할당 제한·중복지원 금지 등 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을 하면서 자가심사, 중복지원 등 규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심사위원 본인들이 포함된 단체에 직접 점수를 줘 합격시키거나, 다른 부서가 이미 지원한 사업에 다시 중복 지원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교류재단에서 박병석 의원실에 제출한 51개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격한 12개의 단체 중 4개 단체(동아시아연구원, 한국유럽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의 핵심 관계자가 지원 사업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의장은 “이는 공공외교분과 심의위원 선정기준 사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선정된 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동아시아 연구원	1. 하OO 이사장 (교류재단 심의평가 위원장) 2. 신OO 위원 (심사위원, 동아시아연구원 참여연구위원)
(사)한국유럽학회	1. 최OO 고문 (한양대 정치학과, 심사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1. 조OO 부회장 (심사위원, 중앙대 국제관계정치) 2. 최OO 회원 (심사위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정치학회	1. 신OO 연구위원 (심사위원, 서울대 국제대학원) 2. 조OO 이사 (심사위원, 중앙대 국제관계정치) 3. 최OO 회원 (심사위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또 복지부 사업인 제20차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에도 항공료와 숙박료를 중복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는 복지부에서 19억을 지원 받은 사업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도 7,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의장은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는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제안서만 면밀히 검토했어도 중복 지원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실심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의장은 “민간외교단체 지원을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재단의 구상은 환영하지만 심사위원 구성 시 부서할당 제한, 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